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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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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개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4일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남·여 이용자를 분리해 2개소로 운영되며, 이용정원은 8명(남 4명, 여 4명)이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발달성장애)이라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신청할 수 있고, 이용 기간은 신청 사유에 따라 1~7일로 다르게 결정되는데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하루에 이용료 15,000원과 식비 15,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7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그밖에 궁금 궁금한 사항은 평일 주간(9:00~18:00)에는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그 외 시간에는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긴급돌봄센터 개소가 발달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용 기간에도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16:44: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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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인천광역시의회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 받아 홈페이지와 시보에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세입 6조 1,716억 원, 세출 5조 8,98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36억 원이 발생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예정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은 전년도보다 21.7% 증가한 1조 988억원, 세출은 20.1% 증가한 9,861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은 정책사업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462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958억,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4,736억을 집행했다.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의 편성·집행 및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04 16:41: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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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3단계 정보통신공사 본격 착수

iH(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3단계 정보통신공사에 본격 착수하여 '스마트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4일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지로, iH와 LH가 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3단계 정보통신공사는 검단 신도시를 인천의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105억원 투입을 통해 5대 분야(스마트교통·스마트안전·스마트환경·스마트문화·특화서비스) 15종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스마트기술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사를 통해 검단신도시에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가 돋보인다. 저류지 감시 CCTV를 통해 수문 작동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하천저류지 감시, 첨단 센서를 활용해 악취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 악취오염원 감지, 공기청정기·냉난방기· CCTV 등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 내부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클린 버스승강장 등이 주민의 안전하고도 쾌적한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iH는 본 공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참여 도급사와 긴밀히 협업하는 동시에 인천 지역의 자재, 인력, 장비를 적극 사용하여 지역 업체와의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iH 조동암 사장은 "검단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6:40: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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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협력사 기술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현대건설이 오는 10월 협력사 기술박람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에 앞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건설 협력사 기술박람회 2023'은 혁신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간 정보 공유의 장을 통해 상생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K건설 기술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국내 전문건설, 자재납품 및 설치, 장비, 건설 관련 대·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시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며 신청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모집분야는 ▲신기술·신공법 ▲기술혁신 ▲원가절감 ▲Value Engineering ▲안전·환경 ▲품질 등이며 우수제품 및 혁신기술 전시를 희망하는 건설 관련 모든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전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거친 후 내달 심사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약 60여개의 협력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현대건설 협력사 기술박람회 2023'에서 자사의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아울러 현대건설 협력사 등록 (또는 평가 가산점) 및 구매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공동 R&D,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술 박람회 및 세미나를 통해 건설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발맞춰 K건설기술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협력사들의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적용 및 개발을 장려함과 동시에 건설업계 파트너사간 협력기회를 확대해 상생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7-04 16:34: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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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함 2번함 건조 착수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2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4일 울산 본사에서 한영석 부회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의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총 3척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HD현대중공업이 3척 모두 건조를 맡았다.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수식을 가졌고, 2번함은 이날 착공했으며 마지막 3번함은 내년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82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30노트(약 55㎞/h)로 운항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과 대비해 탄도탄(彈道彈) 요격 능력이 추가되고 대잠(對潛)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주요 무장으로는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비롯해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 등이 탑재되고,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전자광학추적장비, 통합소나체계 등을 갖춰 막강한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 외에도 1.7MW급 추진용 전동기 2대로 구성된 연료절감형 보조추진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은 내년 3월 첫 블록을 도크에 거치하는 기공 이후 진수를 거쳐 2025년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6년 12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대한민국 해양 수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이어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상세설계와 건조를 독자 기술로 수행해 세계적인 함정 건조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오늘 착공한 2번함도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적기에 인도함으로써 우리나라 해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16:34: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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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TK 찾은 국민의힘, "TK 발전이 곧 국민의힘 발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개월 앞두고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지역현안과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강원·서울·제주·충청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송언석 의원 등 당 지도부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경북의 발전이 곧 국민의힘의 발전이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평안이 국민의힘의 소망"이라며 "대구와 경북의 최우선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해 대구시 군위군으로 출범하는 출범식이 있었다. 군위군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편입 사례"라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형제의 지역이 돼 함께 지역발전을 이뤄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지역발전의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발전에 역사적인 터닝포인트(전환점)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는 국민의힘에게 고향 같은 지역"이라며 "홍 시장 말처럼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50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1호선·6호선 공사, 대구권 광역철도 등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그 외에도 대구시민의 삶의 질과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적절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첨단국가산업단지와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 전국 최다 선정 등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지방교육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북이 이뤄낸 지방발전 성과를 더욱 뒷받침하고 지역발전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선도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안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분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9%지만, 대구시의 경제성장률은 3.8%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보다 한 4배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이 수치는 30년 만에 처음이고, 고용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대구시를 지원해 주고, 대구시의 모든 정책을 도와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관련 "윤 대통령의 예산 다이어트 지시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하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미 작년에 금년 예산 짤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발행을 단돈 1원도 하지 않는 흑자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예산 다이어트 정책, 재정건전화 정책을 금년부터 이미 하고 있다. 그만큼 금년도에 예산 확보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구 예산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다이어트한다니까 제일 걱정이 그거다. 원래 만만한 집안은 종갓집"이라며 "예산부터 잘라도 더 자르지만, 대한민국 정부 75년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곳이 경북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직도 오지 중 오지이고, 고속도로·철도 안 들어온 지역도 우리 지역밖에 없다"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윤석열 정부 만든 1등 공신인데 예산 다이어트는 다른 데에서 하고, 꼭 좀 (예산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본고장, 종갓집이 잘 돼야 다른 집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총선에서도 종갓집에서 소리가 나야지, 종갓집부터 못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돌아서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광역단체장 주도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 도입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23-07-04 16:32:2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