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尹 "힘의 우위 통한 평화 달성…한미동맹, 미래로 전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달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 사용,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요 합의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궈냈다"면서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성과는 '확장억제'라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NCG를 창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고,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양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주 분야 협력을 위해 설립이 추진 중인 한국우주항공청(KASA·카사)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협력 추진과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며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의 교류 지원을 위해 양국은 총 6000만달러(약 802억800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켰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과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