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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0세 플러스 포럼] 호지영 “절세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완화로 시장의 하락폭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절세 전략에도 이목이 쏠린다.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TAX컨설팅팀 세무사는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윤석열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규제 완화 속도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제와 대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 연장, 생활 안정 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결정했다. 호 세무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부동산 세제 개정사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단기 양도 및 분양권 등 양도소득세율 환원 등을 꼽았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2024년 5월까지 유예가 확정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됐다. 다주택자 취득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면서 "1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되는 등 단기 양도에 대한 세율 인상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호 세무사는 부동산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세제 개정 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이 절세의 핵심"이라면서 "거주요건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가 요건이지만,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2년 이상 보유만 조건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호 세무사는 "절세의 기본인 세대분리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법상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절세의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증여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면서 "전세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로 증여재산가액을 낮추고,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매매'를 활용해 거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23 10:34: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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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143만여명 교육...미이수자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28일까지인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마감되면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지난 6일부터 시작해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해 전체 113만 명 중 112만 8000여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단,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농관원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설되어 있다. 회원가입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농업경영체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 유알엘(URL)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3-23 10:33: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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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자연친화적 휴양지 느낌”

최근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6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렸다. 역세권 단지 바로 옆에는 개포초와 경기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양재천, 개포동 근린공원, 개포공원, 대모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지어진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5개동, 총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9㎡ ▲45㎡ ▲49㎡ ▲59㎡ ▲78㎡ ▲84㎡ ▲102㎡ ▲109㎡ ▲114㎡ ▲132㎡ ▲185㎡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자이(xi)'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조경 공간과 연계한 옥탑 구조물과 커튼월 마감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세대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약 95%를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판상형 평면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해 에너지 절약에 이점이 있다. 단지에는 신개념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인 시스클라인(Sys Clein)도 적용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가로대와 철제난간이 없는 최신형 유리 난간 창호를 적용해 세대 내에서의 조망을 극대화했다"면서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 비율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개포지구 내 타 재건축 단지들이 30%대의 조경면적 비율을 갖는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지형 내 언덕을 활용한 '개포오름'이 조성됐다. 오름 옆에는 '티하우스 189'가 위치해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 내에는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블루라운지'를 비롯해 물소리와 대왕참나무로 둘러싸인 '블루오크가든', 배롱나무 꽃이 심어진 여름 정원 '포시즌 가든(여름)', 계수나무로 구성된 '포시즌 가든(가을)', 잔디 공간 '그린갤러리' 등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단지 옥상에는 국내 아파트 중 처음으로 인피니티풀이 조성됐다. 419동 최상층에 마련된 스카이라운지에선 대모산 등 일대 조망이 가능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독채 형태 게스트하우스,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골프연습장, 악기연주실, 1인 독서실, 시네마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에는 '정글탐험', '버블돔', '숲속아지트', '포레스트', '마운틴어드벤쳐', '푸른바다의 고래'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어린이집도 2곳이 있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 비오톱'을 조성했다./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23 10:29:0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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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에 이동식 세탁·급식 차량 무상운송

현대글로비스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특수기능을 가진 차량들을 현지로 실어 나른다. 현대글로비스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운반선(PCTC)에 이동식 세탁차와 급식차를 실어 튀르키예 현지로 운송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차량들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된 것으로 현대글로비스는 무상으로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차는 5톤 화물차에 상업용 세탁기(32㎏) 2대, 상업용 건조기(34㎏) 2대가 설치돼 있으며 급식차는 5톤 화물차에 내부 취사 기구와 보일러 등을 갖춰 한 번에 3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해당차량들을 평택항에서 선적해 튀르키예 데린체항까지 나른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에 따르면 대지진 발생 후 현재까지 아파트 등 건물 약 70만 채가 무너졌고, 약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전기, 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이들에게 식량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역량을 살려 지원 물자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서 지난달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확보한 여러 개의 40HQ(폭 2.35m·높이 2.7m·길이 12.03m) 컨테이너를 제공해 200톤 규모의 구호 물품을 튀르키예 현지에 무상 운송 중이다. 현지로 운송 중인 구호 물품은 시민단체, 종교기관, 시민 개개인 등이 국내에서 기부한 의류와 핫팩, 위생용품, 칫솔·치약 등이다.

2023-03-23 10:26:0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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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프리미엄 AGM 배터리 국내 론칭…시동 성능·충전 효율↑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오는 4월 1일 글로벌 브랜드 '한국'의 프리미엄 AGM 배터리를 국내에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앤컴퍼니에서 납축전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ES(Energy Solution) 사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전국 대리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AGM 배터리 브랜드 론칭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론칭을 통해 기존 '아트라스비엑스' 단일로 선보였던 한국앤컴퍼니의 국내 납축전지 배터리 라인업은 프리미엄 AGM 배터리와 MF(Advanced Maintenance Free Tech) 배터리 각각 '한국'과 '아트라스비엑스' 브랜드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한국앤컴퍼니가 '한국 AGM 배터리'를 국내에 선보이게 된 것은 보편화된 고효율 엔진 시스템과 스마트 전력 관리 차량 기술, 다수의 전장 부품 탑재 등으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앤컴퍼니는 강력한 시동 성능, 최고 충전 효율, 최장 품질 보증 등으로 증명된 '한국 AGM 배터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시동 성능에서 국내 납축전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엑스 프레임 플러스 극판 기술'과 'AGM 극판군 압축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약 110% 향상된 저온 시동 성능(CCA, Cold Cranking Amp)으로 추운 날씨에서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급속 충전 회복 성능(DCA, Dynamic Charge Acceptance)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약 175% 향상시키며 ISG(Idling-Stop-Go, Start-Stop) 기술 적용 차량이 요구하는 급속충전 성능을 충족, 운행 중 배터리 충전 부족에 따른 출력 감소로 ISG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한국앤컴퍼니는 성능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AGM 배터리' 구매 고객에게 업계 최장인 2년·4만㎞의 프리미엄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한국 AGM 배터리'는 오는 4월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Station)'과 아트라스비엑스 배터리 대리점, 전국 차량용 배터리 판매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2023-03-23 10:25:5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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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양한 볼거리·체험 한가득... 머물고 싶은 '영주 선비세상'

영주 선비세상이 봄을 맞이해 가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퍼포먼스 퍼레이드'는 전통 풍물과 라틴 타악팀의 연주를 격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로 여름철(7~8월)을 제외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길놀이 퍼레이드와 농악시연, 대동놀이로 이어지는 전통 풍물 퍼포먼스와 라틴 타악 퍼포먼스로 알차게 구성된 이번 퍼레이드는 한문화센터와 선비마당에 걸쳐 진행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요일 방문객을 위해 26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상상극장이 한음악당에서 열린다. 어린이 상상극장 동화 뮤지컬 '삼양동화'는 '헨젤과 새엄마', '잠꼬대동산의 개미와 베짱이', '거울을 깬 왕비' 등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어린이 관광객은 물론 어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다음달 1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토요 음악회 '콘서트 자락'은 토크와 동서양의 다양한 클래식 공연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선비세상에서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본격적인 방문객 맞이에 한창인 선비세상에서 새롭게 단지 내 '선비소반, 김애화자수공방'이 정식 오픈한다. '김애화 자수공방'에서는 특별한 자수 체험을 소정의 요금을 통해 즐겨볼 수 있으며, '선비소반'은 한식, 양식을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곳으로 2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작년 9월 개장한 선비세상은 선비의 고장인 영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선비처럼 먹고, 입고, 즐길 수 있는 K-문화 테마파크이다. 한옥촌, 한복촌, 한지촌, 한글촌, 한식촌, 한음악촌 6개로 구성된 공간에서 선비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입장요금은 성인을 기준으로 일반 1만5000원, 영주시민과 단체는 1만1000원이다. 영주시는 선비세상을 방문하는 유료 입장객에게 영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며 많은 관광객이 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관람과 관련한 사항은 선비세상 종합안내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3 10:24:5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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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당·정·대, MZ노조와 치맥 회동…근로시간 개편 의견 청취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청년층 의견 청취 차원에서 24일 MZ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한다. 청년층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동은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2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치킨 전문점에서 열린다. 간담회 주제에 맞게 회동에서는 노동 현장·미래 등 '일' 관련 주제,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청년 세대와 당·정·대 간 소통 문화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청년층 인사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당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20·30세대 서기관, 대통령실도 시민사회수석실 청년팀 소속 30대 행정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MZ세대 노동조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는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박재하 코레일네트웍스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동에 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MZ 노조와 만남에 대해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30대 당·정·대 책임자들이 모이는 첫 번째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동안 당·정·대가 고위층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젊은 MZ 노조를 만나도 수평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없지 않아 있었다. 이번 치맥 회동을 시작으로 해서 격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년 당·정·대가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형태의 젊은 근로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청년최고위원은 당 지지율이 청년층 중심으로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일단 한일정상회담,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란 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소통 부족 등으로 국민께 질책 받았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큰 흐름으로 정부의 진위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다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MZ 노조와 당·정·대 청년층이) 맥주 한잔하면서 젊은 근로자들, 젊은 노조 만나자 한 것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2023-03-23 10:22: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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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국민 대상 ‘영주 사과축제’ 새 이름 공모

영주시가 한우, 사과 등 영주 농·특산물을 아우르는 새로운 축제 명칭을 찾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그동안 시는 영주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영주 사과축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영주 사과'를 포함한 우수한 영주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새로운 축제로 확대 추진을 결정하고 새로운 축제에 걸맞은 명칭을 공모하게 됐다. 축제 명칭은 창의적이고 친근하면서도 소백산의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생산된 우수한 한우, 사과 등 영주시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는 4월 3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는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에 대해 1, 2차 내부 심사, 3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1명) 30만 원, 우수상(1명) 10만 원, 장려상(1명) 5만 원의 영주사랑 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선정작은 4월 11일 영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게재 및 개별 유선 통보된다.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한우, 사과를 중심으로 영주시 농·특산물을 포괄하는 창의적인 명칭 제안을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영주시 농·특산물 축제는 축제 명칭 변경과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축제 및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영주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3 10:21:5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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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 김주현 "노후 관리 수단 다각화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포럼'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당연한 노후 대비일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족한 현황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높은 국민연금 의존도와 부동산 쏠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1년 노후 준비 방법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응답률이 약 60%인 반면 사적 연금의 응답률은 10분의 1 수준인 6%에 불과하다. 또한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0%가 넘고 비금융자산의 90% 이상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쏠림 현상이 유동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도 관심이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와 금융위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과 금융자산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연금 및 금융투자 상품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3종 연금 체제를 통해 노후 대비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펀드에 공정 방식 투자 대상을 확대했고,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 역시 (노후준비 관련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예비 파트너로서 금융상품 설계에 명품 대상 운동 등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23 10:21:2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