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52시간제, 화물연대 불법 파업, 반기업 노조 해결해야"

4번째 연임 확정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윤 정부 '中企 핵심 정책과제'도 내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노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직된 주52시간제, 화물연대 불법 파업, 반기업 노조 해결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4번째 연임이 결정된 김 회장의 취임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졌다. 김 회장은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임기 동안의 노력을 믿어주신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면서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겠다"고 언론에 취임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노동 문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52시간제로,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두 번째는 화물연대 문제인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을 엄중히 대처해야한다"면서 "세번째는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인데 이 역시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이날 6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특히 6대 분야 중에서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을 1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도 6대 분야에 포함됐다. 김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70.6%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9.4%는 '불만족'을 표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노동개혁 원칙 수립(57%)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순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갖고 변해야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60.4%)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1.4%) ▲뿌리기업 육성(21%) ▲기업승계 원활화(20.4%)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 촉진(12.8%)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지원(11.8%)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꾸준하게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며 "B2B 거래, 즉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47%)을 비롯해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금융비용 부담'(17.6%) 등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 경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대·중소기업 양극화'(16.8%)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