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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시장과 카나리아

19세기 갱도에 들어가는 광부들은 꼭 카나리아를 넣은 새장을 들고 갔다. 카나리아가 유독 메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카나리아가 울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면 광부들은 즉각 갱도에서 대피했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위험징후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대부업→2금융권→1금융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상은 1금융권의 빚을 갚다 자금이 모자라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의 빚을 갚으려다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대부업 이용자수와 금액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98만9000명으로 1년전(112만명)보다 12% 감소했다. 반면 1인당 대출잔액은 778만원에서 1604만원으로 늘었다. 위기에 대비해 담보대출이 늘어난 경향도 있지만 저신용자들이 밀려난 자리에 중신용자들이 차지해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밀려난 신용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로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1년전과 비교해 38명 늘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8만1030건에서 8만9965건으로 8935건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이란 또다른 빚의 굴레에 빠졌거나, 더이상 버티지 못해 회생신청을 했다는 의미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정부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 대출과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했다. 그러나 50만원을 대출받으면 당장 급한 불 밖에 끌 수 없다. 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일주일도 채 안 돼 자금이 동나 신청이 불가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던 대환대출인프라는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경우가 85%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갱도 안 카나리아 처럼 당장은 취약계층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와 가구 문제로 번져, 사회·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사회 속 카나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들의 위험징후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3-07-18 09:31: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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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입시정보 박람회 개최..."지역대학 우수인재 잡는다"

대구광역시는 지역대학의 입시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우수인재의 지역대학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역혁신 인재양성 입시정보 박람회'를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EXCO(서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금년 대구입시정보박람회는 같은 날 1층 전시장에서 수도권 등 5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진로진학박람회(교육청 주관)와 연계해 학부모, 중·고등학생, 대학 관계자 12000명에게 대구경북 지역대학을 홍보하는 입시상담관, 전공체험관, 동아리 체험관 등 부스 50여 개를 운영한다. 입시상담관에서는 2024년 대학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전공체험관에서는 각 대학의 학과 커리큘럼과 진로를 소개하며, 동아리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대학 문화활동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부대행사로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선배들의 대구에 살게 된 이유, 대구만의 매력 등을 공유하는 대구 라이프 토크콘서트와 대학의 학과 자랑 시간도 준비돼 있으며, 그 외 댄스동아리공연,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체험, 증명사진 촬영 및 보정 등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소년여성교육국장은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대학과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진학하고 정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7-18 09:31:11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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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호우 피해 충남 지역에 'OB워터' 긴급 지원

오비맥주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직접 생산한 재해구호용 'OB워터'를 지원한다. 오비맥주는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 지역 이재민 등에 재난구호용 워터캔 약 2만여 캔(355 ml)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OB워터'는 오비맥주가 100% 재해구호를 위해 생산한 355ml 용량의 캔 제품으로 식수로 활용 가능하다. 기존 맥주공장 시설을 활용하여 정제수에 소량의 탄산을 더해 만들었다. 맥주 양조 과정의 까다로운 정수 과정과 검사자(Key tester)의 관능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했다. 올해 4월 기록적인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은 전북, 경남 지역과 강원 지역의 재난 취약계층에 'OB워터'를 전달한 바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OB워터를 지원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조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16년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태풍 피해 지역, 가뭄 등 재난취약계층과 코로나 19의료진 등에 기부한 생수는 500ml 기준 누적 약 50만 병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7-18 09:30:2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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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전력거래소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협력 中企 맞춤형 지표 선정 후 교육, 컨설팅등 종합 지원 한국전력거래소가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거래소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의 협력사 ESG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력거래소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한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코트라·코이카)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전력거래소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인프라 설치와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력산업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전력산업 가치사슬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18 09:18:21 김승호 기자
전국 개발행위허가 10% 감소...개발허가 경기 화성 1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허가는 전국에서 경기 화성이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18일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개발행위 면적은 2010㎢로 9.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거래와 건축 행위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형질변경이 6만4710건(26.6%), 토지 분할이 2만719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6만5750건)로 전체의 26.9%를 차지했다. 경북(2만3858건), 강원(2만133건), 경남(2만456건), 충남(1만9955건)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따져보면 경기 화성의 개발행위허가가 1만2813건으로 기초지자체 중 1위였고, 경기 양평이 6744건으로 2위, 인천 강화는 6141건으로 3위였다. 개발행위 건수로는 전년보다 화성 12.2%, 양평 0.9%, 강화 8.5% 줄어든 수치다. 개발행위 면적은 경북이 476.4㎢(23.7%)로 가장 넓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포항(335.2㎢), 인천 중구(213.6㎢), 충남 공주(85.5㎢) 순이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정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244㎢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만7304㎢(25.7%), 도시지역은 1만7792㎢(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71㎢(11.2%)다. 도시지역 중에선 녹지지역 1만2581㎢(70.7%), 주거지역 2753㎢(15.5%), 공업지역 1253㎢(7.0%), 상업지역 343㎢(1.9%) 등이다.주거지역은 전년보다 13㎢ 늘었고 공업지역 12㎢, 상업지역 1㎢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12㎢ 감소했다. 지난해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2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이 5㎢, 농림지역이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늘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1.94%(4729만명)였다. 이는 전년(91.80%)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7-18 09:07:4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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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202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직무연수…600여명 대상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인천지역 예술강사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일환으로 여름방학 기간 진행되는 이번 직무연수는 인천지역 학교 예술강사 182명과 420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로 이음: 교원·예술강사 직무연수'를 주제로 하며 예술강사와 교원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이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 방문 교육하는 내용이다. 인하대는 통합예술치료, 미술치료, 국악실기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통합예술치료 연수는 영화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통합예술치료의 전문가가 함께 예술을 통한 치유의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치료 프로그램은 배상국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교수,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박준성 중앙대 미래교육원 상담심리과정 주임교수가 각각 함께한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토탈케어 통합예술치료센터(대표 박혜랑)에서 진행된다. 미술치료 연수에선 플로리다 마음연구소 김소울 대표와 함께 마음돌봄 미술치료 키트를 활용한 미술 치유 작업을 체험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하대에서 진행된다. 미술치료 연수를 이수한 예술강사와 교원들에게는 미술심리상담사 3급 수료증이 제공된다. 국악실기 연수에선 인천지역 학교예술강사들이 해금과 가야금을 배운다. 국악실기 연수는 강은일 단국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지도하며,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인천국악회관에서 진행된다. 직무연수 외에 인천 Aschool Lab(연구모임)은 학교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안전교육과 ChatGPT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연수와 연구모임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겐 이수증이 제공되며, 교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의 직무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김상원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장은 "예술강사와 교원의 역량 강화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무연수와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인천지역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8 09:05: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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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곡중 급식실에 ‘전국 최초’ 급식로봇 투입된다

서울시 성북구 숭곡중학교(교장 계경희) 조리실에 전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급식로봇이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웅희)과 18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 학교 급식실에 급식 조리로봇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급식 조리 인력은 지난 4월 기준 274명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급식종사자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에 급식로봇(조리로봇팔)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번 급식로봇 도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지원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한국로보틱스,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봇 시범 적합교를 선정하고 로봇 시뮬레이션 등 수차례 협의와 서류·현장심사와 프리젠테이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지난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푸드테크 대량조리 분야) 지원과제'에 응모한 결과 시도교육청 중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 조리종사자의 폐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 개선 등 급식종사자의 조리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급식로봇은 전국 최초로 서울 성북구 숭곡중학교 조리실에 이번 2학기부터 볶음·국탕·튀김 로봇 등 총 4대가 시범 도입되며, 한국 프렌차이즈 협회와 함께 조리레시피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서울학교 급식을 위해 앞으로도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하향 조정, 업무경감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8 09:00: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