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 반도체 등 주력산업 60개 확대…재정 인센티브도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지역주력산업을 60개로 늘려 지원한다. 일자리와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과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등의 2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최근 부진한 수출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 절약 운동, 수입량 감축 등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육성방향, 주요 품목 수출 동향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 지역주력산업 중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할 것"이라며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전후방 연관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수도권의 기업 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지속에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호소했다. 그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막혀 의결에 실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이 대부분(95%)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식품·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