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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도와 함께 “녹동신항 무역항으로 지정” 한목소리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연안항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변경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2일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김영록 도지사와 고흥군민과의 대화'에서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희웅 고흥항운노조위원장은 "녹동신항은 전남도 내 육상 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고흥해창만쌀, 김, 유자, 감귤, 삼다수 등 다수의 품목이 운송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주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녹동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녹동신항은 현재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연간 17만 대의 차량과 27만 명의 이용객들이 녹동신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녹동신항을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되는 화물량은 94만 톤에 달하고 올해는 약 120만 톤의 화물(삼다수, 밀감 등)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동량 수송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건의에 대해 "녹동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흥군과 협력해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흥군과 교류 협력차 녹동신항을 시찰하는 현장에서 공영민 군수는 "제주와의 물류 협력을 통해 녹동항을 제주로 오가는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군의회 의장, 전남도·고흥군의원, 언론인, 기관사회단체장, 관계공무원,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06-23 12:18:2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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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서남권 사회기반시설 신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전라남도가 서남권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엔 총 2조 7천900억 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프로젝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4천억 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과 하당-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전검토 용역비 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전남도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전남도의회가 호응해줘 관련 예산을 신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올해 7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와 영암 F1 경기장까지 47km를 잇는 아우토반과 영암~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2.5km)는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하고, 전남형 트램은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을 검토한 후, 전남 실정에 맞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역 균형발전의 큰 축인 서남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6-23 12:18:0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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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 영아 2236명에 정치권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고 살해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중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5명(2015년~2022년까지 조사)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명의 아동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감사원은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은 경찰의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누락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책임있는 공당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취재진과 만나 출생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인 '출생통보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법사위 간사에게 처리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쟁점 사안 있는데, 보완하면서 법안 처리돼서 국민 우려 없게 국회 차원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 어제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나"라며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 안 한 아기가 2000여명.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들은 추적조차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을 외쳤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에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투표권도 없어 외면한 아기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에 "해당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정작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산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3 12: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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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수부, 천일염 등 소금 비축·석매 행위 긴급 단속

정부가 23일 소금 매매시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속 천일염 사재기 및 매석행위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시장 점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유통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천일염 등의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재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천일염 안정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3 12:1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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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화예금 54억달러 증가…기업 자회사 배당금 예치 영향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54억달러 증가했다.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대비 54억달러 증가한 96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4개월간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했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예금은 30억9000만달러 증가한 822억9000만달러, 유로화예금은 12억9000만달러 증가한 57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되면서 증가했다"고 말했다. 엔화자금은 해외자금투자 자금과 개인의 여유자금이 예치되며, 9억3000만달러 증가한 6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이 49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4억3000만달러 늘었다. 기업예금은 826억7000만달러로 51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개인예금은 141억2000만달러로 2억7000만달러 늘었다.

2023-06-23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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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특정도서 무인도 9곳 환경순찰 개시

하동군은 6월부터 특정도서 무인도 9곳에 대한 환경순찰을 시작하면서 지난 22일 하동빛드림본부,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와 함께 20여명이 금남면 토끼섬·나물섬·장구섬·작은방아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동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특정도서 환경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정기 환경순찰은 6월부터 10월까지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계도·지도단속과 안내판 정비 보수,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 무인도는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군내에는 토끼섬, 나물섬, 장구섬, 작은방아섬, 마도, 소마도, 혈도, 오동도, 장도 등 9개 섬으로 2002년 5월 1일 지정됐다. 지정사유를 보면 ▲토끼섬은 거머리말 군락지, 잔디 밀생, 해안 무척추동물 생육 우수 ▲나물섬은 수리부엉이 서식, 해양동물 다양성 풍부, 해식애·사취·파식대 등 다양한 미지형 보유 등이다. 또 ▲장구섬은 중생대 담수조개 화석,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해조류 다양성 풍부로, ▲작은방아섬은 희귀식물 모감주나무 군락지 보유 등으로 지정됐다. 특정도서에서 토지 형질변경, 입목·대나무 벌채, 모래·자갈 채취 등 금지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2023-06-23 11:16: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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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찾아가는 Book적Book적 북토크 한마당'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0교를 대상으로 '2023 작가 초청 학교로 찾아가는 Book적Book적 북토크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번 북토크는 원북원부산·인문학 작가 등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작가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주고 깊이 있는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본격적인 북토크 운영에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 30교를 선정했다. 원북원부산 작가 7명과 희망 작가 2명을 학교의 희망에 따라 배치했다. 먼저 참여 학교 학생들은 작가 방문 전 북토크 한마당 도서를 읽고 궁금점 등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다. 작가는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80분간 작품의 배경, 집필 의도, 주제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학생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독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하거나 퀴즈를 잘 맞춘 학생에게는 작가 사인이나 엽서 등을 선물로 나눠준다. 작가 방문 후에는 관련 도서 더 찾아 읽기, 독후활동 전시회, 독서동아리 활동, 독서캠프, 책 축제 등 학교 자체적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북토크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깊이 있는 독서문화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11:16:2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