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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설 성수식품 452건 집중검사…"모두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52건을 집중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1월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제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위해 우려 중점 검사항목, 중금속,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 등이다. 주요 검사 품목으로는 ▲식용유지류, 과자(한과)류, 면류 등 가공식품(223건) ▲사과, 배, 시금치, 버섯 등 농산물(205건) ▲명태,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24건)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품 유형별 개별규격 중에서 위해 우려 검사항목인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 ▲중금속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잔류농약 338종 ▲방사성 물질 등이며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적합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14:22: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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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브랜드 '착착착',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1호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을 위촉하고 18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특설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민속공예업체, 여성기업 등이 만든 생산품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도의회와 함께 '착착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엄선된 총 10개의 상품을 해당 전시를 통해 소개 및 판매하고 도의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착착착'의 가치를 알렸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가치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착한 소비문화 확대와 사회적기업 경쟁력 제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좋은 의미를 가진 착착착 사업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착착착 사업을 통한 착한 소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브랜드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착착착' 쇼핑몰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약 12억 2천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기록한 8억 4천여만 원보다 약 45% 증가된 실적이다. 더불어 해당 참여기업들의 고용률 6% 증대, 매출액 23% 증가 등 사회적 가치 생산품 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1층에 마련된 '착착착' 특설판매행사 부스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들러 착착착 사업에 대한 설명과 물품을 둘러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2023-01-19 14:22: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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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 신중한 자세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인 50억원이 10년 전인 2012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현재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고려해 보았을 때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나 증가된 수치"라면서 "이와 함께 76개 공시 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다.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 공시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기업 공시제도 기준 완화는 성급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2023-01-19 14:1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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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디지털 인재 양성 지난해 대비 500억 늘어난 4537억원 투자... 총 5만 2000명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7월 발표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네트워크형 SW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컴퓨팅 인프라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도할 최고 수준의 석·박사 양성도 분야별로 확대한다. 국산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선도해 K-클라우드 확산에 나설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AI반도체 대학원' 3개교를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메타버스·사이버보안 등 주요 디지털 분야 대학원의 추가 선정과 함께 대학 IT연구센터도 6대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지난해 47개에서 올해 52개로 확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디지털 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SW중심대학'은 올해 11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총 51개 대학에서 SW 전공자 확보에 나서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도 2개 확대된 5개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학위 전문과정 신설과 함께 지역 청년 대상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선다. 청년 사이버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해 '시큐리티 아카데미(기업주도)', 'S-개발자(최고급개발자)', '화이트햇 스쿨(전문 화이트 해커)' 등 비학위 전문 교육과정을 도입해 사이버 10만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지역에서는 메타버스 아카데미(동북권)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경북)를 추가 개소해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한 군 장병 대상 디지털 교육은 인원을 대폭 확대해 올해 3800명의 군 장병에게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전역 후 산업 예비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초·중등 정보과목의 시수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지원한다. 창발적인 정보 수업 모델을 확산하는데 기여해온 초·중등 'AI 선도학교'는 올해 1233개교를 선정해 미래 세대의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서고, 교육부와 협력해 정보 교사 확충과 정보 교과서 개발·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기업 현장 연수, 원격 연수 등을 통해 시수 확대에 대비한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이 모든 분야에서 일상화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SW·AI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8일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수행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사업별 준비 상황과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워크숍에서 "디지털 핵심인재 확보는 모든 기업과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 현장과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혁신 역량 발휘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19 14:14:2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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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금피크제 인해 삭감된 임금 청구 소송...항소심서도 근로자 패소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판단했는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당시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나이' 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23-01-19 14:12: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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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길]설 명절 은행 이동식 점포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두 번째 명절이 돌아옴에 따라 은행들이 이동식 점포 운영을 재개한다. 올해 귀성길은 지난해 추석 때 이동식 점포 운영에 소극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1일 이동점포 운영을 통해 신권 교환 및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농협·우리·하나·KB국민·신한)은 모두 이동식 점포 운영에 나선다. 농협은행은 오는 20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 닫는다. 신권 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또한 20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 운영을 재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 교환과 자동화기기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하행선)에 이동점포를 배치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출금거래와 계좌이체, 신권 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이동식 점포를 마련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권 교환 업무를 돕는다. 신한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휴게소(하행선)에 이동식 점포를 선보인다. 20일부터 양일간 신권 교환 및 입·출금, 예금상담, 통장정리 등을 제공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오는 20일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또한 같은 날 정읍휴게소(하행선)에서 신권 교환을 지원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이동점포 마련을 결정한 만큼 고객객들의 편의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19 14:03:58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