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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옛 법조단지, 가족여가·청년창업 거점으로 재탄생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가 가족 여가 공간을 품은 청년 창업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서울북부지검과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부지(1만3209.7㎡)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970억원이며, 오는 2026년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블록 내부 입지로 접근성 미흡, 한정된 시설 이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고 말했다. 시는 저활용 공공부지를 서울 동북권 여가·생활·문화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중심 가족 행복 공간이자 일상 속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상지와 연계해 태릉입구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동북권역 미래 성장 거점을 위한 개발 방향 제시와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공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2023-05-22 13:44: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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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신용정보 팔아치운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할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22 13:37: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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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 홍콩 증시도 위안화로 거래…위안화 위상↑

다음달 19일부터 홍콩 증시에서도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한 종목이 처음에는 20여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유동성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위안화 거래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홍콩이 글로벌 위안화 허브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서면서 위안화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당국은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도 위안화 주식 거래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다음달 19일부터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를 시작한다. HKEX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다. 기존에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려면 거래 시스템에서 위안화를 홍콩달러로 바꿔야 했다.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HKEX 니콜라스 아구진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이중통화 거래는 홍콩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선도의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거래 시스템에서 투자자들은 홍콩달러나 위안화로 상장된 주식을 실소유권 변경없이 교환할 수 있다. HKEX는 이 과정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제공하고 두 통화 간 가격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알리바바를 비롯해 HKEX, 안타스포츠, 콰이서우 기술 등 20곳 이상의 홍콩 상장 기업이 이중통화 거래를 신청했다. 알리바바는 "이중통화 거래는 회사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유연성과 주식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구진은 "신청한 상장사들은 현재 홍콩 증시 유동성의 거의 40%를 차지한다"며 "홍콩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들이며, 새로운 위안화 거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거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조성자와 홍콩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홍콩 로버트리 와이왕 금융서비스 부문 의원은 "의회는 이중통화 거래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더 많은 기관이 유동성 제공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많은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무역 결제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며 "이들은 위안화를 사용해 홍콩 주식을 거래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국제 금융 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 무역에서 중국 위안화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중국의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했다.

2023-05-22 13:30: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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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獨 수교 140년…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하자"

유럽(EU) 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한 독일과 수료 14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및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의 교역액은 2019년 286억달러, 2020년 303억달러, 2021년 331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337억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해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6일 발효돼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역외보조금은 올해 1월 12일 발효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2 13:2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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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세먼지 대응'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90% 지원

학교 등 민간 시설에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저감장치를 달면 대전시가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사립대학과 유치원, 병원 등 민간 시설은 저감장치 부착시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1대당 약 3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달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돼 있다. 하지만,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현재 배출가스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등의 법정 의무도 지켜야 한다. 설치비 신청은 내달 23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2 13:20:1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