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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아픈 취업자도 쉴 수 있는 소득 보전 시범사업 선정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상병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됐다. 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 하위 50퍼센트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 불가 활동 기간을 산정 받은 후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618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임금 근로자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내 근로자가 상병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07 08:49:29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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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역대학과 청년 상생을 위한 취업정책 연구모임 가져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대학과 청년 상생을 위한 취업정책 연구모임(대표 이봉관 의원)'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차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봉관, 서명범, 윤석경 의원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만균, 남직호 교수, 경기산학융합원,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국제청소년진흥협회 소속 청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대학 학생들의 관내 취업 연계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애로기술 및 청년취업 해결 프로젝트 랩'을 주제로 한 경기산학융합원 관계자의 발표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고 취업준비 청년 및 구인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산학융합원의 프로젝트 랩은 지역대학 학부생 3, 4학년을 중심으로 담당 컨페서, 교수, 기업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부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들은 "청년들이 시화공단 내 기업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기업과 학생을 잇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만균 교수는 "공단 내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기업에서도 기업인의 일관된 경영관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단체 소속 서명범 의원은 "앞으로 기업과 취업준비 청년들의 생각 차이를 좁히고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모임에서 대학, 지자체,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경 의원은 "연구모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며 "다음 활동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봉관 대표 의원은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업의 니즈와 연계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7 08:48:49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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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정비사업 속도 낸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에 용역 2개를 동시 추진한다. 시는 6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소속 공무원, 자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과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하 도정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수립한 도정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상응하는 분당지역 재건축사업, 밀도계획, 기반 시설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2개 용역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정하고 활성화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은 '도정기본계획'에서 연계 검토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분당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제정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개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지역내 모든 주거지역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개 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기반시설 등 제반여건 검토,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완료된다.

2023-04-07 08:48:38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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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경량전철 새 운영사 용인에버라인운영(주) 선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량전철(주)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의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유지관리(3차)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와 용인경량전철(주)이 맺은 실시협약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주)이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운영자에 위탁할 경우 계약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인경량전철 관리운영 계약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33년 7월 말까지 10년으로 관리운영사 선정 과정 전반에 용인특례시가 참여해 비용절감과 전원 고용승계, 대체투자(대수선) 관련 정보제공 의무 확대 등으로 용인경량전철의 새 관리운영사로 다원시스(주)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선정됐다. 계약에 따라 10년간 용인경량전철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3223억 원으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운영비 3696억 원과 비교해 473억원(12.5%) 절감했다. 이에 시는 840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규정 변경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LTE-R망을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을 운영사가 시행토록 하는 한편 철도건설법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량전철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도 운영사가 시행키로 했다. 철도시설자동화시스템인 교량시설물 실시간 안전검측시스템과 스마트 차량 하부 원격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역사관리시스템,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도 운영사가 담당하도록 해 367억 원의 시 재정이 절감된다. 시는 특히 대체투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조건으로 내걸고, 대체투자 시행계획 및 실적 제공 시 비용 관련 정보는 '가격내역서 상세내역 수준 이상'을 기준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번 3차 관리운영 계약을 통해 모든 역사 화장실 비데 설치, 교통약자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용인경전철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전철 노조와 면담 자리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당연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새 운영사를 선정할 때 고용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시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올해 운행 10년을 맞는 용인경전철은 그간 대중교통이 취약한 처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새 운영사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량전철(주)와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오는 14일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오는 7월까지 자산실사와 고용승계 등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2023-04-07 08:48:1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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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일 2021년부터 실시한 용담부용·아신·하자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1,661필지, 901,160.3㎡의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를 새롭게 등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마련돼 110여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참고해 새로운 측량을 진행해 정확도를 높인 지적도를 디지털화했다. 특히, 사업 완료에 따라 마을안길 확보 및 맹지 해소 등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황에 맞는 경계 설정으로 지역 내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얻었다. 김성재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에 대한 경계정비 및 도로 정리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관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한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4-07 08:47: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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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회 내의 갈등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들은 모두 청산하고 용인특례시의회 9대 동료의원으로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서른 두 분 의원님들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9대 의원으로서 가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3월 정부는 이동, 남사읍 일대에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즉각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보상과 이주대책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2023-04-07 08:47:11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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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대상 수상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받았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경기도 시·군별 주민자치 우수 사업을 발표 및 공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에는 29개 시·군 중 1차 서면심사에 통과한 15개 시·군이 참가했다. 시는 이번 대회에 정왕2동의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함으로 우수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의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참석보다는 참여하는 주민자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주민자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주민자치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08:47:00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