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단상

'정유정 또래 살인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남성'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신상공개 결정이 난 정유정 씨가 최근 사진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 '머그샷' 공개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 신분이라서 신상공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신상을 한 유투버가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당정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성범죄에 집행유예를 남발해 풀려나는 일련의 과정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사법구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부여당이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대변인 논평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개 이후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초반 살인과 강도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강간죄 발생건수의 증가로 총 특정강력범죄의 합산 수치는 늘어났다. 신상공개의 효과가 있었다면 강도, 강간 모든 특정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어야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결정은 모순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도 말한다. 민주당이 자당을 둘러싼 각종 보도를 두고 '검찰발', '피의사실공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정당들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 균형점을 찾을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3-06-21 15:27:12 박태홍 기자

김건희 여사 "지금 부산은 뜨거워"…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현지 외신기자들과 함께 부산 특별전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한국문화원으로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은 뜨겁다. 부산은 더욱 뜨겁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과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소개했다. 특히, 프랑스한국문화원 곳곳에 김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한 부산 엑스포 키링 이미지를 구현한 영상과 홍보 배너가 설치돼 그 의미를 더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부산 BIE 홍보관, 부산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부산의 역사, 문화·예술 전시 등을 둘러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산의 발전 모습을 전했다. 김 여사는 "부산은 어머니의 도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만나는 도시"라면서 "부산에 피난 온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건사하며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부산의 성장의 중심에는 어머니, 여성이 있다"며 "부산에 오시면 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 시절 당시 예술가들의 문화공간이자 부산의 대표적 다방인 '밀다원'을 재현한 '부산다방'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즉석에서 틀고,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며 '믹스커피'를 함께 마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소개하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 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외신기자들을 초청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시 관람 이후 김 여사는 외신기자 한 명에게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와 'Hip Korea' 메시지가 각각 담긴 키링을 기념품으로 건네며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대한민국과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3-06-21 15:25:40 박정익 기자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 SNS 네이밍 공모

완도군은 '완도 해양치유' SNS 소통 계정 네이밍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완도 해양치유'에 대해 참신하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SNS 소통 계정명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6월 21일(수)부터 7월 4일(화)까지 2주간이다. 완도군은 지난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다양한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중점 시설이 되는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9월 공식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맞춰 SNS 소통 계정을 신규 개설하여 소통을 강화하고자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심사 기준은 대표성, 창의성, 친화성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은 당선작 1명(상금 50만 원+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가작 2명(상금 20만 원+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입선 7명(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이다. 공모 신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6-21 15:25:11 이대호 기자

티웨이항공, 국제선 특가 프로모션 시작

티웨이항공은 오는 7월 2일까지 2023년 상반기 결산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가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 진행된다. 특가 적용 노선은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 호주, 중앙아시아 등 국제선 33개에 달한다. 상반기 결산 특가 항공권 예약 시 할인코드 입력 박스에 '상반기'를 입력하면 노선별 편도 및 왕복 항공권이 5~10% 즉시 운임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코드를 적용하면 편도 총액 기준 ▲인천~후쿠오카 7만6600원~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11만6000원~ ▲청주~다낭 10만2200원~ ▲인천~방콕(돈므앙) 11만7280원~ ▲인천~괌 14만7010원~ ▲인천~비슈케크 44만9400원~ ▲인천~시드니 33만584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또한 NH농협카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로 결제 시 최소 1만원부터 3만원까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매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특가 항공권 탑승 기간은 10월 28일까지이며 노선별 특가 항공권 탑승기간이 상이하다. ▲인천~세부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보라카이(칼리보) ▲인천~나트랑 ▲제주~타이베이(타오위안) 노선은 8월 31일까지,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9월 29일까지, ▲인천~비슈케크 노선은 10월 22일까지 탑승편에 한해 적용된다. 그 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권 탑승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2023-06-21 15:25:08 허정윤 기자

창원시, 폭염 속 노숙인 보호 위한 협력 기관 간담회 개최

창원시는 21일 신축 이전한 창원시립복지원 회의실에서 시·구청 담당 공무원 및 협력 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시립복지원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창원시립복지원 신축 시설 견학과 기존 도심(회성동)에서 외곽(진동면)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노숙인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노숙인 발견 시 일반적인 노숙인은 경찰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구청은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노숙인 시설 입소 권유, 소방서는 경찰이나 구청 요청 시 현장 출동해 응급 구호 필요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소방·경찰·의료 기관 등 협력 기관과 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역할 및 협조 부분을 의논하고, 일시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의 경우 신축 시립복지원이 일시보호시설과 감염병 예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입소 정원도 증원된 만큼 거리 노숙인 발생 시 적극적인 시설 입소를 권유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폭염 대비 거리 노숙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주 3회 운영해 노숙인 안전 확인, 생필품 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을 안내하고 협력 기관과 함께 일제 아웃리치 활동을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강웅기 사회복지과장은 "거리 노숙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협력 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신속하게 위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1 15:24:31 이도식 기자

무안군, ‘2023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선정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년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메타 승달위인전'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사업 '메타승달위인전'은 참여자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미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들어 낸 '가상 아바타'와 함께 춤추고 활동하며 본인의 미래를 구연화하는 등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사업은 무안군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을 거점으로 협력하여, 무안군의 문화예술 비법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이숙영 학과장을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기대가 되고 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총 3기로 구성되어 매 기수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토요일 10:30~13:30) 8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 10일(토)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모티프 라이팅' 기술 활용, '구체관절 인형' 캐릭터 만들기, '인공지능 모션 캡처'와 '가상 아바타'를 통한 직업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매 기수 마지막 수업은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공연으로 만들어낼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에 걸맞게 예술과 기술이 융합한 교육사업을 통해 무안군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이며, 참여 문의는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으로 하면 된다.

2023-06-21 15:24:21 양수녕 기자

동서대, 교육부 '2주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동서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주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4년간 1주기 사업을 통해 전국 23개 일반대 및 7개 전문대학에 지역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을 고도화하는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에는 1주기 참여 대학 전국 23개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이 재선정됐고 동남권에서는 동서대, 영산대가 선정됐다. LiFE 2.0 사업 선정 대학은 올해부터 2년간 지원되며, 각각 평균 10억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이번 LiFE2.0 선정을 통해 지역 사회 성인 학습자 학업 수요 및 사업체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ICT융합공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안전학과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실용콘텐츠창장학과 등 6개의 정규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입생 200명을 모집한다. 만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특성화고(실업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능 시험 없이 서류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지역의 성인 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 확대, 2~3일 야간 집중 수업 및 토요일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대학은 밝혔다. 장제국 총장은 "2주기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남권 평생학습 거점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대학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사회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15:24:08 이도식 기자

신안군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달 9일부터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기타 조례안 등을 예비심사하였다.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신안군 학교 친환경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안군의회 다음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로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2023-06-21 15:23:55 양수녕 기자

신라대 사상구어린이급식센터, 다문화 부모 요리교실 개최

신라대학교 사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상구센터)는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생일상 요리교실'을 개최해 호응을 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한 생일상 요리교실은 '내 손으로 만드는 맛있는 선물 : 생일상 요리교실'을 주제로 CJ프레시웨이 아이누리의 안기현 셰프가 직접 요리 시연과 강연을 진행했다. 안 셰프는 결혼이주여성 8명(베트남, 필리핀, 파라과이, 태국)을 대상으로 소고기 미역국, 불고기, 달걀말이 등 생일상 3종 음식 레시피를 전수했다. 신라대 사상구센터는 사상구 가족센터와 협력해 한국 식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국 가정식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각국 식문화 이해를 통한 가족 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요리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또 한국 음식을 자주 접하지 못한 관내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 급식에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유아기부터 가정에서 한국 식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요리교실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향 신라대 사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따뜻한 한 끼 밥상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대 사상구센터는 가정에서도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4개 국어로 번역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음식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23-06-21 15:23:35 이도식 기자

밀양시, 기업체와 지역문화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밀양시는 21일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및 창원에 본사를 둔 무학과 '문화예술진흥 및 기업 메세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와 기업체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사업 및 기업 홍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밀양시 문화예술공연 참여 확대를 위한 관람료 할인 ▲문화 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지역문화 및 기업 발전 등을 위한 포괄적 사항 공동 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 기업체는 홍보 채널을 통한 축제 홍보와 임직원 공연 관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시는 기업체에 홍보 부스 제공과 관람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두 개 기업체 외에도 6월 중 농협은행경남본부, BNK경남은행과도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박일호 시장은 협약식에서 "한전경남본부와 무학은 평소 밀양시에 사회공헌 사업 등 꾸준히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으며,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1 15:23: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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