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은 첨단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뿐이라며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 법제화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 선도적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 투자 유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1일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야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과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어느 기업끼리의 경쟁 양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메사추세츠공대)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 잡고,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스턴에 가서 보셨겠지만, 어느 한 공간에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들을 그냥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어떠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방문했을 당시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느꼈다며 DARPA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보스턴 클러스터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국 정부는 예산의 5% 정도인 R&D(연구개발) 예산을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유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계 연구자들과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된다"며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개념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보스턴 간 '바이오 동맹'과 관련해 카이스트-서울대병원-MIT 간 협력을 언급하며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alliance·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클러스터가 단순히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진다"며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갖고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와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이 있다"며 "이 위기를 도전 정신으로, 혁신의 마인드(마음)를 갖고 잘 극복하는 나라가 성공하는 나라다.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은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