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저신용자 돈 빌리기 어렵다…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중소캐피탈사와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저신용 차주의 대출길이 막히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신규영업을 중단해서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떨어뜨린 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정부도 금리인하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 공급확대, 불법사금융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정최고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금융업권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둬들인 가운데 법정최고금리인상안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게 되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2금융권 또한 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대출길이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내쫓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장키카드대출(카드론)의 고신용차주 대출 비중을 높였다. 이에 저신용자들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리볼빙 누적금액은 6조144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6조1448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반면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분기 3조4525억에서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47.7%감소했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물론 신용대출 취급량을 줄였다.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저신용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대부업계와 중소캐피탈사는 영업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연 10% 초반의 금리를 부담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저신용 차주 대상으로 대출을 내어주면서 연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운 것. 중소캐피탈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지난 14일 기준 여전채(A+,3년물) 금리는 연 5.79%다. 지난해 연 6.67%의 금리 상단을 기록한 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우량 여전채를 중심으로 진정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보다 낮은 등급의 여전채 시장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중소캐피탈사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저신용 취약차주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2023-02-16 09:18:14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여경협, 특성화고·여대 대상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나서

사업설명회 개최…참여학교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에 여성 경제인 육성에 나섰다. 여경협은 지난 15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에서 17개 여성특성화고와 7개 여자대학교, 다수의 여성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성공한 여성CEO들이 선배가 돼 미래 경제를 이끌 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했다. 여경협은 올해 여성특성화고 16개교, 여대 4개교를 선정해 총 20개 학교에서 추천한 600명의 학생을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소개 ▲청소년 동기부여 특강 ▲각 학교와 여성기업간 취·창업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 순으로 진행했다. 이정한 회장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 가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률 1위, 어린이 행복지수 최하위 등 어두운 단면이 있다"면서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굳건한 정신과 경제활동의 원활한 입문을 위해 우리 여성CEO들이 그들의 멘토가 되어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사업'은 전국 여성특성화고 81개교와 여자전문대학교, 여자대학교 등 94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월15일부터 참여학교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협회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2023-02-16 09:17:4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대구시,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 조성...'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

대구시는 '지상에서 하늘까지 자유로운 도시'라는 비전 아래 올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1749억 원(국비 1113, 시비 589, 기타 47)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출현과 함께 이(異)업종 융합을 통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해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추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미래모빌리티과와 UAM팀을 설치했으며, SKT·한화시스템과 함께 '대구 UAM 선도도시 조성 MOU'를 체결함과 아울러 '프랑스 발레오社·미국 보그워너社 등 글로벌 부품기업을 잇달아 유치하며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을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 기업·대학·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 아래 속도감 있는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전국 최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대구는 광역 도시 유일하게 도심 내에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면적394565㎡, 고속주회로 외 20여개 시험로 구축) 보유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알파시티 일대에 자율주행 전용도로(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일대, 수성알파시티 100km/2024년까지 158km 구축 예정)를 구축해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 현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설화명곡역으로 연결되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간을 서대구역 일대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 KTX-자율주행-지하철이 단절 없이 연결되는 '자율주행·대중교통 연계 시대'를 열어간다. ▲ 이와 함께,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사업(120억 원)을 통해 기(旣) 구축한 자율주행 전용도로를 일반 시내도로까지 확대하고 소형 승용차부터 버스까지 전(全)차종 실증이 가능한 상용화 환경을 구축한다. ▲ 아울러,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주행시험 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4년 준공된 지능형자동차부품 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 시험로와 유럽 신차 평가기준(EURO NCAP) 통과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증설해 글로벌 수준의 CAV(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시험장으로 고도화한다(42억 원).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최근, 정부는 기존의 대일 수출규제 품목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부장정책을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확산에 초점을 맞춘 소부장 정책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인 전기차 혁신 모터밸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이 강점을 보유한 모터 중심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연관 기업 집적을 통해 모터 제조·생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한다. 지역에는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국내 전기차 모터 코어의 70%를 생산하는 고아정공, 현대전기차 모터 모듈을 위탁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이 위치하고 있어 모터 소재부품, 모듈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돼 있다. 또한, 대구는 경북·경남·울산으로 이어지는 자동차부품벨트의 동남권 관문을 형성하고 있어 모터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타 지역과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수준의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제1호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대동모빌리티의 대구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대중소 상생 E-배송모빌리티 협력생태계 육성사업'을 통해 초소형 EV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지역 기반의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통해 '마이크로 EV 제조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UAM 융합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UAM)은 2040년 731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체·부품 제작, 환승센터(버티포트) 건설 등 인프라에서 운송·MRO 등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다양한 미래 공간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국내·외 기업과 동시 업무협약((국내 SKT·한화시스템 등 국외 美 항공우주 전문기업 벨 텍스트론)을 체결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내륙도시로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UAM 등 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사업(10억 원)'을 통해 선도기술 R&D 지원, 글로벌 포럼 운영 등과 아울러 금호강 하중도 노선 대상으로 UAM 비행 시연도 추진해 시민들의 수용성 확대에 앞장선다. 특히, UAM 상용화에 대비해 이착륙장 건립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의 전기차 보급률은 1.96%로, 전국 평균 1.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전기차 7947대(누계 34198), 전기이륜차 3335대(누계 11453) 등 총 11684(누계 4658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늘어난 보급물량에 맞추어 시민들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기업과 협업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조와 서비스 융합 가속화로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이고 분절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빌리티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신공항, K2 종전부지 개발 등 대구가 준비 중인 미래 50년 도시공간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앞으로 대구가 전국 최고 모빌리티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6 09:04:50 김상복 기자
기사사진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경기도의회 방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결집했다.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 12개 시·도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규 및 당헌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협의회 대표로 선출돼 광역의회 의원들의 연대와 화합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등도 특별히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사업계획과 조직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중앙당에 제출할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제도 도입, 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 등 건의문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상설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비현실적인 의정활동비 상한선 조항 개정, 의원1인 1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원들의 제대로 된 의정활동 기반 마련 및 위상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참여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는 "한 명으로는 나뭇가지 하나도 꺾기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 모이면 능히 쇳덩이도 부러뜨릴 수 있다. 오늘 모임이 광역의회가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하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간 연대와 화합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여 이날 연석회의가 성사됐다.

2023-02-16 09:03:4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LG CNS-경희대와 이음5G 사업 본격화

DX전문기업 LG CNS가 고객의 DX 혁신을 위한 5G특화망(이음5G) 사업을 본격화한다. LG CNS는 이달 초 경희대학교와 '이음5G 구축 및 연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음5G를 기반으로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LG CNS와 경희대는 이번 협약으로 이음5G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예지보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 예지보전은 설비 상태를 파악해 이상 징후를 예측하면서 유지·보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LG CNS와 경희대는 스마트팩토리의 로봇, 컨베이어벨트 등에 탑재된 모터에서 ▲전류 ▲온도 ▲진동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는 실증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터는 데이터가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패턴을 사전에 감지하고, 모터의 고장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이 솔루션의 주요 역할이다. 5G특화망 활용 시 스마트팩토리 모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일반 이동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전용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음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우수한 보안 등이 특징이다. LG CNS는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건물을 기준으로 반경 약 400m 옥외에 이음5G를 확대 구축해 ▲무인항공기(UAV) ▲무인운송로봇(AGV) ▲자율주행로봇(AMR) 등을 원격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드론배송, 순찰·안내로봇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다. LG CNS는 지난해 3월 이음5G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이래 이음5G 선도기업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부품기업 A사에는 AI비전검사, 무인운송로봇 운영에 대한 PoC(기술검증)를 진행해 이음5G 기술 역량을 확보했다. 정부세종청사 DX프로젝트도 수주해 이음5G 기반으로 순찰로봇, AI얼굴인식 출입게이트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 정부청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LG CNS는 상암IT센터에 '5G 오픈랩(Lab)'도 열었다. 5G 오픈랩은 고객이 이음5G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향후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음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5G 코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LG CNS 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전무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제조, 물류를 포함한 전체 산업 현장에서의 이음5G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LG CNS도 경희대와의 이음5G 협업에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았다.

2023-02-16 09:03:39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수원특례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의· · ·조례 등 31건 심의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15일 2023년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홍종철·윤경선·김동은·최원용 의원이 나섰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역 인재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수원시 교육특구 지정 및 삼성고 유치를 제안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며 수원특례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아이들의 놀 공간의 필요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했다. 최원용 의원은 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민참여 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을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제고해주길 요청했다. 김기정 의장은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인근 시리아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올해 수원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09:01:5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 대상지 4개소 현장 방문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14일 통학로 개선 대상지 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특위는 제3차 활동으로 현장방문에 앞서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갖고 시민참여단 3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김선옥 위원장은 통학로 개선 대상지 4개소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현장 방문에는 김선옥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박소영 위원, 김진영 위원, 관계 공무원, 시민참여단, 전문가자문단 등 20여 명은 ▲푸르지오5차~소래초 ▲e편한세상시흥센텀하임~대야초 ▲대야역두산위브더파크~대야초 ▲신천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실태 점검과 보도 확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안심승하차존 설치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참여단, 전문가자문단 등과 함께 통학로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는 이와 관련하여 오는 3월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3-02-16 09:01:24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