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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간 2만건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만 건을 넘는 등 정부 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오는 9월 국정감사 전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에 2만2003건을 비롯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수급자 수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0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실업급여 신청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20 15:1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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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안전보건 캠페인’ 전개

DL건설이 2분기에 현장 안전보건 캠페인인 'TBM(Tool Box Meeting) &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 '위험성 평가'와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당사 일일 안전 활동(D-SWPM Cycle)의 작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현장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작업시작 전 안전점검)로 나눠 진행됐다. DL건설은 캠페인 기간 중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각 항목별로 주요 6대 수칙을 제정해 임직원들에게 지속 홍보했다. TBM 분야의 경우 ▲10인 이내 그룹 활동 ▲명확한 위협요인 전달 ▲전달 사항 사전 메모 ▲질문하는 습관 ▲건강상태 확인 ▲개인 보호구 최종 확인 등의 현장 근로자 수칙을 수립했다. 또한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누락 없는 취약점(Weak Point) 도출 ▲취약 분야 담당자 인지 ▲이행여부 피드백 관리 ▲점검 결과 신속 공유 ▲위협요인 발견자의 즉시 시정 조치 유도 ▲능동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의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수칙을 강조했다. DL건설 관계자는 20일 "이번 캠페인은 현장 내 각 단위 공종 별 담당자가 적정한 안전보건대책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8-20 15:14: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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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사천리'...오염수 첫 방류 임박

도쿄전력의 핵오염수 방류가 늦어도 한 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직후인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일본 정부는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미국동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언급한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그것도 한 일본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논란은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장 밖의 장소 등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주말 미국 내 기타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귀국 직후에 후쿠시마원전을 방문하겠다며 일정을 공지했다. 그는 "(방류 전)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지에 대해, 또 도쿄전력 최고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원전 폐로 및 재건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책임자로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 중) 내 생각도 직접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수산업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류개시 시점은) 이제 국가가 판단해야 할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언론은 그가 원전 시찰 후 오는 21일에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류 계획에 항의하는 어업인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22일에는 각료회의를 개최해 첫 방류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다. 산케이신문·교도통신 등은 오염수 방출 시점이 이달 말쯤일 것으로 예측했다. 산케이신문은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저인망 어업이 시작될 9월 이후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이달 중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일본기자는 "(한국) 국내에서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오염수가) 처리되는지는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여당이 일본 측에 내년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전 조기 방류를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등이 이를 부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은 수년 뒤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8-20 15:1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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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핀테크 위크, 8월 30일 개최…역대 최대 규모

오는 30일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라는 주제로 개막행사와 정책설명회, 전시관, 핀테크 세미나, 부대·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개막행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환영사를 비롯해 소프넨두 모한티(Sopnendu Mohanty) 싱가포르 통화청(MAS) CFO 등 국내·외 연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연사들은 글로벌 핀테크 산업 성장세를 조망하고 핀테크 및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메시지 등을 전한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핀테크 관련 금융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올해 정책설명회에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전북)가 함께 참여한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세미나에서는 지급결제, 보안기술, 데이터 활용, 금융회사 협업 및 해외진출 등 총 12개 세부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핀테크 전시관은 ▲핀테크관 ▲금융관 ▲협력관 ▲글로벌관 등 4개 공간으로 조성돼 총 82개 부스, 10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는 전년도 행사의 오프라인 부스 61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행사 당일문자메시지로 받은 QR코드를 키오스크에 인식하면 입장할 수 있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등록데스크에서 QR코드 촬영한 뒤 QR코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아 인식하면 된다. 20명 이상 단체등록을 원하는 학교·기업은 운영사무국을 통해 신청·등록후 참관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0 15:00: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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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회복 불확실성↑…기준금리 동결·인상 주목

한국은행이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대치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격차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결정해야 하지만, 중국 경기 악화로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뒤 2월과 4월, 5월과 7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에도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5차례 연속 동결이다. ◆원화값 하락, 가계빚 증가…인상 요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꼽힌다. 통상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한국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로 벌어졌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8일 기준 1338.80으로 한달 전(7월18일·1260.40원)과 비교해 82.6원 올랐다. 특히 원화가치 하락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한달간 원화가치 하락폭은 -6.6%로 ▲EU 유로(-3.5%) ▲영국 파운드(-3.1%) ▲중국 위안(-1.7%) ▲일본 엔(-5.5%) 등에 비해 그 폭이 크다. 지금까지 한은은 원화가치 하락은 미국과의 '금리격차'보다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왔지만 관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따라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7조원 등으로 점차 증가폭이 확대됐다. 2년 전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랐지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기대심리와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 중국 경기 악화…상저하고 가능할까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은의 가장 첫번째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으로 1년전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과 3월 4.8%, 4.2%로 4%대를 유지하다 6월 2.7%로 2%대로 떨어졌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은 부진을 넘어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 7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1년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지난 3월 10.6%까지 올랐지만 6월 3%대로 떨어진 뒤 또 다시 내렸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3.7%에 머물렀다. 지난 6월(4.45%)은 물론 시장 전망치(4.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한국의 수출비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3575억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1위다. 같은 기간 전체 교역액(7398억달러)대비 중국 비중도 20.9%다. 한·미 금리차, 원화 가치 하락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도 한은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동결 수준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한편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뿐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지난 5월 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로 1.4%를, 물가 상승률로 3.5%를 전망했다. 시장은 한은이 중국 경기 리스크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0.2%p 정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이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지가 있으나,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향 조정 요인이 강화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0 14:5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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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2023 만화쇼 진행…일본 여행지 소개도

옥션이 27일까지 온라인 만화축제 '2023 옥션 만화쇼'를 진행한다. 옥션 만화쇼는 옥션이 지난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옥션은 이번 행사에서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 등 국내 대표 만화 출판사와 손잡고 코믹스부터 웹툰까지 베스트셀러 만화책과 관련 굿즈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먼저 '매일 만나는 명작 만화 세트' 코너를 통해 옥션 만화쇼 만의 특별한 가격에 명작 만화를 엄선해 선보인다. 대원아이씨의 '슬램덩크/원피스/열혈강호 외' 도서와 함께 학산문화사의 '체인소맨/귀멸의 칼날/고수 외', 서울문화사의 '주술회전/드래곤볼/코난/란마 외' 도서도 판매한다. 만화 속 장소 성지순례' 코너는 인기 만화 속 명소를 소개하고 여행지로 추천한다. 슬램덩크의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지역이나, 스즈메의 문단속 '분고모리 기관고 공원' 등을 만화 마니아의 일본 여행 코스로 제안한다. 일본 여행지를 추천하는 만큼, 만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일본여행 상품 구매 시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만화책 구매 고객 대상으로 '일본 여행 항공권 3만원 할인쿠폰'과 '일본 여행 패키지/에어텔 10% 할인쿠폰'을 ID당 각 1회씩 제공한다. 쿠폰은 9월 13일에 일괄 지급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8-20 14:47: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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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증가 주범?...50년주담대 사라지나

대출자들의 관심을 끌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나선 가운데 이들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한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농협은행은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의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지만 고객 반응을 보고 이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별도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꼽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당초 계획대로 2조원 규모만 판매하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출시 한 달여 만에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48%가 50년 만기였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까지 세 달 연속 증가했는데 주담대가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상도 거론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결합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권은 기존 보금자리론에선 6억원이었던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면서 집값 반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보고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랐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벌써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78.6%를 채웠다. 또한 주담대 증가분 22조3000억원의 대부분도 정책 모기지 대출이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주담대는 8조5000억원 늘어났지만 정책 모기지는 22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20 14:40: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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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개국 산업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해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3국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38: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