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활력 저하, 정부의 성급한 '덧칠 대책'이 주요 원인"

중기중앙회·전경련,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개최 KDI 고영선 부원장, 주제 발표서 "국가자원만 소비" 진단 '갈등 조정'보다 '갈등 조장' 앞장서는 정치권 향해 비판도 '중소기업주간' 개막 행사…전문가들, 관련 토론회 진행 김기문 회장 "경제 다시 활력찾기위해 노동시장 개혁 절실"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 문제 해결없이 매번 성급하게 반복되는 '덧칠 대책'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 경험이나 해외 사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치밀한 준비없이 금융, 세제, 조달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뚜렷한 성과없이 국가자원만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는 결국 정책 사업수 증가, 예산 증가, 조세부담 증가, 국가부채 증가, 공무원 인력 증가 등 곳곳에서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초중고등교육 개혁 ▲대·중소기업 정책 전환 ▲정부 개혁에 '올인'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시급히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가 개막행사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부원장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고영선 부원장은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질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부원장은 정치권은 '갈등 조정'보단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정부는 해묵은 정책을 반복하며 역량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정부 지원·보호 수혜자, 대기업·중소기업, 교수·교사, 노동조합, 공공부문 등 기득권의 반발로 더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토론회로 막을 올린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고 부원장의 주제발표 후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