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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거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등록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종하 부군수를 포함한 당연직 위원들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촉위원, 심의과제 소관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관리되는 거창군 등록규제 중 주요 과제로 목록화한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소관 공무원이 존치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15건의 규제 중 규제의 실효·타당성이 입증된 10건은 존치, 해당 규정 삭제 또는 비규제로 분류된 2건은 등록제외, 불필요한 규제로 완화가 필요한 3건에 대해 조례개정을 통해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종하 거창군 규제개혁위원장은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주기적으로 등록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열어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한다.

2023-06-29 13:42: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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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실시

의성군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농촌형 통합돌봄 사업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12개 자자체 시범사업의 시작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대내외 관심 및 이해를 현장 학계 전문가들의 의료-돌봄 연계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거주지에서 노후생활이 가능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12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 유일의시범사업 지자체이다. 군은 7월 사업 시작에 앞서 시범사업 자문단과 추진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를 추진해 실행계획서를 작성했으며, 5월에는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워크숍을 통해 공공·민간기관이 시범사업 역할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다. 의성군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 27억을 투자해 공공의료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건강 관리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추진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민·관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협력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통합돌봄 제공을 통해 '살기 좋은 의성, 노후 걱정 없는 의성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6-29 13:41:5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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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개소식 개최

창원특례시는 29일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RE100 실증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가 산업부, 경상남도, SK에코플랜트 등과 함께 2023년 6월까지 총사업비 393억을 투입해 창원국가산단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전주기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신에너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1.8MW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2.0MW을 구축했으며, 주관기관인 SK에코플랜트와 경한코리아 등 관내 4개 수출기업간 RE100 인증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일 공급사업자와 단일 사용자간 동일 부지내 1:1 직접전력거래계약 사례는 있었지만, 단일 공급사업자가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 부지 외부에 위치한 다수의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1:N 유형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이다. 아울러, RE100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창원국가산단 내 RE100 참여기업 및 예정기업의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RE100 인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 12월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통해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의 에너지를 양방향 충전소를 이용해 전력망에 송전)기술을 통한 친환경 전기차의 양방향 충, 방전을 실증할 계기를 마련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유럽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로 전 세계적인 환경 장벽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창원 지역 내 수출기업의 RE100 실증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이 창원산단 내 수출기업의 RE100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6-29 13:41: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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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기부하고, 아름다운 청정 보성으로 휴가오세요

보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관광 서비스형 답례품을 제공하며 보성에 기부하고 보성에서 여름나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기부자들은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성군 관광 서비스형 답례품으로는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할인권,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숙박 할인권, ▲대원사 템플스테이, ▲다향울림촌 체험권, ▲율포해수녹차센터 이용권 ▲천연염색 공예관 숙박 및 체험권 등이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및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보성군 웅치면 제암산에 위치한 숙박 시설로, 무장애 데크길과 시원한 계곡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엑티비티 체험도 가능하다. ▲대원사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공양, 식사, 숙박 등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름다운 보성 천봉산의 자연 속에서 티벳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로종'을 수행하며 힐링할 수 있다. ▲다향울림촌에서 진행하는 녹차 족욕+밀랍 만들기도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다. 차를 마시며 득량만 권역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쉴 수 있으며, 체험뿐만 아니라 시설대여도 할 수 있어 결혼식, 동창회, 환갑잔치 등 이색적인 모임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숙박형 답례품들이 준비돼 있으며, 보성사랑상품권을 선택한 사람은 보성에서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을 이용해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숙박 및 체험할인권은 기부액에 따라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어 예약사항, 추가금 결제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보성군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구성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적극 노력해왔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을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있는 만큼, 참신한 답례품으로 기부를 이끌고 기부금으로 보성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과 농협 영업점을 통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주는 제도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보성군은 숙박 및 체험 이외에도 보성사랑상품권, 이동 빨래방, 지역 농·수·축·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보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3-06-29 13:37:2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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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불금불파’ 관광객 대대적 방문...작은 면의 작지 않은 변화

전남 강진군이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병영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병영 불금불파'에 누적 관광객, 약 8,000명이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며 막을 내렸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라는 뜻으로, 지난 5월 26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다양한 공연과 신나는 EDM 속 DJ쇼가 펼쳐지며 방문객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인구 1,600명의 작은 병영면에 주말이면 평균 1,000명의 관광객이 찾아, 생활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큰 바람을 일으켰다.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대거 관광객 유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민선 8기, 강진군에서 처음 선보인 불금불파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축제와 함께 엮어 로컬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병영면은 불금불파뿐 아니라, 빈집 리모델링, 병영면 마을 호텔, 병영시장 청년창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으며 제2의 부흥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군은 강진 불금불파 행사가 더위로 휴장하는 7월에서 8월까지 그동안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가을에는 더 즐겁고 재미있는 관광객 맞춤형 '강진불금 불파 시즌2'로 컴백할 예정이다. 강진원군수는 "지난 5월 개장 후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했던 강진 불금불파 행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됐다"며 "7~8월 휴지기 동안 더 알찬 준비로 병영 한골목 황토길, 자전거 투어, 마을 정원 개방, 광주권 젊은층 참여 등 가을 낭만과 함께 하는 새로운 불금불파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3-06-29 13:37: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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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수출 상담회서 35만달러 규모 계약 체결

부산 지역 주력산업 수출확대를 위해 마련된 수출상담회에서 35만달러(4억5000만원) 규모의 현장계약이 체결됐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3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미국 LA,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와 경제진흥원 해외지사(중국 칭다오)가 함께 추진했으며, 6개국 27개사 바이어가 참가해 부산 지역기업 117개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조선·플랜트 기자재, 기계·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 지역 주력산업 품목 263건에 대한 상담 결과 3개사가 35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1년 이내 계약체결이 가능한 상담은 208건, 4505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는 전년도 하반기에 개최한 동 상담회 성과보다 14%, 당초 목표액보다 6%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회 개최 전부터 바이어의 관심 품목을 사전에 파악해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간 사전연락을 통해 상담회 기간에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상담품목별 바이어 분포를 살펴보면 철강·기계,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등 산업재 품목 바이어가 52%(14개사), 화장품, 식품 등의 소비재 관련 품목 바이어가 26%(7개사), 종합품목 바이어가 22%(6개사)로 지역기업이 주력 수출시장에 진출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 김현모 대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고 상담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의 수출상담회와 같은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실제 현장 계약체결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재갑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로 지역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거래가능성이 높은 상담은 현지 무역사무소를 연계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9 13:35: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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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로운 늠내길 '시흥종주길' 따라 걸어볼까?

도심 속에 산·바다가 공존하는 시흥시(시장 임병택)에는 여러 자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늠내길'이 조성돼 있다. 늠내길은 5개 코스로 운영돼 왔다. '숲길', '갯골길', '옛길', '바람길', '정왕둘레길' 등 코스별 매력이 다른 늠내길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6코스 '시흥종주길'은 '물길'을 주제로 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전망이다. 시흥종주길은 시흥시 전역을 걸어볼 수 있도록 ▲소래산 산림욕장~물왕호수 구간 (14.3km) ▲소래산 산림욕장~거북섬 구간(31.5km) 등 총 2개의 노선으로 이뤄져 있다. 소래산 아래 은행천과 운흥산 아래 보통천 두 물줄기가 두물머리에서 만나 갯골로 흘러 황금빛 서해를 향해 뻗어나가는 물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비순환형 걷기길이다. 현재 시흥종주길은 소래산 산림욕장에서 시작해서 물왕호수까지 도달하는 1개 노선만 개장된 상태다. 오는 10월경에는 '소래산 산림욕장~거북섬 구간'까지 전 구간이 개장될 예정이다. 한편, 늠내길은 누구나 걷기를 시작하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출발하면 된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와 늠내길 리본을 따라가면 코스를 쉽게 완주할 수 있다. 박정헌 시흥시 녹지과장은 "시민들이 시흥종주길을 통해 시흥시 전역을 걸어보며 다양한 물길과 어우러진 자연 경관을 실컷 누려보길 바란다. 나아가 다양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시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6-29 13:35:4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