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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8대 사무처장에 김종석 전 도의원 임명

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적 사안으로 더욱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도의회는 적임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철두철미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실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출마 시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의 사무처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난해 12월 채용 일정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실시해 총 9명이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3인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권자인 염종현 의장이 최종 결정한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를 조회한 이후 임용하게 됐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2년 동안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2023-01-31 08:41: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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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반도체 산업 방류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산학 협의체는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고덕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평택환경NGO, 평택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로 관내 반도체 기업 방류수의 환경 안정성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는데, 산업 방류수에 대한 환경 인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K-반도체 벨트의 방류수 안심 관리 방향에 대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환경NGO 관계자도 "협의체 출범을 축하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방류수, 생태학적으로 더 건강한 방류수 확인으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를 통해 평택 관내 하천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31 08:40: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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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 개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0일 광명GIDC B동 28층에서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의원,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커팅, 경과보고, 축사, 시설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올해 광명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며,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관 '더가치홀'이 함께하는 시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가치홀'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기업 간 연대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2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작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했다. '더가치홀'은 GIDC로부터 기부 채납받은 B동 28층 A동-B동 연결브릿지에 연 면적 130.01㎡ 규모의 제품 전시 공간, 회의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제품 전시 공간에는 공예품, 업싸이클링 제품, 친화경 제품, 미술품, 3D 프린팅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품 등 총 46점의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2023-01-31 08:40: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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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 · ·5대 핵심공약 집중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문제점 및 개선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내달 3일까지 국·소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을 보고하며, 사업추진 방향·계획에 대한 분석 및 토론, 향후 계획 등에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차질없이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8기 오산시는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의 시정 구호 아래 소통, 혁신, 통합을 핵심가치로 정했다.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경제도시,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의 4대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총 80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5대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세교3지구 재지정 추진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조기착공 추진 ▲대원동·신장동 분동 추진 및 남촌동 복합청사 건축 ▲도시철도(트램)조기 착공·오산역 KTX정차 및 GTX-C노선 연장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놓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1-31 08:40:0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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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월 31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1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전력 저장고인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로 정전 등 에너지에 비상이 걸리자 전력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본예산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등으로 교통과 에너지·환경세 등도 감소했다.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등 43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늘어난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5세까지로 늘어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에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아중동(阿中東·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공략으로 관광시장 다변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가 30년간 공회전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간 격차 해소 등의 중요 사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장 제출을 알리며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 의지를 전했다. <산업> ▲ SK하이닉스가 정부 지침에 따라 임직원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통 효과를 다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삼성SDI가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생산 라인도 업계 최초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들이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채비에 나서면서 '글로벌 진출 원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될지도 관심이 높아진다. ▲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본고장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 최근호에서 '2022 최고의 수입차' 7개 차급 중 4개 차급을 석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자본시장> ▲메리츠증권이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 신규 발굴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성큼 다가섰다. 증시 불황,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증권가 실적 한파 속 유의미한 성과다. ▲금융당국이 연내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원화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코인마켓(원화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시장) 거래소와 지갑사업자로 검사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를 떠난 개인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초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이면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투자자예탁금 및 거래대금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좀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통&라이프 > ▲지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내 마스크를 벗은 첫 날이지만 실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다. 30일 0시를 기점으로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선택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되레 따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혼돈을 빚기도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3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주권 확립을 통한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온라인 장보기 e커머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기업공개에 도전한다. 컬리가 상장 의사를 철회하고 SSG닷컴과 11번가 등이 상장 계획을 미루는 사이 오아시스가 1호 선점에 나서면서 세간의 집중을 한몸에 받고 있다. ▲KT&G가 글로벌 담배기업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과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전자담배 부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한다.

2023-01-31 07:00:0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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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일만 시간의 법칙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젊은이가 물었다. "저는 음식으로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리에 재능이 있어 대학도 관련학과로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음식점을 차렸다.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 오면서 일 년 안에 갚아드리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결과는 일 년을 운영해보니 수익은 고사하고 간신히 경비만 벌면서 유지하는 중이었다. 사주를 보니 비겁과 재성이 발달했다. 비겁이 발달하면 자기 일에 열정이 있고 긍정적인 게 장점이다. 인복도 많은 편이어서 사업을 일구는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오행 중에서는 수水가 강하니 요식업도 잘 맞고 사교성이 뛰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융통성 있게 헤쳐 나가는 스타일이다. 자기의 직업군에서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 젊은이는 그런데 왜 손님이 많이 찾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초조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음식도 맛있는데 생각처럼 장사가 되지 않으니 그럴 만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일만 시간 정도의 숙련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세계적 음악 밴드 비틀즈도 이름 없는 클럽에서 매일 여덟 시간씩 연주하며 기량을 쌓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세계무대에서 열광을 받았다. 상담을 청한 젊은이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으로 일 년 만에 화려한 성공을 거두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생각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 먼저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며 정성을 기울이며 급함을 내려놓고 일을 해서 빛을 볼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느꼈다.

2023-01-31 04:0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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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01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01월 31일 화요일 [쥐띠] 36년 항상 말해오던 부자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을 꾸다. 48년 농구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60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72년 개미구멍 하나로도 둑은 무너진다. 84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데. [소띠] 37년 친구의 부음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 49년 복권이 되려면 먼저 복권을 사는 지출이 발생. 61년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심정. 73년 자동차 할부로 사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85년 예상치 못한 승진소식. [호랑이띠] 38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50년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있다. 62년 먼 곳에서 손님이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74년 조급함이 일을 더 더디게 한다. 86년 기술력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면 주변이 돕는다. [토끼띠] 39년 오래 씻는다고 숯이 하얗게 되겠는가. 51년 언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63년 오후에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75년 몸이 마음을 따라 주지 못한다. 87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니 감사한 마음. [용띠] 40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52년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다. 64년 잘못한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 76년 무지개를 잡으려하니 시간이 없다. 88년 내 물건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것. [뱀띠] 41년 횡재수로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다. 53년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65년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도록. 77년 삶은 달걀 껍데기 까기처럼 쉬운 일에 불평마라. 89년 음주는 절대금물. [말띠] 42년 오십보백보이니 조금 양보하는 미덕을. 54년 조금 일했는데 대가가 넘치게 들어오는 날. 66년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날. 78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90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보내는 날. [양띠] 43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 55년 무더위가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67년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데. 79년 흐르는 대로 버려두면 절로 굴러간다. 91년 좋은 운기를 부르기 위해 집안청소로 바꾸자. [원숭이띠] 44년 새벽부터 낙상수이니 미끄러움을 조심. 56년 작은 먼지에 눈물 날 일이 있다. 68년 조급증의 투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라. 80년 조상님의 제사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자. 92년 방법을 알면 일이 풀린다. [닭띠] 45년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을 먼 곳의 일보다 모를 수 있다. 57년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우정. 69년 장거리 여행을 나설 일이 생긴다. 81년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지인에게 말조심을 하자. 93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본다. [개띠] 46년 눈썹이 휘날리도록 바쁜 하루이다. 58년 하루 종일 산삼 캐러 다녀본다. 70년 투자할 곳이 생기지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곳은 아닌지. 82년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도 열심히. 94년 헤어짐이 수순이나 어쩔 도리가 없다. [돼지띠] 47년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미움 사는날. 59년 키우고 싶다면 애완견이 왜 유기견이 되는 줄 알고 반려동물을 키우도록. 71년 오전에 운전유의. 83년 나도 마찬가지로 쓰면 뱉게 된다. 95년 감탄고토甘呑苦吐되지 않으려면 실력을.

2023-01-31 04:00: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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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그룹·경북통상, 경북도 생산 제품 日 수출 손잡았다

지역 가공식품, 공산품 등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능금농협 제조 가공음료 지난 7일 첫 선적 日 소비자 기호 맞는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상호 협력 해피그룹과 경북통상㈜가 손잡고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지역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일본에 본격 수출한다. 해피그룹은 일본 도쿄 등에서 한국 식품 전문 슈퍼마켓인 '서울시장' 등을 운영하며 한류붐을 일으키고 있는 한인기업이다. 경북통상은 경북도가 출자해 1994년 설립한 회사다. 30일 해피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27일 경북통상과 수출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경북통상에서 취급하는 농수산 가공식품 및 공산품의 수출을 증대하는 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상호 유통망과 시장 정보 공유 ▲일본내 한국산 가공식품·공산품 공동 마케팅 ▲일본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출시 ▲일본내 판로개척을 위한 판촉활동 ▲기타 수출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해피그룹 진영섭 회장은 "경상북도가 출자한 경북통상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양질의 제품들을 해피그룹의 유통망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피그룹과 경북통상은 지난 5일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제조한 생배, 생식혜, 생복숭아 등 농협우리음료의 일본 수출을 위한 선적 행사를 갖고 첫 포문을 열기도 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인기업과 한국의 지자체 출자기업간 협업을 통한 수출 성공에는 해피그룹 박찬미 이사와 경북통상 박진석 수출담당차장 등 실무진들의 숨은 노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94년 설립한 경북통상은 지난해 23개국, 104개 바이어를 통해 총 572억원 어치를 수출했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총 매출만 700억원을 올렸다. 경북통상의 2025년 매출 목표는 1000억원이다. 경북통상은 사과, 배, 포도, 딸기, 복숭아, 참외 등의 농산물과 쌀, 음료, 면류, 차류 등 지역 내 32개 기업이 생산한 가공식품 274개 품목을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홍콩, 호주, 중동 등에 수출하고 있다. 진영섭 회장이 일본에서 창업한 해피그룹은 한국 슈퍼마켓인 '서울시장'을 비롯해 삼계탕, 치즈닭갈비 등을 생산하는 식품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해피식품, 김치공장·한식 레스토랑(한사랑, 불막열삼, 비비큐치킨) 등을 운영하는 해피엔터프라이즈, 한·일간 무역컨설팅과 한국 우수상품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로드(Global Road), 수출입 전문 상사인 뉴월드상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2023-01-30 20:5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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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중고로 경제 힘들어…올해, 금융산업 육성해 고수익 창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는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로는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위원회의 2023년 정책방향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해 공급망의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를 한 몸이 돼 겪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파국을 면해가면서 저희들이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산업 실물 면에 대한 적기의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발표했다. 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와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들을 비롯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고석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약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3-01-30 19:41: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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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금융당국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기업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업부실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현재 프로그램 내 채안펀드에는 6조1000억원, 산업·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7조6000억원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범위와 한도는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여전사의 경우 신용등급 A에서 BBB-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이 양호할 경우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은행권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중기 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패키지는 80조원 규모로 ▲유동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全)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한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다. 중소기업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低)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산업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한다.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 전세자금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다. 전세대출 보증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단, 다주택자나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불가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연 4.25~4.55%(일방형) 수준이다. 대환대출시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는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증액은 불가하다.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재무적 곤란사유를 가진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자까지 확대된다. ◆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금지원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가능하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규모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속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자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한 청년은 햇살론유스 대출을 지원하거나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2023-01-30 19:00:1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