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산업·무역 대전환기'…정부, 수출기업에 23조원 지원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3조원의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전세계의 무역구조가 변화하고, 경기불확실성으로 향후 수출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수출기업이 정부에게 건의한 사항은 ▲수출다변화 지원 ▲수출전략산업 지원 ▲무역금융 지원 ▲중견기업 지원 등이다. ◆수출판로 개척 4.1조원 지원 정부는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총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수출국 진출 3조3000억원, 해외수주 금융 3000+@억원,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5000억원이다. 우선 신규수출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은 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기업에는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새로운 수출국가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용·기술 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은 보증한도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부여한다. 일반 수출중소기업의 보증잔액(약 6억원)의 2배수준이다. 대기업과 동반하는 해외진출 협력업체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현재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할 경우 국내협력업체의 일감확보와 현지 무역규제 극복을 위해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를 기업당 최대 300억원,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포인트(p)인하한다.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렌딩을 지원한다.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6~11등급, 중견기업의 경우 7~11등급이다. 수출실적이 없지만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한 기업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00억원이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도 3000억원+@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모집, 기업에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구조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응펀드를 조성한다. 투자대상은 중간재 수입 기업과 제품 수출기업이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18.6조원 규모 지원 정부는 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8대 주력산업과 12대 신수출 동력 확충을 위해 4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불확실성이 커진만큼 다시도약할 수 있는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초격차 추력산업에는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5조원, 이차전지 2조원, 바이오 2조원, 원전 2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2%p 인하한다.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120% 까지다. 전략품목 수출기업에도 1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대상은 8대 주력산업 또는 12대 신수출분야 영위기업이면서 최근 1년간 수출금액이 지원 기준(신용보증기금 30만달러, 기술보증기금 100달러)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신용·기술보증을 통해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0.5~1.5%p 인하한다. 수출기업 설비투자에는 1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1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일반기업과 혁신성이 높은 우대기업을 나눠 대출금리를 각각 0.5%p, 1%p씩 낮추고, 소요금액의 80%, 90%를 한도로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등으로 늘어난 여력을 금리우대로 제공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우대대상은 수출기업과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 리쇼어링 기업 등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환 어음 비용을 경감한다. 수출환 어음은 수출기업들이 물품을 해외 수입업자에게 보낸 뒤 대금이 결제되기 전까지 수출대금을 담보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최대 1.2~1.5%p 감면한다.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의 재매입 할인율(최대 0.2%p)를 반영해 최대 1.4~1.7%까지 반영한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신용장 비용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수입신용장은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일정기간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은행이 보증하는 증서다. 현재 수출품 제작을 위해 중간재를 수입한느 기업은 신용장을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를 0.3~0.7%p 감면하고, 수입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만기를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금융 지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금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수출금융 실적 등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