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한기정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역점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과 건설, 통신, 은행 등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교육업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입찰 담합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건설 분야와 사교육, 통신·금융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달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통신 3사,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키로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시책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 독과점 분야(블랫폼 간 경쟁)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