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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대형공사장 점검...'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강조

주낙영 경주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16일 대형공사 현장을 돌며 시설 점검은 물론, 취약 지구 안전 챙기기에 나섰다. 먼저 주 시장은 흥무로 도로개설 현장을 찾아 동대병원 인근의 중앙선 횡단구간의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시도로 개설을 지시했다. 또 주 시장은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동대유치원~동대교' 865m 신규 개설 구간 착공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구간은 2021년 8월 개통한 '금장사거리~동대유치원' 560m 구간의 연장사업이다. 총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되면서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착공 예정이며 개통은 내년 말이다. 이어 주 시장은 제2금장교 조성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2금장교 조성사업은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연장 371m의 교량 및 접속도로 1.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통예정일은 오는 12월로 공정률 60% 수준이다. 이밖에도 편입토지 보상 등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2금장교가 개통되면 현곡면 금장리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작업자는 물론,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2023-01-17 11:51:3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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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 푸드플랜 참여농가’ 모집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모집한다. 푸드플랜은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가공품 등을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으로 다양한 품목을 연중 생산하여 관내 공공급식소와 하나로마트 내 로컬직매장 4개소(가평, 설악, 청평, 조종)에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푸드플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이중비닐하우스 및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예산 2억4천5백만 원을 확보해 다양한 제품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 추천하는 생산품목은 총 32품목으로 하나로마트 직매장 등 관내 소비처에서 수요량이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품목 조정 및 농가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 후에도 3월까지 수시로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3-01-17 11:50:2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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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U+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양사 "상고여부 곧 결정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들을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KT와 이들 양사는 상고를 비롯해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 및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23일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 등 과징금 총 64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경쟁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KT 같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망서비스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LG유플러스와 KT가 부당하게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들 양사에 부당한 이윤압착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을 두고 LG유플러스와 KT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또한 이들 양사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수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2023-01-17 11:40:4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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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집값 사상 최대 낙폭 기록

최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낙폭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98%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월(-1.37%)보다 0.61%포인트(p)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 한 뒤 28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8년 12월(-0.78%)보다 1.20%p 떨어진 수치이며,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12월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1.34%에서 -1.96%로, 수도권은 -1.77%에서 -2.60%로 하락폭이 커졌다. 5대광역시(-1.53%→-2.05%), 8개도(-0.67%→-0.96%), 세종(-2.33%→-5.00%) 등도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지역에선 25개구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노원구(-4.28%)는 급매물의 하락 거래가 진행되는 중계·상계·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 중심, 도봉구(-2.98%)는 방학·창·쌍문동 주요 단지, 성북구(-2.77%)는 길음·돈암·하월곡동 대단지, 중구(-2.49%)는 신당·순화·황학동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며 강북지역 전체에서 하락폭이 커졌다. 강남 11개구 중에선 송파구(-2.17%)가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 중심, 영등포구(-2.05%)는 신길·대림·당산동, 강동구(-1.82%)는 고덕·암사·천호동 주요 단지, 동작구(-1.78%)는 사당·대방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길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 위축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지역 중심으로 하락세가 심화됐다"면서 "인천의 경우 연수·남동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공 12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41㎡가 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5억9500만원) 대비 2억500만원 하락했다.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 2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35㎡가 2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3억9700만원)보다 1억3700만원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트리지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59㎡가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 8월 거래가격인 17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12.1%(2억500만원)에 달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7 11:28: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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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씨앗'교육생 모집

SK㈜ C&C(사장: 윤풍영)는 17일 기업연합 채용연계형 청년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3 씨앗(SIAT, Smart IT Advanced Training)'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씨앗'은 SK㈜ C&C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판교디지털훈련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SK㈜ C&C, SK쉴더스㈜, FSK L&S, 티빙, KCC정보통신㈜, 한화테크윈, 구글코리아, 한국아이비엠, HL클레무브 등 20여개 기업들이 '씨앗 얼라이언스'를 맺고, 교육 과정 설계와 취업을 지원한다. '17년 1기부터 '22년 6기까지 누적 수료생 199명 중 18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뚜렷한 성과고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 과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과정'과 '경영사무지원 과정'이다. 교육 과정 수료 후 '씨앗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 채용 전형에 맞춰 '소프트웨어개발 직무', '소프트웨어 테스트 직무', '경영지원 직무', 'IT 사무지원 직무'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성 및 스피치 역량을 높여주는 교육, 직장 예절 및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도 별도로 진행해 신입 직원으로써 갖춰야 할 역량도 키워준다. '씨앗'은 교육비 전액 지원 외에도 ▲훈련 참여 수당 지급 ▲원거리 훈련생 기숙사 제공 ▲판교역에서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중식 제공 ▲상해보험 가입 ▲교재 및 자격증 접수비 지원 등으로 전국 청년 장애인 누구나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한 SK㈜ C&C ESG담당은 "'씨앗'은 청년 장애인들에게는 IT기업 취업 등용문으로, 기업들에게는 우수 디지털 인재 확보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청년 장애인들이 ICT 전문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1:22:0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