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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이정도 실력이면 잘려", 추경호 "다키스트 아워, 최선 다하겠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민간 기업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내면 해고당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민간회사에선 제가 보기엔 잘린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대우증권 사장 출신이다. 추 부총리는 '나쁜 일들이 가장 안 좋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때'라는 뜻의 '다키스트 아워'를 인용해 "전 세계가 지금 지난 50년 중에 1,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올해다. 이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제1호 영업사원의 된다는 자세로 뛴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같이 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협조해주시면, 저는 1분기와 2분기가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추 부총리의 생각도 물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65%로 소비한다고 말했다.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추경 편성을 안 하실 예정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본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원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행을 한참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라며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법의 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가 만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을 내서하는 것 아닌가. 추경을 하더라도 그 때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3-02-07 22:29: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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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가스공사 민영화 하나", 추경호 "안 한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으나, 추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외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 거의 다 공사를 두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대주주가 국가이고 정부니까 그 부분에 관해 일단 경영이 우선 지속 가능해야 하고 그에 대한 가격 결정은 공사의 경영 건정성하고 국민 부담, 국제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정책 고민을 통해 그때 그때 요금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원이 나지 않으니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그 자원의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대로 국가 시장에 그대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며 "그래서 이를 좀 완충해서 (원가가) 오를 때는 (공급가를) 덜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려 전체 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공사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다. 경영의 효율화, 자금의 효율화를 더 중하게 여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선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더라도 덜 올려서 서민 안정의 중심을 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재무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높이니 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왜 가격을 올리지 않냐고 저에게 물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민영화 계획이 있는지 추 부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했던 그 주체이고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려는 포석으로 이런 사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자가 자기 기관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 공공기관을 누가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씀인가. 저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한번 민영화 계획 여부에 대해 묻자 추 부총리는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갖고 있다. 전체 경영권과 소유권을 완전 넘기는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2-07 22:1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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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現 김기문 회장 단독 출마 '4선 도전'

중기중앙회선관위, 7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김 회장만 출사표 金 회장 "(中企)새로운 기회 찾느냐, 도태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 28일 정기총회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통해 27대 회장 추대 결정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4선에 도전한다. 한 차례 연임까지 포함해 8년간 회장을 맡은 후 4년의 공백기를 지나 다시 복귀한 뒤 이달 말까지 예정된 4년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김 회장은 세 번의 임기 동안 중기중앙회를 대표적인 경제단체 반열에 올리고, 자립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등 '중소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지난 4년 동안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맏형'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두지휘하고, 업계가 14년간 숙원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등 중소기업 생태계 마련에도 큰 힘을 보탰다. 7일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출마를 위한 후보자 등록 결과 김 회장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단독 출마하면서 이달 말 예정된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추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사실상 마지막인 추가 4년, 총 16년의 회장 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는 23대에서 24대로 넘어올 당시에도 추대를 받아 연임을 했었다. 김 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4년은 처음 임기 8년만큼이나 무겁고 빠르게 지나갔다"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펜데믹과 강성노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고, 강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거세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우뚝 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장 선거를 겸한 중기중앙회 정기총회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이지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엔 무기명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등 선출방법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투표권을 가진 중기중앙회 정회원(협동조합, 연합회 등)은 약 60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휴면 조합이나 회비 미납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엔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통상 550~560곳 정도가 정회원 숫자다. 김 회장은 임기 후반기에 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재출마 가능성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안팎에선 차기 회장으로 김 회장만한 인물이 또 어디있겠느냐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후보자로 나설 마땅한 인물이 없을 경우 추대 형식으로 한번 남은 기회를 살려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분위기에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될 경우 4년후 치러질 28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누가 '포스트 김기문'으로 나서느냐는 향후 또다른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3-02-07 18:07: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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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책 추진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 협력 필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도의회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경기교육의 변화 만들겠다'며 도의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 경기교육 업무보고를 했다. 임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라며 "교육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의 변화를 주도해나가고 경기 미래 인재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교육청의 과제이자 교육감의 소명"이라며 "변화에 맞춘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도민의 의지,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님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에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열어가는'본격 추진의 해'로 에듀테크 활용과 지역교육 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을 돕겠다"며 "경기도민이라면 보육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하기에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절실하게 뜻을 모아주시면 교육 분야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로 향할 수 있다"며 "저부터 스스로에게 엄격하겠으며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맨다는'해현갱장'의 정신으로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7 17:18: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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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김광열 군수, 현장 민심 청취 위한 소통 행정 전개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정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관내 경로당 70여 곳을 순방한다. 이번 순방은 6일 남정면·강구면을 시작으로, 7일 병곡면·창수면, 9일 영해면·축산면·영덕읍, 10일 지품면·달산면 순으로 진행되며, 9개 읍·면의 모든 경로당을 방문하게 된다.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읍·면장실을 행복 소통실로 변경해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 소통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대내외적인 소통 창구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에 영덕군 민선 8기는 '마음을 나누는 소통 행정'을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로 상정해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날 운영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확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주민배심원단 및 주민참여예산위 운영 정례화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 ▲군의회와 정책현안 간담회 정례화 ▲공감·소통 직원 워크숍 추진 등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군수의 이번 관내 경로당 순방 역시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민심과 민원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함께 해결책을 논하고 책임자와 함께 현실 가능한 대응을 순발력 있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순방의 취지에 대해 "군민 소통과 지역 커뮤니티 강화는 지역 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임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 바로미터"라며, "군민 편익은 물론 불필요한 갈등으로 지역의 역량이 소모되는 것을 막고 응집력을 강화해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7 17:18:12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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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번에도 지역 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방문…미래·상생 메시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시 한 번 지방 사업장으로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 디스플레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7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방문하며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직접 QD OLED 패널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주요 경영진들과 ▲IT기기용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 현황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로드맵 등도 논의했다. 이 회장은 핵심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찾아 직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경영에 적극 반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우자"며 '미래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를 찾은 이유는 새로운 투자 구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LCD 시장을 중국에 뺏긴 상황,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졌기 때문.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으며 중요한 변곡점에 섰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경쟁 격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이 회장이 직접 기술 개발을 점검하고 공격적 투자를 구상하는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이 회장이 경영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 사업장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경영진에게 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회장 취임 후 광주사업장과 협력사 디케이를 처음 방문해 11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및 동아플레이팅, 이달 초에는 대전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을 방문하는 등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현지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지방과의 상생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게 재계 중론이다. 이미 삼성 계열사들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와 동반 성장, 일자리 창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대표적이다. SSAFY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청년 SW 인재 육성 기관으로, 이 회장은 이달 초 대전캠퍼스를 방문해 청년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회장 첫 행보로 지방 사업장을 선택하고, 협력회사와 중소기업을 둘러보는 파격적인 행보 자체가 메시지로 보인다"며 "삼성과 협력회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넘어 '지방과의 상생'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2-07 17:12:3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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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드디어 날았다" 4Q 영업익 187억…흑자 전환 성공

제주항공이 2022년 4분기 1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019년 2분기 이후 15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제주항공은 2월7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에 따른 공시를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매출액 7025억원과 177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2021년 2730억원 보다 약 2.6배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2021년 3171억원보다 약 1400억원 줄어든 1775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994억원과 영업이익 187억원을 달성해 2019년 2분기 이후 15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879억원 대비 24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73억원이었다. 제주항공은 15분기만에 흑자 전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선제적인 '일본노선 공급 확대'를 꼽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와 동시에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한~일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지난해 10월~11월에는 두 달간 주 178회 일본 노선을 운항하며 34만4181명을 수송해 한일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 중 수송객 수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650만여명의 국내선 수송객수를 기록하며 2020년부터 3년 연속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일본 무비자 입국으로 실적 반등이 가속화됐다"며 "B737-800 단일 기종 운용을 통한 비용 효율화 전략이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친 전체 여객 수송 실적에서 제주항공이 97만3000여 명을 기록하며 국적 항공사 중 수송실적 2위를 기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당분간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담이 적은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2023-02-07 17:09:5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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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르포] 서초구 반포동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 제외된 이후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난 5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2차'. 단지 인근 A부동산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 달 전에 단지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처분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3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한 반포미도 2차는 지난 1989년 5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34년 차인 단지는 지상 15층, 3개 동, 전용면적 59~71㎡, 총 435가구 규모다.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14%다. 반포미도 2차는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2.1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로 따라 재건축을 위해선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이 기준을 소급 적용받아 재건축으로 직행하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지역은 신축 물량이 많은 곳이어서 전셋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매매거래가 없었던 반포미도 2차를 포함해 인근 단지들의 전셋값이 평균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미도 2차'는 지난달 전용면적 71㎡가 5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5억7750만원) 대비 2750만원 떨어졌다. '반포자이'의 이달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2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거래가격(12억5000만원)보다 2000만원 하락했다. '반포리체'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전달 10억4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10억5000만원) 보다 1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2023-02-07 17:09:4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