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주유소 카드수수료 논란..."정부가 수수료 부담해야"

일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감소했지만 주유소의 결제 수수료율은 40년 가까이 답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와 정유업계가 갈등을 빗는 가운데 정부의 수수료 부담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 결정 방식에서 일반 가맹점의 협상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분에 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도록 한 시스템은 우리 공동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가치에 역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표면상 주요소 업종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상한은 결제금액의 1.5%다. 그러나 세금을 제외한 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3.4%를 부담하고 있다. 일반가맹점의 최고액인 2.06%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발제는 이병철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의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와 완화방안'으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유류세분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는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유류세 징수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 재정부담 문제로 전액부담이 어렵다면 카드수수료의 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이다. 주유 시 발행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결제하면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지방세 ▲교통범칙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카드 사용자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 교수는 유류세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포함하는 국세인 만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정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의 비중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유소업계와 카드업계의 조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등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수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적용 및 전방위적인 수수료 손질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난 14년간 가맹점수수료를 14차례 인하했다. 카드수수료율은 카드사 입장에서도 한계 상황까지 왔다"면서 "주유소와 카드사뿐 아니라 가맹점 전반에 걸쳐 적정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는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을 비롯해 이기욱 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카드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 본부장은 "적격비용 원칙에 입각한 현행 카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감안할 때 특정 업종에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수료 1.5%는 카드사 입장에서도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부담을 카드사로 전가하는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유류세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9-14 15:47:20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최소 30개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에 도착하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모리타니아 등 최소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8개국과 49차례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교 이후 첫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개 있고,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시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해외순방 중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외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대한민국의 서아프리카 핵심 혁렵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유엔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공백 시간을 활용해 콜롬비아, 모나코 등의 나라와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셋째 날인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도 임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발표한 '뉴욕구상' 1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카리브공동시장(카리콤) 국가들과 만찬을 진행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통해 지난 5월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나간다. 김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와 관련 "크게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인공지능) 디지털 질서 논의 주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2023-09-14 15:46:1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본그룹, '2023 굿디자인 어워드'서 베이비본죽 우수 디자인 2건 선정

본그룹은 베이비본죽 '아장아장 선물세트'와 '본죽키즈 죽'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제품은 시각/정보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됐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정부 인증 마크(GD 마크)를 부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행사로, 베이비본죽 디자인의 우수성과 경제성 등을 두루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선정작 중 유일한 영유아식 브랜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본그룹 지주부문 디자인팀 한송이 팀장은 "브랜드 정체성과 차별성을 두루 살린 디자인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 마크를 획득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고객이 베이비본죽을 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람과 동시에 앞으로 본그룹은 디자인의 심미적 기능을 넘어서, 고객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장아장 선물세트' 포장 박스는 낱말 교육, 동물인지놀이, 키 재기 등 아이의 성장 기록이나 놀이로 활용 가능하며, 박스를 뒤집으면 장난감 보관용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어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 '본죽키즈 죽' 패키지는 각 제품의 대표 재료가 일러스트로 새겨져 포장지를 오리거나 대어보는 등의 놀이가 가능해 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도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14 15:41:44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단식 보름째, 민주당 의원 대거 단식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을 대비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설득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도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이 대표를 만났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에게 "굶는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 한다"며 "잘하는 저희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이 다녀간 후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의총을 끝마치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의 모든 뜻을 의원들이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우리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과 공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3-09-14 15:40: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15일 최고위에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기 탄핵안 발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흉기로 악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엉터리 탄핵을 추진해 반년 가까이 행정을 마비시키는 바람에 수해 예방 안전 행정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바가 있었다"면서 "그래 놓고서도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15:38: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홀딩스, 美서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추진…IRA에 적극 대응

포스코홀딩스가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기업인 씨에프인더스트리즈와 미국 내 블루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14일 포스코홀딩스는 'H2 MEET 2023'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씨에프인더스트리즈와 미국 루이지애나 블루암모니아 사업 추진을 위한 JDA(Joint Development Agreement, 공동개발협약) 주요거래조건서(term sheet)에 서명했다. 씨에프인더스트리즈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대규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암모니아 생산량이 900만 톤에 달한다. 양사는 주요거래조건서를 바탕으로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등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ATR 기술(친환경 수소 제조 기술)과 CCS 기술(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루이지애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기존 암모니아 생산 방식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90% 이상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블루암모니아를 국내로 운송한 뒤 수소로 전환해 수소환원제철 및 수소혼소발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총괄(부사장)은 "미국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의 핵심 전략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 루이지애나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 개설 예정인 국내 청정혼소 입찰 시장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15:38:07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룽투코리아, '루나: 달빛 연대기' 정식 출시...기념 이벤트 진행

모바일 게임 전문 퍼블리셔 룽투코리아는 캐주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루나: 달빛 연대기'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룽투코리아는 '루나: 달빛 연대기'의 정식 출시를 기념해 랭킹이벤트와 2차 전직 달성 이벤트. 14일 이상 출석 이벤트 등 출시 기념 미션 3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랭킹이벤트는 각 서버별 캐릭터 총 평점의 랭킹 순위 1위에서 5위 중 추첨해 아이폰 15 프로 1TB, 갤럭시 Z 플립5 512GB, 구글 기프트 카드 10만원의 상품을 지급한다. 2차 전직 달성 이벤트는 2차 전직까지 완료 후 캐릭터 스크린 샷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아린 포토 카드와 배달의 민족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인게임 아이템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14일 이상 출석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14일 이상 게임 로그인 진행한 유저들에게는 구글 기프트 카드 3만원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루나: 달빛 연대기는 PC MMORPG '루나 온라인' IP를 기반으로 룽투코리아가 새롭게 제작한 오픈 월드형 모바일 MMORPG 게임이다. 동화풍 FULL 3D 그래픽의 깜찍한 캐릭터가 등장하며 풍부한 꾸미기 요소, 방대한 월드 맵과 던전, 수백 가지 퀘스트, 탈것, 펫 등을 구현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14 15:38:05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고용장관, 고용허가제 협의 차 스리랑카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문 첫날 디네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 의회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던 수다스(국내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 참여) 등 귀국근로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근무경험과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향후 고용부는 귀국근로자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고용허가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 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2023-09-14 15:37: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