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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 용역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7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경기도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 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안영훈 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안영훈 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걸쳐 3월 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2-19 06:56: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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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2023-02-19 06:56: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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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올 상반기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 동결"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공요금 동결은 민생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조속한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정복 시장의 의지로도 읽혀진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 원, 도시철도는 50억 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로 연기된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덜어주고자 공공요금 상반기 인상 동결을 추진하는 만큼, 관계자 분들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생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및 사회의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9 06:56: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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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회별신굿탈놀이...베네치아 카니발에서 'K-신명' 글로벌 존재감 입증

세계 3대 축제인, '베네치아 카니발'이 한국 탈춤의 신명과 흥으로 들썩였다. 지난 2월 17일 오후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풍자와 해학의 몸짓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단은 태평소 소리와 함께 신내림을 받은 각시광대가 등장하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을 선보였다. 공연 뒤풀이 마당에서는 관객들에게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주고 안동 홍보 책자를 나눠주면서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 방문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에르멜린다 다미아노 베네치아 시의회 의장과 강형식 주밀라노 총영사관 총영사, 김태우 부영사, 전예진 한국문화원장, 임태섭·김순중 안동시의원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관광객들에게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소개했다. 또한, 공연 후에는 베네치아와 안동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면담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작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멋과 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유네스코 지정 유산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안동의 우수한 문화적 위상까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의 탈춤을 대표해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카니발에 참여해 자랑스럽다"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2-19 06:55:5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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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GB대학사회봉사단’ 달려갑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17일 도청에서 도내 15개 전문대학교 및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와 'GB대학사회봉사단'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최재혁 GB대학사회봉사단장(경북전문대학교 총장), 이상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참석해 대학자원봉사단 활성화에 대한 주요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GB대학사회봉사단은 경북 지역 15개 전문대학교 학생 500여명으로 구성된 젊은 봉사단으로 대학생만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자원봉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직했으며,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자원봉사가 필요한 도내 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대학생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경상북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각 기관별 협업에 관한 사항 ▲지방시대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대학생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다. 경북도는 업무협약에 따라 자원봉사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경쟁력 강화와 도민 행복증진을 공동목표로 삼고, 세부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각종 재난 발생 증가로 자원봉사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봉사 분야에도 지방시대 주인공인 경북의 대학생 주도가 필요하다"며 "청년주도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GB대학사회봉사단이 전국 청년봉사단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2023-02-19 06:55:2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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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춘우 경북도의원...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ㆍ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며, 방범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활동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과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수시로 소통하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과 혁신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와 도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춘우 의원은 기초의회 3선 출신으로 광역의원 재선에 성공한 중진의원으로, 기초의회에서 원만한 대외 관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고 도의회에서는 11대에 이어, 이번 12대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민선8기 경북도와 협력하여 경북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2023-02-19 06:55:02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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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3년 환경분야 추진계획 발표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 더 맑고 쾌적한 환경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2023년 환경 분야의 군정 추진방향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맑은 물 복지실현"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질병확산방지 사업 등에 64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질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로드킬 감소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탄소감축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총사업비 약 33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정보기기(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의 대기환경정보를 상시로 나타내는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와, 초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개소에 설치한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에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생활 속 환경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위탁 적기처리로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특히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촉진과 배출 장소 개선을 위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할 예정이며,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398억),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253억)] 및 정비사업[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사업비 28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준공하여 지방상수도 미급수 880세대 1792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해당 지역의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신규 사업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구축사업(143억) 및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사업비 2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선8기 군수공약인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공급지역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보급율(77.3%→86.1%)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연이어 청송군 전역으로 확대·추진 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청송군은 미처리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인 파천면 신기리, 안덕면 신성리, 주왕산면 상평리·지리에 총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17.5km, 배수설비 444가구 등 본격적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덕면 감은리, 성재리 일원에 총사업비 81억원을 들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보면 세장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올해 5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다. 군은 이러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갈 전략이며, '산소카페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각적인 환경관련 사업과 폐기물 적정처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또한 맑은 물 공급과 적극적인 하수처리로 최상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머물고 싶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2-19 06:54:2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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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02월 19일 일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02월 19일 일요일 [쥐띠] 36년 보기 싫어도 내색하지 마라. 48년 가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알아야 한다. 60년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금물. 72년 이성의 유혹이 많으니 부디 자중자애하길. 84년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진다. [소띠] 37년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가니 조심. 49년 새로운 인연으로 정보를 얻게 되니 이득. 61년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73년 금전문제로 속상하다. 85년 출근할 때는 옷차림을 늘 깨끗하게. [호랑이띠] 38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0년 발등을 찍는 것은 도끼 탓이 아니라 내 탓. 62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74년 이직은 깊이 생각해야. 86년 이성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서운함도 크다. [토끼띠] 39년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51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마라. 63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75년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써라. 87년 억지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생각. [용띠] 40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52년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주의. 64년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76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88년 가끔은 망상도 정신건강에 좋다. [뱀띠] 41년 급체할 운이 있으니 원행금물. 53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65년 지나간 인연으로 마음이 혼란하니 중심을 잡아라. 77년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89년 눈치가 빨라야 뒤처지지 않는다. [말띠] 42년 의사는 늙어야 명의라 했으니. 54년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다. 66년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78년 충고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90년 명상을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지자. [양띠] 43년 바람이 불어도 굳건하게 버텨라. 55년 행운을 잡으려면 항상 준비하고 노력. 67년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 79년 불만을 내색을 하면 더 피곤. 91년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큰 틀을 읽어야. [원숭이띠] 44년 결혼생활은 이해와 타협의 연속이다. 56년 약간의 먹구름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68년 버틸 수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라. 80년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92년 반려견을 키우려면 측은지심이 있어야. [닭띠] 45년 일의 진전이 없어 속이 탄다. 57년 밤에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9년 광기와 천재성의 차이는 성공으로만 측정. 81년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93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옮길 수는. [개띠] 46년 제3자의 끈끈한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행복. 58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70년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2년 부모님이 안계시니 서글프다. 94년 작은 능력도 꾸준히 연마하면 강점이 된다. [돼지띠] 47년 매화꽃이 만발하는 꿈을 꾸었는데. 59년 심신의 안정을 취하자. 71년 옷이 날개라는 말은 자신의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옷이기에. 83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95년 이간질은 복이 달아나는 행동.

2023-02-19 04:00:2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