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수출·신성장 등 부처 칸막이 없앤다…범부처 4개 조직
정부가 수출 지원과 연구개발(R&D) 등 신성장 전략, 부동산 세제 등 조세 제도 개혁, 국고 보조금 관련 4개 범부처 조직을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 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조직은 수출·수주 활성화, 신성장 4.0 전략,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부동산세제 개편 등 핵심 세제개혁 같은 국정 과제를 이행한다. 연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한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 임시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경우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어려움을 한 번에 해소한다.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기재부 1차관이 지원 단장을 겸하고, 부단장(산업통상자원부), 지원관(기재부),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력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세우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R&D 지원 체계 개편과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 등을 한다. 기재부에서 단장을 맡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종부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을 높이는 등 조세개혁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 단장과 상속세개편팀, 행안부 보유세개편팀 등 2개 부처가 협업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기재부 단장과 범부처 파견 공무원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