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제는 국가체질을 바꿀 때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이제는 국가체질을 바꿀 때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에 진입했는데 이를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학계나 민간 연구원의 경제학자가 일갈한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 총재의 작심 발언이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은 대개 신중하고 우회적이고 젊잖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총재의 발언은 분명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한 월권논란을 부를 만 했다. 본인도 발언도중에 이를 의식해 "언론에서 이 부분만 집중 다룰 것 같다"고 부담스러워 할 정도다. 이 총재는 1년여전 취임한 이후 줄곧 중앙은행 고유 영역인 신용통화정책과 물가관리를 넘어 나라 경제 문제에 대해 직설적으로 언급해왔다. 이날도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구조로 이미 진입했다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이 총재가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단기 처방의 경기부양 정책이 반복되다 보면 중앙은행 고유의 임무가 단기 성과에 휘둘리게 되고 이러면 국민경제의 장기 안정 목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포함,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어김없이 슈퍼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부양하는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그때 뿐이었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말기 환자처럼 경제활력은 식어갔고 결국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됐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0.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분기 연속 OECD회원국 평균에도 못미친다. 조기에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연간성장률도 2021년(4.1%). 2022년(2.6%)에 이어 3년 연속 회원국 평균(5.6%.2.9%)을 밑돌 수 있다. 이런 성장 부진은 취약해진 경제체질을 볼 때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외 주요 경제조사 기구와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초중반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의 전망치는 올려잡고 있고 선진국 그룹의 전망치도 상향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2월 2.5%로 잡은 이래 5번째 연속 하향조정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추세를 '상저하고'로 하반기 회복을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앞으로는 1%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성장동력 자체를 망가뜨려 수년내 잠재성장률을 0%대로 떨어뜨릴 것이란 섬뜩한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내부 조사에서 인구추계가 이대로 간다면 2026~2035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경기부양에 올인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통화정책으로까지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총재가 '단기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까지 일갈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사전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검토 안한다'며 선을 분명히 긋고 있고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상저하고'를 주장하지만 현장 상황은 결코 정부 여당 편은 아닌 형국이다. 단기부양과 경제구조 장기 체질개선이란 두가지 상반된 명제를 두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자리를 함께 전직 경제수장들은 하나같이 단기적 처방보다 구조개혁, 체질 개선에 힘을 실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획기적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제가 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혹 보여주는 굳은 표정의 결기가 정책 전반에 이입돼야 할 시점이다. 파격적 대응책이 작금의 위기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점잔만 빼던 한은맨도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