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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자 10년 새 3만명 감소…“2025년 53곳서 총 1684억 ‘운영 손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학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전국 53개 대학에서 총 1685억원에 달하는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과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지역별 대학 불균형 심화…중도탈락 학생수 지방대가 2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5일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손실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사립대학의 정원내 입학자 수는 23만2159명으로 26만4729명이던 2012년 대비 3만2570명이 감소했다. 지역별 대학 불균형은 더 커졌다. 수도권대학의 정원내 입학자수는 2012년 대비 1894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3만4464명이 감소했다. 정원내 모집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미충원 인원은 1만507명으로 2012년(4133명) 대비 6374명 증가했다. 이중 91.5%인 9613명이 비수도권대학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중 49.8%가 비수도권 중규모대학(4791명)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사립대의 중도탁락 학생수가 늘면서 학생 미충원 사태를 가중시켰다. 사립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2011년 6만9299명에서 2021년 7만4948명으로 5649명 늘어 0.7%p 증가했다. 이 중 비수도권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수는 4만8086명으로 수도권대학(2만6862명)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중에서도 중규모대학 학생이 2만1518명으로 44.7%를 차지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도탈락 학생비율 비수도권 소규모, 비수도권 중규모, 수도권 소규모대학 순으로 나타난다"며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8.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적자 예상 대학 '비수도권이 대부분'…"중·소규모 大 지원책 마련해야" 이처럼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전국 53개 대학에서 총 1684억5000만원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대교협 측 분석 결과다. 특히 수도권 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 손실 추정액이 심각했다. 전국 대학의 예상 운영 손실액 1684억5000만원 중 비수도권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4%(159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 손실 추정액 규모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상 운영 손실 금액은 지난 2022년 594억2000만원(35개교)에서 ▲2023년 873억3000만원(38개교) ▲2024년 1231억2000만원(44개교) ▲2025년 1684억5000만원(53개교)으로 3년 새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부터의 누적 예상운영손실률을 살펴보면, 평균 8.0%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소규모 대의 예상 운영 손실률은 20.4%에 달했다. 예상 운영 손실률 5% 초과 대학 분포는 수도권 대학이 4개교인 반면, 비수도권대학은 2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 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해도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했다. 대교협은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41개교 중 수도권 4개 대학과 비수도권 15개 대학 등 19곳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사립대학의 예상 운영 손실(향후 4년 누적) 금액을 2021년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으로 보전가능한지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 대학은 총 65곳 중 4개교로 6.2%에 그치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총 91개 대학 중 16.5%가 신입생 감소에 따른 손해 금액을 자체적으로 보전할 수 없는 셈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규모대학은 임의적립금과 이월자금을 투입한다면, 향후 4년 누적되는 예상 운영 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규모대학에서는 예상운영손실을 보전하기 힘들어 재정 위기가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적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재정역량강화 컨설팅, 재정 자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학생 충원 제고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3-06-15 12:05: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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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력 최대수요 전년과 유사하거나 높을 것… '전력피크' 8월 2주 예상

올 여름 원전의 공급능력이 증가하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른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대책기간을 일주일 앞당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올 여름철 원전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기가와트(GW) 증가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는 전년 최대수요(93.0GW, 2022년 7월7일 기준)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향전망 시는 97.8GW까지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피크시기는 8월 2주 평일 17시경 92.7~97.8GW 내외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능력은 최대 106.4GW로 전년 피크 공급능력(99.7GW) 대비 6.7GW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공급 능력 증가는 원전 가동 증가 영향이다. 작년 12월 신한울 1기 가동과 고장·정비물량 감소 영향으로 전력피크시 원전 공급능력은 23.3GW로, 작년 20.5GW 대비 2.8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태양광연계 ESS 충방전시간 변경을 통해 피크시간대인 17~18시 0.5GW 이상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했다. 예비력은 오는 8월 2주 상한전망 시현시 8.6GW, 기준전망시 13.7GW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6월 26일 시작, 9월15일까지로 정하고, 수급상황실을 운영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상향운전, 시운전 활용 등의 예비자원도 7.6GW를 확보했다. 봄철 태양광이 밀집된 호남지역에서 계통고장에 선제 대응하고자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철에도 전력수요가 낮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 제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대비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있고,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최근 피크시간대 변화를 감안해 집중 절전시간대를 기존 14시~17시에서 16시30분~17시30분으로 변경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원전공급 증가로 예비력을 다소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준비했다"며 "무더위 예고에 좀 더 긴장해서 여름철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된 상황을 언급하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호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지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온도를 1도 정도 올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면 하루 1kw를 줄일 수 있다"면서 "한달이면 요금이 줄고 캐시백도 있어서 요금 인상 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5 12: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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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미래산업 발전 고민하는 울산, 韓 기반 받쳐 줄 중추도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울산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떠받쳐 줄 중추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5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울산광역시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울산시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화 시대를 선도했던 지역이고 중요한 항구도시이자 내로라하는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입주해있는 지금도 최대 공업도시"라며 "1인당 GRDP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그린벨트 문제도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노력해서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내야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친환경 수소도시로서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잘 전달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도 지역협의회 업무를 소관하는 정치·지역분과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통합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날 '울산광역시 지역협의회' 출범을 위한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향후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 지역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 지역의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안전·환경·재산권 제약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23-06-15 11:5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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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美 FOMC 금리 동결…리스크 관리로 연착륙 도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시 교란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고 국내 실물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회사 연체율이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서는 낮으며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총 2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해달라"라고 독려했다. 이어 "전 금융권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최근 금리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가격조정 관련 리스크 상황을 적시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정상화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PF 정상화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등 '대주단 협약'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기업부실징후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기신용위험 평가를 대기업의 경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증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증시 교란행위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조사전담인력 확충(17명) 및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7월 추가 증원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불법리딩방 등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조사전담인력을 8명 추가 증원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15 11:20: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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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최근 한 달 수익률 ETF 중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중 1위(레버리지 제외)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는 총 675개이다. 이 중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최근 한 달 수익률 29.09%를 기록하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해당 ETF는 지난달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비교지수는 테슬라와 전기차 및 반도체 상위 기업으로 구성된 'Bloomberg EV Supporters Plus Tesla Price Return Index'이다. 우수한 수익률의 배경으로는 '메가캡8'이 꼽힌다. 메가캡8은 최근 미국 증시를 강세장으로 이끈 시가총액 상위 8개 종목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 ▲알파벳 ▲테슬라 ▲넷플릭스 등을 일컫는다.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현재 메가캡8 중 테슬라(24.12%)와 엔비디아(9.97%)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 관련 레버리지 ETF 상품 'TSLL(Direxion Daily TSLA Bull 1.5X Shares)'을 24.26% 비중으로 담아 테슬라에 대한 노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16일 이후 최근까지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를 172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순자산액은 549억 원이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지만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를 활용할 경우 해당 종목들을 연금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어 연금계좌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15 11:12: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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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SM 등록 기업 대상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한국거래소가 올해도 KSM(KRX Startup Market)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동영상 제작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KSM 등록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홍보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KSM 등록기업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거래소의 KSM 등록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은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20사가 참여했다. KSM란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상장 전 주식거래 등을 위해 2016년 11월 개설된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으로 현재 총 131개사 등록돼 있다. 대상 기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희망기업이다. 신규 등록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과거 제작지원 내역 및 2022년 결산자료 제출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영상은 기업별로 국문영상 1개와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기업별로 외국어영상 1개를 추가 제작한다.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은 제작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제작목적(활용처), 주요 스토리라인, 레퍼런스 등을 반영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6월 말 예정이며, 홍보동영상 제작은 7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된다. 최종결과물 수령과 피드백은 11월 말에 반영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등록기업 투자정보 확대와 기업 홍보 등 KSM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15 11:11: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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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청년 창업가 애로 청취…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방문…"정책 역량 집결해 사업화 지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청년 창업가들 애로 청취에 나섰다.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이 15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10개사 대표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과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 현장의 생동감있는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기차 에너지 리사이클 시스템을 사업화 중인 더감 김진욱 대표는 "전기차 전비 개선을 통해 국내 ESG 분야 대표 청년창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축적한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창업에 대한 열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정책자금, 마케팅, R&D, 투자 등 중진공의 정책역량을 집결해 청년창업가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지속 성장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공간, 교육·코칭, 사업화 자금, 제품개발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토스, 직방과 같은 유니콘 기업과 뱅크샐러드, 글루가 등 예비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해,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손꼽힌다.

2023-06-15 11:04: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