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 손본다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를 개선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교량이 처지거나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정자교가 4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고, 올 1월 영등포구에서는 A등급 판정 후 3주 만에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는 사고가 일어났다. 시는 2018년 7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 교량 균열, 2010년 4월 서울 올림픽공원 내 청룡교 보행로 붕괴 등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재발 방지가 미흡했다고 보고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물·관리체계를 종합 개선키로 했다. 지난 4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시는 교량 안전 점검을 하고 진단업계, 전문가, 자치구, 사업소, 시설공단의 의견을 수렴해 ▲부실 점검 ▲전문성 결여 ▲제도 미흡이라는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냈다. 시는 예산 부족으로 대가를 낮게 산정한 게 저가 계약으로 이어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부실해졌다고 진단했다. 또 시는 안전진단 업체의 책임 기술자와 시설물 담당 직원의 경험과 경력이 부족해 표면 손상·결함의 원인 및 조치를 판단할 기술적 역량이 미비하다고 봤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외관 조사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검 책임자의 전문성에 따라 점검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선 시는 안전점검·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대가를 산출,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용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시 대가 반영 등 적정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부실 점검 예방을 위해 준공 후 30년 경과 또는 C등급 이하 시설물의 점검·진단 용역시에는 기술인평가를 실시한다. 재료시험·측정 분석, 주요 결함 원인분석, 내구성 평가 등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점검 내용은 구조기술사가 확인토록 해 책임기술자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용역 책임 기술자의 자격도 상향 조정한다. 앞으로 정기안전점검은 중급 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은 특급 기술자가 맡게 된다. 시설물 관리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위(전문관) 부여, 순환보직 배제, 법정자격 취득자 배치 등을 추진한다. 정밀안전진단 교육, 점검·진단용역 품질향상 교육 같은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365일 안전점검·진단 긴급출동 체계'를 가동한다. 민원 신고 등이 접수돼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생기면 업체를 통해 상세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시는 정밀안전점검 주기와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해 2년 단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년이 경과된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확대 시행한다. 재난기금 27억2000만원을 활용해 서울시 교량 11개를 포함 총 34개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고도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19억2000만원을 들여 준공 후 40년이 지난 노후 교량 8곳에 계측기를 설치한다. 연내 천호·영동·잠수교에, 오는 2025년까지 잠실철교, 반포·한강·양화교, 모래내고가에 경사계·변위계·변형률계 등의 계측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시설물 안전정보(점검종류·기간·결과, 보수내용, 책임기술자 현황) QR코드를 부착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로시설물 관리가 우수한 자치구에는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