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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의무법' 법사위 처리…30일 본회의 통과 수순

의료기관이 부모 신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른바 출생통보 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족관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정보 통보 방식은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져, 의사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 시·읍·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각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통지한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각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한편 출생통보 의무법에 따른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도 있다. 이를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원 밖 출산 증가' 우려나 양육 포기 등에 따른 아동 보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 의무법과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2023-06-29 14:0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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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민선 8기 1년 주요성과 및 공약사업 보고회

진병영 함양군수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군정의 신뢰회복과 동력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의 초석 마련 및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의 3년은 지금까지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함양군은 28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1년 주요성과 및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군정의 주요성과와 반성, 공약사업 점검, 향후 3년간 추진할 중점 사업과 정책을 공유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1년간 저를 믿고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과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군민에게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지난 성과를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다시 되돌아보는 반성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는 군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함양군 재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선8기 1년 핵심성과로는 힘찬 도약을 위한 '군정발전 동력확보' 5대 성과, 함께여는 함양을 위한 '군정운영 신뢰회복' 5대 성과, 그리고 4대 원칙 준수를 통한 모두에게 공정한 함양 실현을 성과로 꼽았다. 먼저 군정발전 동력확보 분야 5대 성과로는 ▲역대 최대 17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1조 2500억 데이터센터 유치 등 투자유치 본격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준비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농업인 일손 부족과 영농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도시환경 재구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등이다. 다음 군정운영 신뢰회복 분야 5대 성과는 군민 신뢰복의 첫걸음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청신호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실적 30%로 순항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으로 승화하는 소통 행정 ▲기본에 충실한 책임 행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개편과 주민자치 활성화이다. 이 같은 10대 주요성과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는 '소통, 공정, 청렴, 비전'의 4대 원칙의 철저한 준수이다. 이 4대 원칙은 민선 8기 함양군의 핵심 키워드로서 '모두에게 공정한 함양' 군정 운영의 기초 토대이기도 하다. 군은 민선 8기 지난 1년간 이뤄낸 신뢰회복과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함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55개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5대 분야 56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함양군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량기업 유치에 매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도시 등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군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여 함양군의 힘찬 도약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마무리 당부인사에서 진병영 군수는 "군정은 항상 군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신뢰가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은 실패할 뿐"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항상 군민을 우선에 두어야 하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군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은 민선8기 3년도 함양군 발전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9 13:59: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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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둔치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개최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 공연이 오는 7월 2일 오후 6시 밀양강둔치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청춘마이크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열정과 재능이 있는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기회 제공 및 재정 지원으로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춘마이크 경상권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예술마을민아트홀이 주관단체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상권 공연은 '청춘정음:청년들이 말하는 바른 소리'를 주제로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끌어 가는 공연이다. 청춘마이크를 통해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청년들의 삶을 예술로 풀어내어 청춘의 아름다움과 열정을 모두가 느끼고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한다. 특히 이번 밀양공연에는 홀리오리다, 어마무시, 슈파스(SPASS), 하실밴드(HasilBand), 반다오이, 앙상블 르보아팀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청춘마이크 경상권 청년예술가들은 한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멋진 공연으로 보답할 예정이다. 2023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경상권 사업 전반에 관련한 사항은 예술마을민아트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023-06-29 13:58: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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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원 표창 수여

통영시는 지난 28일 2022년 가을철∼2023년 봄철 산불 없는 통영 조성에 일조한 우수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총 8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 수상자는 장명성, 박정현, 김기철, 이광호, 김영기, 김석관, 권형곤, 박영배 씨로 평소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평소 깊은 애향심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산불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통영시에서는 2022년 가을철∼2023년 봄철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 282명의 인력을 운용했으며,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 산불발생 Zero화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및 복무점검,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해왔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 감시초소 시설물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 ▲산불전문진화대원의 안전을 위한 노후 진화차량 교체 ▲산불전문진화대원 대기실 3개소 리모델링 ▲법제화된 근무복 지급 ▲유선망을 통한 월 2회 공원녹지과장 주관 정신(복무)교육 ▲주 1회 이상 근무복 착용 및 근무지 이탈 여부 확인 등 근태 확인 ▲우수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진화대원 포상 등이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산불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신 대원 여러분의 땀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산불 없는 안전한 통영 조성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9 13:58: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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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의 전인적 성장통(通),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해결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 금오산호텔에서 지역별 전문강사 요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선도학교 담당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전문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시범 운영중인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인 칠곡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전체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전달 연수 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교육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 추세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각 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지원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이다. 이날 연수는 사업 추진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경북 출신 대학생의 감동 성장 스토리 발표와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및 관리자 역할 등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관찰·발굴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며 "한 명의 학생도 교육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9 13:57:55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