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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韓·美 금리 역전기, 환율 변동 추이 살펴보니?...자본 흐름 안정

대한상의가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분석해본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美 금리인상 이후에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고,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6월∼2001년3월), 2차 금리역전기(2005년8월∼2007년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3월∼2020년2월)와 4차 역전기(2022년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큰 폭의 환율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역전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美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1차 역전기에도 '닷컴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3차·4차 금리역전기에는 美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가급락, 디플레이션, 금융불안 등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환율불안이 크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4차례의 금리역전기를 통해 금리변동이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유동성 과잉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아 글로벌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의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美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發 경제 충격을 견딜 Fundamental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美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20 14:30: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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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잰다고요?”…오해와 진실

대한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해당 조치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승객 몸무게가 안전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들까지 나오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때 측정되는 무게는 승객 몸무게에 승객이 소지한 기내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다.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다른 사람이 내 몸무게를 보다니 부끄럽다", "다이어트라도 해야 하나?", "그럼 몸무게 가벼운 사람은 수하물을 더 싣게 해주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는 중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항공에만 특별히 적용된 조치는 아니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의 차례가 온 것일 뿐이다. 국적기 중에는 티웨이항공이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승객 체중 측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민간항공 관리국 규정에 따라 에어뉴질랜드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5주 동안 오클랜드 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의 몸무게를 잰 바 있다. 나라마다 기내 수하물 포함 승객 몸무게 평균은 다르다. 2017년 조사에서는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으로 권고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해서 승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준비된 체중계에 승객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센서로 측정하는 것"이라며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무게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민감해할 수는 있지만 몇백 편에 달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한시적인 기간만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한다.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공기 '총 무게'는 이·착륙 시는 물론 유사시 연장운항도 관련이 깊다. 항공기에 실리는 '총 무게'의 평균을 알지 못하면 항공유를 충분히 싣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료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해 예비 연료 탑재량을 산정하는 것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 LCC 관계자는 "가령 부득이한 연착이 대규모로 일어나 항공기가 영공을 더 돌거나, 도착 공항의 문제로 근처 다른 대체 공항으로 가야할 때 예비 연료가 부족하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08-20 14:25: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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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안 줘" … 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사건의 성격이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와 함께 벌점 1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2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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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김포 풍무동~서울 오가는 '서울동행버스' 21일부터 운행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1일부터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맞춤형 출근버스다. 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을 우선 고려해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에서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01번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출발해 강남역에 정차한다. 경부간선도로 반포IC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던 경로를 반대방향으로 운행해 효율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01번은 아침 7시, 7시 15분, 7시 30분에 총 3회 운행한다. 세부 경로는 화성시 동탄 한신더휴→신안2차·반도4차→이주택지·상록·경남아파트→기흥IC(경부)→양재IC(경부)→양재역→강남역이다. 서울02번은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와 김포공항역 사이를 오간다. 아침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운행경로는 김포시 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김포공항역 3번 출구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근교에서 매일 고된 아침을 맞는 수도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적극적인 교통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두 개 노선의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등 서울동행버스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0 13:46: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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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끝나도 여야 공방 계속...이동관 보고서 채택 가능할까

장장 14시간이 걸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종료됐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이견이 커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것이 분명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 장악 문건 작성과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등으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 전후 논란을 산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이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19일 논평을 내며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통해 공정한 언론환경의 조성과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장 원내대변인은 "후보자는 '공영방송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방향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며 "최근 공영방송의 편향성과 통신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야당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를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로만 가득 채웠다. 화해와 전학 조치로 마무리된 자녀의 학폭 의혹을 반복적으로 들춰내며 호통을 쳤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었다"면서 "또한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까지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며 비난했지만 자신들의 언론장악 DNA만 드러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등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자격 시비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정파 언론은 시스템을 교정하면 지원해주겠다',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있다'는 등 비뚤어진 언론관을 보이며, MB 정부의 언론장악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방송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있었겠냐'는 대답에서는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다"면서 "편향적 언론관을 지닌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하면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저 정권에 유리한 보도는 '공정 보도', 불리한 보도는 '정파적 보도·편향 뉴스'라는 윤석열 정부는 색안경부터 벗으라"면서 "그 선봉에서 언론 자유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자격 미달 이동관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 언론의 권력 감시가 아닌,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으나, 보고서 채택 불발에 따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과 임명 강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2023-08-20 13:4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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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면책권 부여’ 법안 처리 속도…‘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엔 이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관련 법안심사가 열리며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법안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대치하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처리를 논의했다. 교권회복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위원회는 교권회복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 31건과 청원 4건을 포함해 총 3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별도 의결은 없었지만, 오는 23일 오후 2시 예정된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관련 안건 중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하며 법안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같은 취지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각각 발의하며 공감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사안을 법령 학칙에 명시할지 초중등교육법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생기부 기재'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대립 구도를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생기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중 교총을 제외한 5개 단체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 교사 일동'이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참가해 힘을 보탰다. 조 교육감은 "여·야·정·교육감 협의회가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라며 "교사들의 비판과 질책을 담아 마지막 법적 개정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후 매주 토요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추모 집회를 열고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8-20 13:42: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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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디야커피, 도보 배달 중계 서비스 협약

GS리테일과 이디야커피가 지난 18일 서울시 역삼동 소재 GS리테일 본사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근거리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근거리 배달을 통한 품질 향상 ▲가맹점 배달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온라인 배달 주문 서비스 활성화 ▲친환경 배달을 통한 ESG 경영 실천 ▲다양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 등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친환경 배달 중계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와 이디야커피의 배달 시스템 연동을 9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배달 플랫폼에서 이디야커피를 주문하면 가맹점은 근거리 주문일 때 '우리동네 딜리버리'를 선택해 일반인 도보 배달원이 상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김경진 GS리테일 퀵커머스사업부문장(상무)은 "이번 이디야커피와의 협업은 양사 간 배달 서비스 활성화 및 앞으로 함께 시너지를 낼 다양한 활동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동네 딜리버리 제휴 영역을 지속 확대해 배달 중계 플랫폼 및 제휴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 실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8-20 13:40:08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