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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한 달에 185만원 준다는데...해마다 증가 '실업급여 의존자' 손본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 각각 26.9%→30%와 55.6%→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23:0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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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사범 5년새 150% 증가 "예방교육 확대"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사범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법무부가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법무부는 29일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생·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20대 마약사범은 2231명이었다. 5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전체 마약사범이 1만7073명으로 늘었고, 이 중 10~20대가 5789명이나 됐다.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이에 법무부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존에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 복지시설에 방문해 진행했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등을 주제로 총 3520회 진행돼 12만9250명의 청소년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의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도 확대한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 공공장소 홍보 활동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년원 등 소속기관에서의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휴대전화·컴퓨터 등의 점검을 부과하겠다"며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고 범행유인을 차단하겠다"고 했다.또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역 병원 등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9 16:22:4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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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가 뭐길래…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인데다 과징금도 100억원대의 이례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다.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50% 가중 요건을 적용, 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평균 두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27일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춰준 바 있다.

2023-01-29 16:21:5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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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 방문해 안전강화 당부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 회장은 영천건설사업단으로부터 착공 이후 진척상황과 현안을 보고받았으며,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4번째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2009년 12월 경북 영천경마공원 사업에 착수한 이래,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작년 9월 1일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한국마사회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순조롭게 건설 중인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일대의 44만평 부지에 단계별(1·2단계)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만평 부지에 1857억을 투입해 ▲다양한 경주거리 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2면 경주로 ▲관람편의 기능을 갖춘 독창적 디자인의 관람대 등 31개동 건축물 ▲국내 최초의 새로운 경마모델인 순회경마 기능을 고려한 마사 및 지원시설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자연친화적 수변공원 등을 건설하게 된다. 정기환 회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장의 안전이다. 경중에 관계없이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절대 지나치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 회장은 영천 사업장 방문 일정과 연계해 천안과 대구지사에도 들러 장외발매소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지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등 새해부터 적극적인 현장 경영에 나서고 있다.

2023-01-29 16:08: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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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의겸 의원 고발 검토 중…이번 주 초 최종 결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고발을 포함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며 "결정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만약 고발이 된다면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7일에도 김 대변인 논평에 대해 "김 대변인이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배우자가 다른 종목(우리기술)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서면브리핑을 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0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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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중학생 10년 연속 순유출...학군지 변화 조짐 보여

서울지역 중학생들이 10년 연속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고교 진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간 지속해서 서울 중학생 순유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권은 7년 연속 전입생이 많게 나타났다. 서울권 학생 순유출은 5342명이 발생한 반면, 경기는 4120명이 순유입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종로학원은 고교 진학을 염두해 향후 입시결과에 직접적 연계가 높은 중학교 단계에서의 이동이 돋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기존 명문 학군지의 구도 변화 조짐도 주묵된다. 강남 8학군 역시 이제는 옛말과 다름없다.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2013년 이후 5년간 약 2000명에 달했던 순유입 인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은 1021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명문학군도 성적 상위 20~30%이내에서는 의미있을 수 있지만, 그 이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순유입이 발생하는 지역에 학원 등의 교육여건이 좋아질 수 있고, 대입·고입 진학실적까지 연결돼 유망 학군지로 부상 가능성이 보인다"고 예측했다. 2022년 공시기준으로 지역 내 순유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광주 남구 91명, 충남 아산시 91명, 강원 강릉시 58명, 경북 경산시 55명, 경남 양산시 52명, 전남 무안군 41명, 전북 전주시 40명, 제주 제주시 35명, 대구 북구 25명, 부산 동래구 24명, 충북 충주시 12명, 울산 북구 1명 순이다. 기존 명문 학군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진입장벽 변수도 크게 작용했다. 임 이사는 "부동산 가격이 입시 정책보다 상위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입을 염두에 둔 중학교 학생들의 순유입 상황은 향후 학군 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지표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권 중심 학군지에서 수도권 학군지로의 변화가 시작된 만큼 향후 10년 내에 학군지의 변화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9 16:02:46 신하은 기자
인사-1월 29일

◆고용노동부 ◇과·팀장급 전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태연 △퇴직연금복지과장 손재형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양현수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원아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김동현 △부천지청장 김태영 △강릉지청장 양영봉 △진주지청장 김남정 △여수지청장 피해근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최종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오영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진숙 ◇과장급 파견△국무조정실 박병기 ◆한국증권금융 ◇ 부서장 승진 △수탁부장 서태길 △홍보실장 김형만 △준법지원부장 유정훈 △총무부장 정대섭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채웅일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이창환 △IT부장 권영진 △정보보호실장 여승재◇ 2급 승진 △인사부 수석조사역 박미연 △자금부 수석부부장 장승범 ◇ 팀장 승진 △광주지점장 강현식 △꿈나눔재단팀장 김미숙 △증권유통금융팀장 윤영부 △디지털전략팀장 이희창 △IT운영1팀장 서상현 △대구지점장 김건우 △준법2팀장 박지애 △우리사주운영실장 최은미 △투자금융1팀장 윤동묵 △ 영업기획팀장 박미정 △강남법인금융팀장 이창우 △증권대차중개팀장 남경호 △인재개발팀장 김동규 △자금관리팀장 정원상 △수탁기획팀장 고노성 ◇팀장 전보 △수탁결제팀장 양진완 △증권관리팀장 임영림 △금융소비자보호팀장 박정희 △법인금융팀장 정지현 △재산안전관리팀장 김태일 △심사2팀장 김라현 △자본시장금융1팀장 김태현 △경영기획팀장 오규영 △재무회계팀장 하미량 ◇3급 승진 △자본시장금융부 부부장 이명중 △수탁부 부부장 이정숙 △인사부 부부장 장 미 △우리사주부 부부장 유민지 △자산운용부 수석운용역 손준우 △리스크관리실 부실장 정환희△준법지원부 수석변호사 김동섭 △총무부 부부장 김덕일

2023-01-29 15:55: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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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종캠-원익홀딩스, 디지털 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고려대 세종LINC3.0사업단이 최근 교수와 재학생, 원익홀딩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려대 세종-원익홀딩스 디지털 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글로벌 초연결 ICC(기업협업센터)와 원익홀딩스 간 공유·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맞춤형 디지털 혁신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대학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글로벌 초연결 ICC와 원익홀딩스 주관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원익홀딩스 디지털 전략 및 현황 소개 ▲디지털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제언 ▲기업 애로사항 및 산학협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훈 원익홀딩스 상무는 "'원익2030 비전' 달성을 위해 설비 자동화 및 미래기술 트렌드에 대비한 투자와 함께 내부 혁신, 내부 인력의 디지털 역량 확장을 통한 디지털 전환(DT)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싱크탱크, 컨설턴트, 플랫폼,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혁신소스를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내·외부 혁신의 균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초연결 ICC 센터장인 유재현 디지털경영 전공 교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전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기업이 가진 현장성과 대학이 보유한 체계적인 지식이 만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는 윈윈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세종LINC3.0사업단은 특화분야의 글로벌 초연결 ICC, AI-ESG 혁신기술 ICC, 스마트 융합헬스 ICC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교육 협력 등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29 15:47:0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