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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지하철 요금 인상 말고 임시회 PSO법 처리로 해결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재정 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처리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인상도 큰 걱정거리"라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 요금으로 메울 예정"이라며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 법이 통과되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비용추계요구서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대한 향후 5년 간 재정소요는 4조2769억원으로 연평균 8554억원에 이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2 11: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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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캐롯손보·악사손보·KDB생명

지난해 캐롯손해보험의 매출이 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탄 만큼만' 내는 자동차 보험 캐롯손해보험은 퍼마일자동차보험 출시 3주년을 맞아 누적 가입 건수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퍼마일자동차보험의 성장 요인은 소비자 혜택이다. 평균 주행거리인 약 7000㎞ 산정 시, 업계 평균보험료보다 약 13%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신용카드납지수는 97.4%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다. 국내 보험사 최초 '캐롯플러그'를 활용해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또한 'AI사고케어'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더한다. 캐롯 관계자는 "신생기업인 캐롯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탄 만큼만 매월 후불로 결제하는 합리적인 보험 시스템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고도화가 유효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악사손해보험이 오는 정월대보름을 기념해 행사를 개최했다. ◆ 지역 밀착 소통, 건강과 행운 빌어 악사손해보험은 '소원을 이뤄부럼! 소복소복'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소복소복 행사를 기획했다. 어르신들의 소원과 희망을 담은 편지로 나무를 만들고 실내 운동을 진행했다. 이어 약밥과 특식을 함께 나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등 즐거움을 제공했다. 기욤 미라보 악사손보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2023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KDB생명이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등 상품권 제공 KDB생명은 KDB다이렉트보험과 'KDB생명 새해맞이 연금저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부터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념해 기획했다. 이벤트에 참여 방법은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의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 후, 해당 내역을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면 된다. 100명을 추첨해 도미노피자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KDB다이렉트보험의 '연금저축(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은 사업비를 낮춰 높은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를 받으며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이 연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02 11:27:5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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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0.25%p 금리인상…이달 말 한국은행 금리인상하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이날 연준은 최종금리 5% 미만으로 한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2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연준은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금리는 기존 4.25~4.5%에서 4.5~4.75%로 올랐다.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美연준, 인플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인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통화정책을 단행했지만, 아직 완전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한동안 제약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5.0%로 15개월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같은 기간 6.5%로 나타나 13개월만에 6%대로 떨어졌다 다만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22만 3000개 늘며 시장 예상치(18~20만개)를 웃돌았다. 반면 실업률은 실업률은 3.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고용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향후 임금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3개월 간 지표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표가 있어야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며 "가구와 기업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인상에 따른 효과도 시차가 있으므로,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며 목표치(2%)에 가깝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면 연준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인하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금리는 5%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5%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확실히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날 인상으로 4.5~4.75%가 됐다. 오는 3월과 5월, 한 두차례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韓, 물가·환율 따라 금리인상 관건은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가 3.5%에서 동결을 이어갈 지, 0.25%p 인상해 3.75%에서 멈출지 여부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들은 최종금리 수준을 3.5%, 나머지 3명은 3.75%로 내다봤다. 기준금리를 물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만 본다면 금리인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로 지난해에 이어 5%를 이어갔다.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고물가와 금융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때 기준금리만이 유일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면 금리정책을 완화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은 담보정책, 유동성지원 정책 등 추가 시장안정화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정부이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물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미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간 금리격차는 1.25%p 벌어졌다. 연준이 한 두차례 금리인상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오는 2월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4월 금통위시 금리격차는 1.5%p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해 자산가치를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수입물가가 오르면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예상범위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점차 둔화되고 있으므로 3.5%의 금리를 유지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통위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월 중 5%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으로 약화될 것"이라며 "향후 물가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달러가 큰 폭으로 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물가예측치에 변동이 없는 한 안정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간 금리차에 따라 자본유출이나 원화약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추후 원화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한미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점했다. 이승헌 부총재는 "미연준과 시장간 인플레이션 및 정책 경로에 인식차이가 큰 만큼 기대조정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1:26: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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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사실에 입각한 다큐멘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 '신작 소설'이라며 비웃자 "사실에 입각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현란한 요설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쌍방울 내의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 대표와 김 회장은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하기도 했다.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우기다가 최근에는 전화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전모가 드러나더라도 이 대표는 '자기는 몰랐다'고 잡아뗄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독재 정치'라며 공격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의 이 대표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라며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여 넘기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백일몽을 꾸는 게 아닌가"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쌍방울의 자금 밀반출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 교류 행사를 총괄하며 김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원해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런 일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 실정법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밝혀지는 것은 진실이고 팩트이고, 이를 눈 가리고 무작정 부인하는 게 소설"이라며 "진실의 힘은 매우 세다. 허구로서 진실을 이기려면 본인만 더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더 이상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소설을 쓰지 말라"고 꼬집었다.

2023-02-02 11:2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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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한국판 IRA' 조속 입법…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 죽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과 EU(유럽연합)에 상응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닥친 난방비·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주는 자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를 언급하며 "미국의 IRA에 대응해 소위 '유럽판 IRA'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그린딜의 핵심 내용은 미국처럼 EU 역내에서 태양광·풍력·청정 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후중립산업법·핵심광물원자재법을 입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두 법안이 입법화되면 EU 내 생산 활동에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이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며 "애플 등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생산)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상품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제 세계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탄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탈탄소 생태문명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는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한국판 IRA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살리되, 국내에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법을 바탕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인 국내 재생에너지를 초고속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장차 탈탄소 생태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시대적 흐름을 제발 좀 제대로 읽고 한국판 IRA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02-02 11:2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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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전기 상용차 시장 공략…美 FEPS에 19GWh 배터리모듈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기 상용차(버스·트럭 등) 분야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일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배터리 팩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FEPS사(社)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부터 FEPS에 1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고성능 상용차 약 5만대 이상(고성능 전기차로는 27만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기존 전기차 모듈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0∼120달러로 추정되고 전기 상용차 모듈은 이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으로 약 3조∼4조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E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회사로, 2018년 북미 파우치셀 개발 및 BMS·팩 제조 판매 기업(Xalt Energy)을 인수해 출범했으며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팩, 모듈 조립을 위한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조립 단위에 따라 셀, 모듈, 팩으로 나뉜다. 다수의 배터리 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에 넣은 것이 모듈, 이 모듈들을 묶어 각종 제어·보호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 팩이다. FEPS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한 뒤 대형 버스, 전기트럭 등 북미 주요 상용차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전기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차량 한 대의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장기 공급 계약이 가능해 배터리 업계에서는 '고부가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북미·유럽 시장의 경우 내연기관 상용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하면서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 상용차 배터리 시장은 2022년 37GWh에서 2030년 최대 574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 40% 이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북미·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원통형, 파우치 등 다양한 폼팩터와 표준화된 다수의 모듈 라인업 보유, BMS 역량을 활용한 안전진단 솔루션 제공, 안정적인 품질관리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 리더십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사장)은 "FEPS와의 파트너십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기 상용차 시장 선점의 신호탄"이라며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BMS 등 배터리 전 분야에서 축적한 차별화된 역량으로 최고의 고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맥스 클레이 FEPS 최고경영자(CEO)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급성장하는 전기 상용차 시장의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1:11: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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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25세 이하 한부모 여성, 희망가게 창업주로 모십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부모 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의 창업주를 3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창업을 통해 한부모 여성과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한국 나이 25세 이하(1999년 출생자까지 가능)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으로,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여성 가구주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가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창업자금의 상환금리는 연 1%이며 상환기간은 8년이다. 상환금은 또 다른 한부모 여성의 창업 지원금으로 쓰인다. 또 창업 교육, 개업 후 사후관리 등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과 함께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개인기술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희망가게는 여성과 아동 복지 증진에 힘쓴 아모레퍼시픽의 설립자 장원 서성환 선대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창업주의 유산을 기부하며 시작했다.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총 500개 이상의 희망가게가 문을 열었으며 한부모 가족 구성원 1200여 명의 자립을 도왔다. 지원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이번 1차에 이어 5월과 8월에도 희망가게 창업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02 11:08: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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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화진 장관은 양치기소녀? "일회용컵 보증 못해요"

#.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과 제주로만 축소했다. #. 숟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식품접객업에서 시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했다. 환경부가 '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책을 냈다 뒤로 물린 사례들이다. 벌써 세 번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작년 6월부터 전국 시행이 결정됐다. 이미 2년 전이다. 돌연 12월로 미뤄졌고, 시행 지역도 단 두 곳으로 축소됐다. 그러자 두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사장이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가격에 넣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컵 반환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세종과 제주 내 카페는 음료값이 다른 곳보다 300원 더 비싼 셈이다. 손님 발길이 끊기고, 고스란히 카페 손실이다. 현재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는 시·도지사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래는 환경부 장관 고시로 매장 수 100개 미만의 사업자에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지역 단체장에게도 권한을 줬다. 그런데, 세종과 제주 외 타 지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여부는 파악조차 안 됐다. 심지어 인구 절반 이상 분포한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모른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떠 넘겼다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 좀처럼 썩지 않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일회용컵은 환경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독일 정부는 일회용컵 생산 kg당 1.23유로(1600원)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kg당 150원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친환경 세상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지자체, 카페 점주들 뒤에 숨어 조용히 외친다. "일회용컵 보증 못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소년의 거짓 외침으로 양들은 모두 잡아먹혔다. 양치기소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덕에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몫이 됐다. 환경을 갉아먹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외쳐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봐, 두렵다. 그럼에도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고 외치는 양치기소녀가 보고 싶은 이유는 왜 일까.

2023-02-02 11:05: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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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첫발..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낸다

SK가 자체 개발한 백신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8000억원 규모 중남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으며 품목허가 국가는 11개국으로 확대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이하 스카이셀플루)'에 대해 칠레 공공보건청으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스카이셀플루가 중남미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권에서도 스카이셀플루 허가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데이터포케스트에 따르면 중남미 독감 백신 시장 규모는 2022년 4억5000만 달러(약 5545억 원)에서 2027년 6억6000만 달러(약 8128억 원)로 연평균성장률 7.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인구 약 2000만 명으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최근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칠레의 품목허가 여부를 자국 품목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레 정부는 질 좋은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춘 해외기업의 자국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스카이셀플루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세포배양 방식의 독감 백신이다. 기존 유정란 방식의 독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생산 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아 팬데믹이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최첨단 무균 배양기를 통해 동물세포를 배양하기 때문에 항생제나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포배양 방식인만큼 계란 아나필락시스 및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접종이 가능하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스카이셀플루의 국내 독감 백신 시장 점유율은 29%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며 국내 공급이 일시 중단됐지만 올해 독감백신 접종 시즌에 맞춰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이란, 싱가포르, 파키스탄, 몽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에서 스카이셀플루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올해 생산이 재개될 스카이셀플루는 이미 검증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에서 주목하는 백신 기업으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다양한 백신들이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2-02 11:03: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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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캠코와 회생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이 회생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동사업은 2022년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회생 이력 보유 기업 대상 캠코 지급보증 연계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경영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회생 이력으로 인해 1금융권 대출 거래가 제한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캠코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을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최장 5년 ▲캠코 직접금융 대비 낮은 이율로 지원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신한 SOHO 사관학교'를 모집해 마케팅 전략, 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 전용 '신한 SOHO 성공지원센터' 상담신청은 신한 쏠(SOL)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회생기업은 물론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캠코와 공동사업을 준비했다"며 "캠코와의 협업을 지속 발전시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2 11:02:1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