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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의총 끝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15명이 정책과제 관련 발언을 했고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야권 의원 183명이 이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지원하고 국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고, 어쨌든 연내까지는 통과해야 한다. 행안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6:0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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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청년실업, 개혁개방 이후 최악?…"더 나빠질 일만"

중국이 청년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년이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다. 청년 실업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최악이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다음달에는 사상 최대인 1158만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고용 시장에 진입하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루펑 베이징대 중국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청년 고용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앞으로 더 힘든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16~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1년 5월부터는 14%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20.8%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변동이 없거나 소폭 하락했지만 청년실업률만 갈수록 악화됐다. 루 소장은 "올해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수요가 없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 없이 지내거나 임시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시 취업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절적으로도 7, 8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 특히 올해 대졸 예정자는 사상 최대인 1158만명에 달한다. 중국 당국도 악화된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중국 국가통계국 푸 링후이 대변인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 수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청년 가운데 실업자는 600여만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16~24세 청년층 9600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재학 중이라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원은 3300여만명이며, 이미 취업했다는 2600여만명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물론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취업자로 분류했음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논란이 거세졌다. 루 소장은 "많은 대졸자가 고용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청년 실업률이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경기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3-06-21 16:01: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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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내 어항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개소 추가 설치

해남군이 관내 어항 10개소에 15톤급 다목적 인양기 10대를 추가 설치했다. 다목적 인양기는 평소에는 어획물 육상 인양 등 부족한 어촌 일손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이동 등에 활용해 어업인들의 활용도가 매우 큰 장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1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화산면 중정항 등 10개소에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했다. 해남군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30대를 설치한 가운데 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어촌계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리비를 50%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이 다목적인양기 운행 중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다목적인양기 배상책임보험'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목적 인양기는 물김 생산과 위판에서부터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 패류 종패 살포, 어선수리·대피 등 다양한 역할로 어업인들의 손과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업현장에서 어선의 대형화 추세와 각종 양식 기자재 운반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다목적 인양기 사용에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15:56:1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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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외국인 팔자에 약세…역마진 우려↑

은행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도세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잦은 개입으로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은행 실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쳤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가 포함된 KRX은행지수는 지난주에 비해 3.7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77%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훨씬 크다. 개별 은행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KB금융은 지난주 대비 3.79%가량 내렸으며 신한지주는 전주 대비 2.84%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3.84%, 1.57% 하락했다. 은행주들의 약세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꼽힌다. 외국인들은 지난 3월부터 신한지주(5063억원), KB금융(3510억원), 하나금융지주(3027억원), 우리금융지주(1537억원) 등 4대 금융지주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주를 팔아치우고 있는 데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정부와 금융당국의 국내 은행규제와 사회공헌 요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시하면서 관치금융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특히 이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도 당국이 직접 개입해 기본금리를 높였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1차 공시 때 은행들은 기본금리 3.5%, 우대금리 2.5% 등 금리 6.0% 수준을 맞췄으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은행들은 기본 금리를 4.5% 우대금리 1.5%로 책정했다. 이러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4일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역마진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주들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는듯 했으나 이내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이슈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약화됐다"며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압박에 5대 시중은행들이 기본금리를 4.5%(최고금리 6.0%)로 확정하면서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청년도약계좌가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손익 규모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사회공헌 역할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1 15:54:3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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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추는 특례상장, 수혜는 어디로?

금융당국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특례상장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현행보다 상장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성장 기대감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상장제도는 수익성은 미흡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상장 기준을 완화한 제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행 특례상장 제도·운영 방식이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특례상장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평가 2곳에서 1곳으로...바이오 기업 성장성 UP 특례 제도 중 기술특례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 받아야만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성평가 부담 때문에 기업 성장이 방해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중점이 돼야 할 신약 개발보다 기술성평가를 신경 쓰다보니 연구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의견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바이오기업의 전유물로 평가될 정도로 바이오기업의 비율이 높다. 2005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182개사)의 57%가 바이오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 곳에서만 기술평가를 받아도 되게끔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약 시판까지 평균 5~10년 이상의 시간과 2조 원 가량의 연구개발(R&D) 비용이 발생한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경우 R&D 기간과 비용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술성평가 요건이 완화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술평가 기준이 동일하다면 한 곳이든, 두 곳이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계약이 없었던 기업에게는 다소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기술력과 계약을 모둔 갖춘 기업에게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투자자 보호 없는 '묻지 마 상장' 우려도...금융당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목적" 이미 특례상장제도의 수혜가 상당한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역대 최고치인 17곳이다. 하지만 이 중 14곳이 영업적자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5년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어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있어 관리종목 지정 위기 기업도 매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방적으로 문턱을 낮춰서 자격이 안 되는 기업까지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가 큰 투자인만큼 상장 과정에서 일반 기업보다는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해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 등 중재 기관들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엄밀한 기업 실사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도 특례상장제도 요건 완화 검토에 따라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우수 기업 상장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대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 제한 허물 수도...투자 자금 유치 必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특례상장 막혔던 현 규제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실패 위험이 높은 신기술은 벤처-중견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견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이 제한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 침체기에 민간의 투자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신산업 관련 모태펀드 조성 확대 및 한시적 민간 매칭 비율 조정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 매칭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펀드가 조성 완료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더욱 적기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6-21 15:54: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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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원도심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주민공청회 실시

해남군은 해남읍 읍내리 일원 상권 활성화 사업 주민공청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갖는다. 군은 과거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였던 읍내리 일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과 함께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이다. 현재 상권 조사가 완료되었고 전라남도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민간 중심의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과 건물주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회의를 가져왔다. 추진위원회는 추후 구성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매출 감소, 인구·점포 감소 등으로 인해 침체 위기에 빠진 상권을 대상으로 차별화되는 상권 전략을 수립하고 상권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상권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공모사업이다. 선정 시 국비 30억원 등 최대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개별 점포의 시설이나 환경 개선 등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의 차별화되는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상권 프로그램·제품 및 콘셉트 개발과 특화거리 조성, 문제 해결을 위한 상권 주체가 참여하는 조직 프로세스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사업으로 상인과 건물 임대인, 관련 전문가 등 지역민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군 관계자는"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업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겠다"며"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내실있는 상권 활성화의 발판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3-06-21 15:53:35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