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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 원 지원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30 10:22: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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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매출 20조 시대 열었다…"올해도 성장 기대"

삼성SDI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 20조원 돌파도 최초로 달성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삼성SDI는 3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매출 20조 1241억원, 영업이익 1조 8080억원의 2022년 경영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6조 5709억원(4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04억원(69.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분기 매출 사상 최대" 삼성SDI는 2022년 4분기 매출 5조 9659억원, 영업이익 490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매출로는 사상 최대치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조 1499억원(56.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251억원(84.7%)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5979억원(11.1%) 늘었고,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751억원 감소했다. 4분기 에너지 부문 매출은 5조 3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9%, 전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5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8%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25.9% 감소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 중대형 전지는 수요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확대됐다. 자동차 전지는 P5(Gen.5)를 중심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ESS 전지는 전력용 프로젝트에 공급돼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제외 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소형 전지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SDI 측은 "원형 전지는 전동공구 수요가 둔화됐으나 주요 고객과의 장기공급계약으로 판매 영향을 최소화했고, 전기차용 판매가 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62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16.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3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 62.4% 증가했다. 전자재료 부문은 전분기 대비 고부가 디스플레이 소재를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됐다. 편광필름은 고객 다변화 등으로 판매가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 OLED 등 디스플레이 공정소재는 주요 고객의 신규 플랫폼향으로 매출이 늘었고, 반도체 공정소재는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을 유지했다. ◆올해는 '성장의 해' 될 전망 삼성SDI는 "올해 1분기 중대형 전지는 P5를 중심으로 판매 확대가 지속되고, 올해 자동차 전지 시장은 전년 대비 약 39% 성장한 약 15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전자재료 시장은 전방 시장 수요 둔화 영향으로 성장이 소폭 역성장하지만 고부가가치 소재는 전년 수준의 수요를 유지할 전망이다. 삼성SDI는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고기능성의 신제품을 적기에 공급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자동차 전지와 ESS 전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특히 자동차 전지는 헝가리 신규 라인 가동이 확대되고 고객사의 신모델향 공급이 늘면서 P5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밖에도 ▲소형 전지 ▲원형 전지 중 전동공구용 ▲전자재료는 비수기 영향을 받아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파우치형 전지는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SDI 측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로 자동차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가속화와 공급망 이슈 완화로 전기차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올해 P5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을 높여 전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장기 성장을 위한 수주 활동과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제품 준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소형 전지 시장은 전년 대비 약 7% 성장한 380억 달러로 예측된다. 삼성SDI 측은 "Non-IT용 소형 전지의 경우 전동공구는 주택경기 부진으로 성장세가 예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기차용 원형전지 시장은 고성장이 지속되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삼성SDI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시장별, 용도별 특성에 맞는 고용량, 고출력 신제품을 1분기부터 출시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IT용 소형 전지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정체될 것으로 보이나, 폴더블폰 확대로 플래그십용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총 배당금 '690억' 삼성SDI는 2022년 배당을 보통주 1030원, 우선주 1080원으로 결정했다. 기본 배당금 1000원, 우선주 1050원에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5%를 추가로 환원한 것이며 총 배당금은 690억원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1월 새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향후 3년간 기본 배당금을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설정하고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5%~10% 추가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SDI는 ESG 경영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사업부 및 해외법인에도 ESG 전담조직을 신설 및 보강해 글로벌 ESG 경영체제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3를 산정하고 감축 목표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사업부가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 준비한 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최고의 품질 확보,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0:18: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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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수업과 시험 등 모든 학사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으로, 졸업 시 일반대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등 총 9개다. 신입학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2학년 및 3학년 편입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희망자는 2차 모집 기간 내에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를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전형 평가는 자기소개서(70%)와 학업소양검사(30%)로 이뤄진다.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에서는 정원 내 일반전형과,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및 산업체 협약 기관 재직자를 위한 ▲산업체 위탁, 부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을 위한 ▲군 위탁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1차 모집의 결원에 대해 학생을 선발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직장인·해외직장인, 전업주부, 우수인재, 다문화 등 폭넓게 장학금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전액까지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입학지원센터(go.cufs.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0 10:17: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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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키움영웅전' 2주만에 가입자 10만명 돌파

키움증권은 지난 13일 영웅문S#을 통해 공개한 '키움영웅전' 서비스가 오픈 2주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키움영웅전은 상시실전투자대회 서비스로 오픈 2주만에 가입자 10만명은 역대 실전투자대회 참가 기록과 비교할 때 최단 시간, 최고 참가 기록이다. 2007년부터 개최한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역대 최고 참가는 지난 21년 3만 5천명이었다. 키움영웅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 단위로 진행되는 국내주식·해외주식 '정규전'과 고객이 직접 최대 1000명까지 수익률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그룹전'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주식·해외주식 정규전의 10만 참가에 이어 그룹전도 27일 현재 100개 이상 개설돼 구성원의 스타일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최대 참가자를 모집한 만큼 대회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역대 최고 상금도 예고하고 있다. 3월 정규전부터는 현금 시상이 주어지며, 시범운영 중인 1월 정규전부터 연습대회를 제외한 국내 200위 이내, 해외 100위 이내 순위를 기록한 참가자만 연말의 '키움영웅결정전'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상금의 규모는 곧 공개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영웅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 서비스로 획일화된 기존 실전투자대회 형태를 벗어나 타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계속 업그레이드될 키움영웅전 서비스를 기대해달라"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30 10:17: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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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현대차·기아와 맞손…미래차 산업 동반성장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자동차, 기아와 '미래차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차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2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총 1500억원 규모로 최대 5년간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 0.8%, ▲2·3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 등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신보가 협력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재무비율이 취약한 협력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보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대기업과 함께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가전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총 13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121개 중소·견 협력기업에 2138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도 여러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1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차 산업 협력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래차 이외에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1-30 10:16:5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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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 주민과 시정 방향 공유·소통자리 마련

안양시는 지난 26일 안양1동을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1개 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비상하는 안양을 준비하며 주민들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동 신년인사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 신년인사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이 31개 동을 직접 방문하며, 코로나19로 2년간 활동하지 못했던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과 동 우수사례 발표, 시정 운영 방향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직접 주재하며,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 동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 시장은 "각 동의 주민 의견을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시 50년 성장을 뛰어넘는 비상하는 한 해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앞서 26일 만안구청과 27일 동안구청을 방문해 구정보고회를 주재하고, 직원들에게 '중단없는 안양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신년인사회는 안양3동과 안양4동에서 열리며, 내달 23일 안양2동을 마지막으로 긴 장정을 마치게 된다.

2023-01-30 10:15: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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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LG엔솔,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주가 약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장 초반 50만원선이 무너졌다. 792만주에 달하는 우리사주조합 보호예수가 해제돼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0분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1.78% 내린 4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51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내 약세로 전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 당시 직원 9564명에게 총 815만4518주를 배정했다. 직원 1인당 평균 852주, 약 2억5560만원 규모다. 당시 공모가(30만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차익만 1억7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날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우리사주조합 물량은 LG에너지솔루션 전체 유통물량의 23%인 792만5000주다. 지난 27일 종가(50만6000원) 기준 총 4조1000억원 규모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기차 수요 부진 가능성, 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점 대비 약 19% 하락했다"며 "이날 예정된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지시 단기 주가하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30 10:15:2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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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사용자 편의성 강화위해 맞춤형 채용 솔루션 '등용문 S' 개편

사람인HR(대표 김용환)은 자사의 맞춤형 채용 솔루션 등용문S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시채용 시대에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재를 뽑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원서 열람화면 ▲알림 기능 ▲챗봇과 비대면 상담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의 개선으로 등용문S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지원서 열람화면(지원서 뷰)의 경우, 대규모 채용뿐 아니라 소규모 수시채용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열람화면에서 여러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기록 및 공유해 협업할 수 있고, 과거 이력을 확인하거나 우수 후보자로 지정도 가능하다. 또, 지원자에게 바로 이메일이나 SMS를 보내 연락하는 등 소규모 채용에서도 편리하게 지원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채용 현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 ▲신규 입사지원 발생 ▲관련 문의나 지원 취소 요청 접수 ▲공고 조회수, 지원자수 등 주요 지표를 설정한 통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알림을 보내준다. 로그인 없이도 알림이 전달돼 채용 담당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채용을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이용 중 언제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과 비대면 상담 기능도 신설했다. 챗봇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며, 비대면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전문 컨설턴트의 1:1 채팅으로 운영된다. 사람인HR의 등용문S는 ▲맞춤형 채용 페이지 제작 ▲지원서 접수 및 지원자 관리 ▲인적성 및 AI 역량검사 등 검증툴을 통한 후보자 평가 ▲합격자 발표 등 채용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 가능한 원스톱 채용 솔루션이다. 국내 최대 커리어 매칭 플랫폼 사람인과 연동되는 점도 특징이다. 이상돈 사람인HR 상무는 "공공기관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여러 기업들이 등용문S로 수시및 공개채용 구분 없이 편리하게 적합한 인재를 뽑고 채용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다"며,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도 이어지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등용문S를 접하고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채용하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30 10:15: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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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성수(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겸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의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1월 20일 군포시 ▲1월 25일 성남시 ▲1월 26일 고양시 ▲1월 30일 안양시 ▲1월 31일 부천시(시청) 순으로 주민설명회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도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주민설명회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30 10:15: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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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도세 행정소송 승소율 85%· · ·재원 463억원 보존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한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도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도는 사업부지 교환은 높은 세율의 유상계약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대응 승소가 확정돼 291억 원의 세수를 보존했다. 경기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0:14:0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