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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지아와 수력발전 협력 본격화

환경부가 오는 19~22일 조지아에 수력발전공사 재개 등을 위한 현지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지아 넨스크라강 유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이 이끄는 지원단이 조지아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갖을 예정"이라며 "수출 지원활동과 함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22일 수도 트빌리시 정부청사에서 레반 데이비타쉬빌리 부총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과거 주민들의 민원과 현장 진입방해 등으로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공사는 중단된 바 있다. 향후 사업 재개 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지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또 니노 탄딜라쉬빌리 환경농업부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스마트물관리' 등 물관리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해 통합물관리를 비롯해 스마트물관리, 수질개선 등 수자원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일정이다. 이어 로메오 미카우타제 경제지속개발부 차관을 만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양국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대한 내용이다. 환경부는 또 "지원단이 조지아 북서부에 위치한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한다"며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지직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수 실장은 "이번 조지아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넨스크라강 유역 수력발전은 당초 2020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금융 계약 차질 등으로 지연됐고 각종 악재 등으로 수 년째 미뤄지다 조지아 정부가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실시협약 개정 추진으로 사업 재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은 스와네티 지역 넨스크라강 일대에 280㎿급 수력발전소와 댐, 터널 2개소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5년 수주했고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마련하는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참여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조지아의 상하수도 전문공기업 '조지아 수자원공사(UWSCG)'의 전문인력 30명을 대상, '상하수도 전문역량강화' 국제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 있다. '물 분야 정책 및 제도 수립'과 '효과적인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 및 관리계획' 등이 공유됐다.

2023-06-18 15:45: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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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파리 BIE총회서 직접 영어 연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선다. 올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네 번째로 열리는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연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4박 6일간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회원국들 표심 사로잡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지막 연사로 등장해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에 대해 강력하게 표명,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까지 끌어낼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BIE 총회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리며, BIE 회원국 대표와 박람회 유치신청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신청국 경쟁 PT와 함께 인정박람회 경쟁 PT 및 개최지 투표 등도 이뤄진다. 이번 경쟁 PT는 유치 경쟁 과정 중 4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참여한다. 그간 경쟁 PT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2022년 6월 21일, 11월 29일) 이뤄졌다. 마지막 경쟁 PT는 올해 11월 28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4차 PT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에 앞서 회원국들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있었던)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이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 세계 각국 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8 15:2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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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법제화를"...법제화 토론회 열려

농업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다. 정희용 의원을 비롯 학계, 전문가, 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진행된 토론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 분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8일 대표 발의한'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전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와 미국의 바이오경제 법제화 사례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통계구축, 농업과의 상생,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공공우선구매제 등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됐다.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법 제정 절차를 밟는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기업-농업 간 상생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이라며, "토론회가 제도마련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06-18 15:21:1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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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도 질타, 野 "모르는데 수능 훈수질, 범퍼카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수능 출제 및 사교육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출제해선 안 된다고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대변인은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며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을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5세 입학 논란 때 박순애 부총리 경질에 이은 교육부 수난시대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단두대에 서야 할 적폐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면서 "불수능이 될지 물수능이 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와 출제경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누가 답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답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못지않은 입시지옥을 견디는 학부모들도 울분과 비명을 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망발에 학부모들은 어질어질하다.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애들만 불쌍하다'며 대통령을 욕하겠나"라면서 "만 5세 입학, 주69시간제로 노동계를 들쑤시던 때, 국민의 바람은 딱 하나였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교육을 탓하기 전에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남은 임기 4년, 대통령이 또 어떤 문제를 만들지 국민은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아는 범위 안에서 말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학원 강사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수능 수학영역 유명 강사인 현우진씨는 인스타그램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애들만 불쌍하다"고 질타했다. 현씨는 "그럼 9월 모의평가 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며 "지금 수능은 국어·수학·영어·탐구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바란다)"이라고 말했다.

2023-06-18 15:0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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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뚫고 나가라", 민주당 혁신위 풀어나갈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인선된 가운데, 악재가 이어지며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민주당 혁신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 부원장은 독일 만하임대에서 보험법을 연구한 '보험통'으로, 금감원 부원장 재직 당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문제는 당장 열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총선을 앞두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총선을 임박해서 혁신위가 이도저도 아닌 방안만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 등 쉴 틈 없이 악재가 몰아치는 당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혁신위원회는 당장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논쟁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은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더 높게 반영되는 대의원에 대한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국민응답센터엔 대의원제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1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경선을 실시할 시 대의원, 권리당원, 정책당원 등을 대상으로 투표 또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원외인사로 구성된 '민주당혁신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들 이야기만 반영되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혁신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혁신 대상자들의 '셀프 혁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당원과 국민"이라며 "셀프 혁신은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당원과 국민의 실망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혁신으로 총선 승리는 요원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개딸', '수박' 논란을 일으킨 강성 지지층에 대해 당이 어떻게 대응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도 혁신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혁신위는 김 전 부원장을 필두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원회의 명칭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역할, 구성, 과제 등을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에 활동 방향과 역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8 14: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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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엑스포 총력전에 세일즈 행보까지…역대급 경제 성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 일정에서 경제안보 현안을 챙기고,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200여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방문하는 베트남에서는 양국 간 경제 행사에 참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세일즈 행보로 '역대급 경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첫 일정으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대통령 집무실)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협력 강화, 국제안보 이슈의 협력 증진, 인공지능(AI)과 우주·첨단미래산업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동포간담회뿐 아니라 경제 행사인 한-프랑스 미래 혁신세대와 대화,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앞둔 17일 "장차 한-불 경제협력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분야 투자 및 항공·우주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기고문을 통해 "전후(戰後)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긴밀한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말과 함께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와 문화 교류뿐 아니라 국제 안보 문제 등에 있어 양국 협력 관계 확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이어간다. 프랑스 방문 기간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리는 일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인 만큼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도 소화한다.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한다. 수출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유통·금융·법률·의료·IT·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순방에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을 소개한 뒤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 대화 등 경제 행사도 참여한다.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현지 관람객과 함께 한국 제품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명 이상 고용 창출을 하며 수출과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한 양국 경제 협력 중추로 평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 고도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소 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8 14:4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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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에 與 "또 하나의 방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자 18일 "또 하나의 '방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이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논란이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돈 봉투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이 민주당이 말했던 김 위원장의 '원칙주의'인가. 민주당 혁신 최우선 순위는 '도덕적 해이'와 '사법리스크'인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이라는 선동이 짙어지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각종 언론보도로 나오는 점까지 언급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 것은 맞다"는 말과 함께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KBS에 출연하며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사퇴 후, 열흘간 민주당이 심사숙고한 인사 결과인가"라며 거듭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비명계(非이재명계)에 밀려 혁신기구를 출범했지만, 이재명 아바타로써 이 대표의 위상을 유지하고 당내 문제들에 시간끌기용 카드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재창당에 가까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쓴 소리는 듣지 않고 단 말만 삼키는 현 민주당 지도부는 '자격상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혁신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민주당에, 국민께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했다.

2023-06-18 14:46:04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사기 치기 좋은 한국, 정말 오명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으면 나도 사기를 치겠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사회 풍자를 던진다. 사기 금액 환수율이 사기 금액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을 예로 들었을 때,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고작 1267억 원이었다. 규모가 커 주목된 사건이었음에도 환수율이 15.2%에 그쳤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사기'가 범죄 건수 1위를 차지한다. 사기 범죄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1년 22만건에서 2020년에는 35만건으로 60% 가량 증가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0년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정확하게 34만7675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23만7407건은 검거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기범죄의 검거 건수는 무의미하게 다가온다. 형량과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평가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에 따르면 사기 범죄의 동종 재범은 교통 범죄 다음으로 많아 이를 방증한다. 사기 범죄 동종 재범은 재범 주기도 짧은 편이다. 2021년 사기 범죄 동종 재범 총 3만553건 중 ▲1개월 이내는 3155건 ▲3개월 이내는 2956건 ▲6개월 이내는 2820건 ▲1년 이내는 1만873건으로 대부분이 1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역시 사태가 갈무리도 되지 않은 2개월 만에 다시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다. 대대적으로 주가조작 근절을 선언했던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가시화될수록 숨은 경제사범들은 더욱 대담해질 수밖에 없다. '제2의 SG'를 넘어 제3, 4가 계속 반복된다면 고칠 외양간마저 없어질지 모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당국이 발령한 금융소비자경보는 무려 15건으로 각종 금융사기 발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4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부터 19건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금융사기가 벌어질 때마다 지적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제는 정말 손질해야한다. 추락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시장 자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도 직결된다. 사기 치기 좋은 한국, 정말 오명인가. 냉정하게 되짚어 볼 때다.

2023-06-18 14:22: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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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독주 서막?…결제망 해외 진출 소식에 '화색'

비씨카드의 주력 사업인 해외 결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결제 시스템 신흥국 진출 지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부터 결제 시스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진행한 '여신전문금융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수익창구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 여전사의 결제 시스템 수출을 언급했다. 여전업계에 새 판로가 열린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장려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 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했다. 당시 비씨카드는 인도네시아 시장 관련 노하우 공유를 발표했다. 비씨카드 입장에서는 때아닌 호재다. 비씨카드의 주 사업 방향이 금융위의 경쟁력 강화 구상안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비씨카드 이외에도 신한·KB국민·롯데·우리카드 또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 등에 진출했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 모두 현지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비씨카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진출한 상황이다. 국가 간 결제망 구축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 제휴 국가 간 결제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진출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키르기스스탄 진출은 국책사업이다. 결제망 사업자로서 공신력을 인증받은 셈이다. 중국 시장은 '유니온페이'와 협업했다. 큐알(QR)코드 기반 결제망 협업을 단행했다. 중국의 결제 시장은 실물카드 대비 QR코드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결제망 구축 사업 경험을 쌓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평가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길에서도 QR코드 기부가 가능할 정도로 QR결제가 보편화된 국가다. 인구와 국토 규모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경험치를 빠르게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결제망 사업 확대가 예고된다. 여전업계의 결제망 해외 구축 사업은 수익성 다각화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금융상품에 집중된 사업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디지털전환이 숙제로 자리 잡은 만큼 규제 완화 및 사업지원이 예고된 부문의 진출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 결제망 구축 능력은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카드 대비 간편결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13.9%)는 실물카드를 활용한 결제규모(7.8%)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인 만큼 판로 적극적인 판로 확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결제망은 금융사업 내에서도 뿌리에 가까운 만큼 당국이 인허가를 돕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18 14:14:5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