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달료까지 내면서 빵 사야 하나요?" 제과업 출점 규제 이제는 바뀌어야

"저희 집 근처에는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가 없어서 비싼 배달료까지 내고 빵을 주문한다니까요?" 얼마 전 친한 후배는 그 흔한 제과 프랜차이즈가 집 근처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동네 빵집이나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하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구매해도 되지만,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다 퇴근 후에 가면 이미 다 팔리고 없어 결국 배달수수료를 지불하고 빵을 구매했다는 이야기였다. 제과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 브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출점할 수 없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을 풀었지만, 대한제과협회와의 상생협약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거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쉽사리 점포 수를 늘릴 수 없다. 출점 규제를 받는 10년동안 동네 빵집 보호는 제대로 되었는가? '글쎄'다. 특정 대기업 브랜드 때문에 동네 빵집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도 없을 뿐더러 동네 빵집vs프랜차이즈 빵집이라는 대결구도도 성립되지 않는다.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신규 출점 제약을 받는 동안 오히려 그 빈자리는 편의점이 대신하게 됐다. GS25와 CU가 앞다투어 PB 베이커리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빵 판매 경쟁에 돌입했고 그 결과 새로운 빵 판매처로 편의점이 떠올랐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으로 갓 만든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빵 판매 대열에 합류했다. 제과 프랜차이즈만 규제해서는 동네 빵집을 살릴 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제과 프랜차이즈를 역차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명무실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하고 있다. 집 근처에 원하는 제과 프랜차이즈가 없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배달을 시키는 웃픈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고 제과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볼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