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돌봄·청년 정책 연계로 출산율 반등…실효성 정책 확대
고양시가 주거 안정과 돌봄 지원, 청년 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 출산 지원금 신청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6명 늘어 1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2년 0.787명, 2023년 0.695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0.724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통계청 잠정치 기준 0.750명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고양시는 올해 출산 지원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24억 원 증액한 231억 원으로 편성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돌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올해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1,499건이 신청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책을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을 완화해 일정 기간 내 자격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자격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는 4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돌봄 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다섯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유공자 포상'을 정례화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지역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가구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아이 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하면서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구에 대한 돌봄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려 취약계층 돌봄망을 강화한다. 청년 정책과 민관 협력도 병행된다. 고양시는 고양시농협,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함께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춘톡톡'을 운영하며 청년 간 교류와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팀빌딩과 특강,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사업'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 시 1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주거·돌봄·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추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