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집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산하도록 출제제한 규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77.6%가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복수 계열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돼 있어 표준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에도 공동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1개사 단독 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반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나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적용 대상도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반면,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는 더욱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경우에만 공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미만인 500인 이상 모든 기업과 공공부문에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고, IT·디지털 등 미래유망분야의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해 2027년까지 약 360개 직무를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정부는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