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첫발…2단계 입법도 '시급'

국내 첫 가상자산 법안이 약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 단계 법안이 통과된 만큼 2단계 법안이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고, 법안에 가상자산 발행사, 운용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열어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1년 10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친 이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체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 수량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에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한층 해소됐다. 다만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안만 나왔을 뿐 발행사와 운용사 등에 대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법안 논의 시 이를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방적으로 출금을 중단해 피해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사태에서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발행사와 유통사 등도 향후 2단계 입법에서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논의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관계자는 "2단계 법안 빠르게 논의되면 좋겠지만 국감과 총선이 있어 총선이 끝난 후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들 역시 관련법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04 16:22:52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해수장관, 수산물 관련 급식업계와 소통 약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등 급식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관기관 및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행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주말 해수부 등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고 밝힌 바 잇다.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고위관료 등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3-07-04 16:21: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울산, 10년간 성장에도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심각"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021년~2022년 기준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산·울산은 지역 기업과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음에도 수도권과 경제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10년 전보다 44.1% 증가한 98조 6520억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은 77조 6830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증가율(13.1%)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역 내 총생산이 부산에 역전 당했다. 2021년 기준 부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는 2965만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50.5%(약 1000만원)가 증가했다. 그러나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울산과는 2배 이상 차이 나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울산의 1인당 GRDP는 691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1.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2년 기준 부산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로, 10년 전과 비교해 감소폭(-6.3%p)이 전국에서 가장 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10년 전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p 감소했고, 감소폭은 전국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부산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67.3%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64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34.3%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월평균 임금(455만 원)보다 20% 적은 수준으로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울산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76.4%로, 세종(8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53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부산 기업체의 연구 개발비는 856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80.6% 증가해 수도권·6대 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이 증가했지만, 전국 연구 개발비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부산과 수도권의 차이는 상당했다. 울산 기업체의 연구 개발비는 862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29.8% 증가해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1년 기준 부산의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기업체 R&D 인력은 6.9명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았다. R&D 인력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울산의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기업체 R&D 인력은 9.5명으로 부산보다는 조금 더 많았지만, 전국 평균(11.8명)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고성장 기업 및 가젤 기업과 창업 기업 수 비중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대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어 부산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았다. 울산의 고성장 및 가젤 기업과 창업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현재 부산·울산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 유출, 기업의 혁신 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역 맞춤형 혁신 인프라 지원, 지방 이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 적용, 지역 경제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의 양극화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4 16:21:33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한투증권, 퇴직연금 IRP 입금 및 ETF 매수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9월 29일까지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입금 및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RP 계좌로 500만 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확정기여형(DC) 또는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이벤트 대상 운용사(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의 ETF를 5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신세계 상품권 2만 원권을 지급한다. 단, 운용사별 순매수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동일 운용사의 상품으로 매수를 진행해야 한다. IRP는 여유자금을 납입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운용수익 과세 이연 및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홍덕규 퇴직연금본부장은 "최근 ETF 시장은 분산투자 효과에 힘입어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이번 ETF 매수 이벤트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전국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했거나, 비대면 가입시 계좌관리점을 영업점으로 선택한 고객만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투증권 퇴직연금 'my연금' 앱과 퇴직연금 상담센터(1588-88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04 16:21:1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활성화

서울시는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시는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작년 3월부터 상생주택 사업의 대상지 공모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시는 총 35개소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 12곳을 선별해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거쳐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가 이달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중 시는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4 16:14:4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