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7곳 선정 공모 추진… "지방소멸 대응"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이란 은퇴자나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활력타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추가 동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분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해수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과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과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 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등에 주거와 보육, 돌봄, 문화 등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등이 연계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