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김정숙 의원...5분 자유발언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ㆍ안정면ㆍ봉현면)과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7월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전풍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풍림 의원은 "영주시 성과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매년 결산검사위원들이 성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영주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2016년도에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숫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정책사업목표의 명칭이나 성과지표 명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국별 전략목표가 모두 같거나 비슷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비전이 바뀌었음에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민선7기 때와 같다"며,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비전 달성에 필요한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정숙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정숙 의원은 "오늘날 조부모는 황혼육아, 할빠(할아버지+아빠), 할마(할머니+엄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별다른 제도적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마음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며, "젊은이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의 지급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해왔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