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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 발표

전라남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응시 학교에 보냈다. 이번 유출 정보는 2022년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험 자료로, 전남에서도 96교 1만 1,5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의 주체를 고지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다.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가공배포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7)에 의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의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탑재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해당 업체에 요청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접수 및 구제를 위한 긴급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비록 경기도교육청 보관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나, 우리 지역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5:10: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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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개최… 시책 논의

거창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 분야 기관·단체들이 모여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창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 직업소개소 관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농촌 인력 현황, 기관별 추진 시책 및 성과, 다른 지자체 지원 사례 소개, 인력난 해소 시범사업 추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일손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농작물 가격 인상 대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군은 대책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군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인력난 해소 시책들을 한데모아 연계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군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농가 인력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려운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체감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2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했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22 15:09: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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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부문 선정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 주력 산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해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조선업, 뿌리산업, 반도체산업, 농업을 지원 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공모 사업을 공고했다. 시는 경상남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실무 협의, 기업 의견 청취, 선호 일자리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조선업이 지원 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국비 78억원을 투입해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의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로 2~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등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그동안 수주 실적이 적기 생산으로 이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 시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과 약정 이자를 지급한다. 또 채용예정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 기간 기본 훈련수당 월 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해 월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만 35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체는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월100만원씩 최대 1년간 도약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업체가 만 50세 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 조선업 관련 기업체, 근로자는 진해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해 말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조선업 고용 시장은 불안한 상태로 완전한 회복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기업의 임금 부담은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해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조선업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2 15:09:1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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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망 '뚝'...올 재테크 키워드는 '디펜스-피지털'

올해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지향적인 재무관리 태도가 확산되면서 '디펜스(방어) 재테크'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2일 '2023년 금융소비 트렌드와 금융 기회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여파로 안전하고 절약 지향적인 재무관리 태도가 금융 생활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계발을 위한 지출과 명품·스몰 럭셔리 소비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올해 금융소비 트렌드로 ▲디펜스 재테크 ▲줍줍 티끌 모으기 ▲투자 머니 확산 ▲'나'에게 집중 ▲그린 소비 ▲1대1 마이크로 맞춤 관리 ▲대세는 '피지털'(Physical+Digital) ▲디지털 결제의 진화 ▲'알파 세대'를 제시했다. 연구소가 20~64세 1000명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계 재무상황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정 전망'이 43%로 '개선전망'(12%)보다 4배 높았다. 이에 따라 '디펜스 재테크'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보다는 채권 등 안정형 상품으로 여유 자금이 이동하고, 자산 방어의 연장선에서 연금 등 장기 자산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불안정한 경기 상황으로 적은 돈이라도 알뜰히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소액 재테크 선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재무관리를 위해 소액 재테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는 71%에 달했고, 올해 재무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전략으로 '절약'을 꼽은 소비자도 61%였다. 이밖에도 연구소는 올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의 합성어인 '피지털'을 대세 키워드로 꼽았다. 피지털은 오프라인 매장과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 산업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점 공간도 문화·브랜드 체험 공간,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가 강조되는 공간 등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금융권에서는 2010년 이후 출생자인 '알파세대'를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알파세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풍족하게 태어나 용돈관리 교육까지 받은 '내돈내관(내 돈은 내가 관리)'세대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하나은행은 만 14세 이하까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상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점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금융사들의 '피지털'화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경기 둔화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안전 지향적 자산 관리와 소액 재테크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22 15:09: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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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주요 사업장 점검 “현장·소통행정 강조”

정인화 광양시장이 21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인 '2월 중 제2차 현장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은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 조성 현장 봉강 지곡리 각비 고인돌 현장 옥룡 산남리 남정고인돌군 현장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사업 현장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정 시장은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 조성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광양시는 청소년 문화센터 체육관동 지하 2층 수영장 1,053㎡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활동권과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휴게오락실, 독서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정 시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놀이 콘텐츠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용자를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체화하고 콘텐츠 구성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강 지곡리·옥룡 산남리 고인돌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점검한 후 광양항 마린베이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시민을 위한 광양항만 친수공간 구역 설정을 강조하며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관광개발 등 주변 관광사업과의 연계 방안과 원활한 교통·보행 접근성을 확보해 광양지역만의 차별화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계획과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황길동 6번지 일원의 구봉산 자락에 60만3,000㎡ 규모의 중앙근린공원에 위치하며 전체 부지 중 약 8만㎡ 부지에 대해 공공사업으로 숲속야영장 상상놀이터(실내·실외) 스포츠 클라이밍장 소재전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현장소통을 마무리하며 "시정사업 성과는 현장 확인과 소통에 달려있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시민 만족도와 사업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 민생 의견수렴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2023-02-22 15:08:3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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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 변수 통할까

국민의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아수라장이다. 당 대표 경선 관련 여론조사 상 김기현 후보가 선두로 올라서자 견제 차원의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최근 김 후보를 겨냥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결선투표가 성사될 때, 상대 후보 표심을 흡수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최근 여론조사 상 김 후보가 선두에 있다. 나머지 세 후보들은 선두권인 김 후보를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공격한다. 김 후보 측은 네거티브전을 자제하면서도, 공격에 방어하는 형태로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는 22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은 어디에 두고, 대선 단일화 정신까지 부정하는 치졸함을 보이나"라며 김 후보가 '정체성' 공세로 대응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포용과 융합의 정당'으로 규정한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도 당의 확장성이 빛을 발하는 때"라며 "김 후보는 우리 당의 장점인 포용과 융합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더 어울리지 않는 당 대표는 누구일지, 당원과 국민께서 판단해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천하람 후보는 안 후보와 러브콜을 주고받으며 연대 가능성도 제시했다. 결선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반(反) 김기현 연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천 후보는 최근 안 후보에게 서울 이태원 상권 회복 관련 자신의 공개 일정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안 후보 측이 제안에 "존중한다"면서도 "홀로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으면서 연대는 일단 불발된 모습이다. 결선투표 변수 없이 1위 후보로 당선되는 게 안 후보 목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안 후보에게만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우리는 연대 없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않고 1위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천 후보도 같은 날 KBC 라디오'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가운데 "딱 부러지게 말하면 천-안이든 안-천이든 연대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전략적 제휴 정도를 띄엄띄엄, 한두 번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과한 언론의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425명에게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 후보가 44.6%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7.1%포인트 내린 24.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김 후보 지지율은 7.6%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12.4% 지지율로 3위에 올랐다. 이어 천하람 후보가 11.7%를 얻었다. 기타 후보와 '잘 모름'은 6.5%였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 후보가 53.0%로 과반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33.8% 지지율을 기록했다. '잘 모름'으로 응답한 비율은 13.2%였다.

2023-02-22 15:07: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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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이어 횡재세까지…은행권 전방위 압박에 당황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은행권은 압박이 지속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혁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이후 은행들의 공공재적 역할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은행법 제1조(목적)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은행법 1조에선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공공성'을 더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공공재에 이어 황재세까지 부과하려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횡재세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대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횡재세는 대외환경 변화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 비난 여론을 반영해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시동을 걸었고 다음으로 은행 돈잔치 논란에 대한 방안으로 은행권 횡재세 부과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 은행권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은행권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의 요청에 맞춰 각종 지원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 대손충당금도 적립하면서 미래의 부실을 대비해 왔지만 현재는 경영실적만이 부각되면서 마치 이기적인 집단으로 낙인찍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재', '횡재제' 법안들이 통과되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공공적 의무가 되면서 대놓고 관치금융이 가능해진다.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하는 엄연한 민간기업이자 주식회사가 정부의 행동에 좌지우지 되면 투자와 주가 모두 곤두박질 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금융당국의 배당자제를 질타한 지난달 말부터 이달 21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주가는 평균 13% 하락했다. 외국인투자자들 역시 최근 일주인간 4대 금융지주 주식을 2000억원 넘게 순매도 하고 있다. 새해 들어 높은 상승세를 탔던 금융주 주가 역시 이달 들어선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예대마진과 이자를 줄이기로 한 만큼 이익도 줄어들 것"이라며 "횡제세를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공재에 이어 횡재세 이야기까지 나오니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은행권 개입이 지속되다보니 대놓고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2-22 15:03:3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