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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주변 고도 완화…오세훈 "강북 불이익 해소"

남산·북한산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고도지구로 유지하되 특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오류·법원단지 주변은 목적이 불분명한 이유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을 살펴봤다. 오 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지나치게 고도 제한이 이뤄져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시켜드리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되면서 특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강북 지역의 주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같은 북한산 자락이라도, 같은 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가 된 부분을 이번 기회에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경관을 지켜왔다. 현재 서울 내 고도지구는 ▲남산 ▲국회의사당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 ▲배봉산 총 8곳이다. 하지만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도지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 먼저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서울의 주요산(남산·북한산 등)과 주요 시설물(경복궁·국회의사당)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해 경관을 보호·유지한다. 특히 경복궁 주변 지역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는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현 높이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높이를 세밀하게 관리한다. 다각도의 남산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한 결과 당초 고도제한이 12m·20m였던 지역을 12~40m로 세분화했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의 토지활용성을 감안해 고도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해 32~40m까지 완화한다. 또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돼 주거환경 개선의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를 개선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기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고도지구로 인해 동일한 온수산업단지 내 서울지역과 부천지역의 개발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도 지방법원·검찰청은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국가 중요시설인 대법원, 대검찰청과 달리 그 전면지역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도시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강남 도심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변의 유연한 경관관리를 위해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완화시 6층)로 제한하고 있어 경직된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연한 한강변 경관 형성을 위해 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고 경관 관련 계획으로 관리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의 열람공고를 7월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기간 중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3-06-30 15:46:5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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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보합'…강남-비강남 격차 더 벌어질 듯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강남권 등 일부 선호 지역은 초고가 단지 위주로 가격 회복세를 띠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외곽 지역은 하락 기조가 우세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당분간 지역별 혼조세가 지속되며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0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0.02%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대문(-0.06%) ▲강북(-0.05%) ▲구로(-0.05%) ▲마포(-0.05%) ▲동작(-0.04%) ▲양천(-0.04%) 등이 떨어졌다.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2% 하락했다. 지역별로 ▲일산(-0.09%) ▲산본(-0.03%) ▲판교(-0.03%) ▲분당(-0.02%) 순으로 떨어지며 1, 2기 신도시 모두 전주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다. 지역별로 ▲의왕(-0.07%) ▲김포(-0.05%) ▲광명(-0.03%) ▲부천(-0.03%) ▲안양(-0.03%) ▲파주(-0.03%) ▲시흥(-0.02%) ▲양주(-0.02%) 등이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 움직임이 다소 한산한 가운데 수도권 전 지역이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이어갔다. 서울이 0.01% 떨어졌고, 신도시가 0.02%, 경기·인천이 0.01% 하락했다.

2023-06-30 15:46:3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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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교통약자 이동 증진 앞장…안산시 대부도서 '이동케어 똑버스' 운행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30일 안산시 대부문화센터에서 김수영 현대차 MCS Lab장(상무), 이민근 안산시장,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케어 똑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지난 7일 현대차는 안산시, 경기교통공사, 경원여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이동약자의 이동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을 기반으로 한 이동케어 똑버스를 대부도 내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동케어 똑버스 2대와 향후 3년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해당 차량은 이동 편의를 고려해 휠체어가 장착된 대형 승합차(쏠라티 7인승)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 이동케어 똑버스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한해서만 '똑타' 애플리케이션으로 탑승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대부도 일대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는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동케어 똑버스 운행을 통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일상 속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30 15:46: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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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매출채권보험’보험료 지원

목포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간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된 매출처의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신용관리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적보험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목포시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목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목포시와 신보의 협약에 따른 50% 지원과 신한은행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06-30 15:46:2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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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치킨 값 떨어지나?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닭고기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꼽히는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 마리로 전년(6817만 마리)보다 5.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5719원)보다 14.8%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6-30 15:46:1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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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10월에 본격 시행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오는 10월 4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내용과 동일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할 경우 제재 받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30 15:45:3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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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 취임1주년 기자회견 'NEW 광주 미래비전' 제시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희망도시 행복광주의 4가지 미래 비전으로 ▲국제적인 창의도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사통팔달 교통도시, ▲행복한 50만 자족도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우선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유치를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로 꼽으며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를 통해 광주시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국제적인 창의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방 시장은 규제혁신 TF팀 구성, 타시군·구와의 연대 등을 통한 중첩규제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개발 제한이라는 한계를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녹색도시 광주를 약속했다. 또한 그린 스파이더 웹라인 구축, 편리한 철도교통을 위한 노력,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 진행 등 '사통팔달 광주'로 통하는 미래의 길을 위해 남은 임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2026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광주종합운동장 건립 등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을 약속했다. 방세환 시장은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라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이며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6-30 15:45: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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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 예술자원 연계 학교갤러리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예술감수성을 넘어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지역 예술자원과 연계한 학교갤러리를 100교에서 운영한다. 학교갤러리 운영은 지역 예술자원 활용해 ▲교육과정 연계 ▲학생주도 프로젝트 연계 ▲예술감수성·협력적 인성교육과 연계한 상설·정기 작품 전시회이다. 학교 특색에 따라 전문 도슨트와 함께하는 학교 갤러리,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학생자치회 주도 진로교육으로 운영해 학생과 학교 만족도가 높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갤러리 운영모델 개발을 위해 실행형 모델 7교와 공간형 모델 2교를 선정해 학교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좋은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실행형 모델학교는 경기문화재단의 학교로 찾아가는 전시를 운영하며 지역작가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공간형 모델학교에서는 경기문화재단, 특수교육과와 협력해 무장애 시설 학교갤러리를 구축해 장애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갤러리 운영교 구성고 이서영 교사는 "지역예술인이 학생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며 작품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며, 수업이다"라고 말했다. 초롱초 6학년 윤환희학생은 "작품을 직접 창작하고 관람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학교갤러리 수업은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닌 손과 마음으로 느끼는 작품이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학교갤러리 운영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뿐 아니라 심리·정서의 회복과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예술자원과 협력한 예술교육으로 학교예술교육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30 15:45:0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