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 대통령 구상, 新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글로벌 규범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로 구성됐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글로벌에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디지털 공동사회 실현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은 각종 정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제시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 시민 권리 제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해외와 달리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6장에서는 이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키오스크 등과 같은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한 근로와 휴식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할 것과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윤리적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후생과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했다. ◆韓 "글로벌 디지털 질서 주도"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본으로 디지털 관련 쟁점 해소와 법·제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UN·OECD 등 국제기구, 미국과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디지털 구상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화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앞으로 이를 기준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25 16:22:55 구남영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매도에 2500선 깨져…2495.76 마감

코스피 지수가 4개월 만에 2500선이 붕괴됐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2.37포인트(-0.49%) 내린 2495.76에 마침표를 찍었다. 개인이 481억원, 기관이 70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34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1.05%), 섬유의복(1.04%), 전기가스(0.42%), 음식료업(0.39%), 운수창고(0.12%)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다. 철강금속(-3.87%), 의료정밀(-1.59%), 기계(-1.50%) 등이 크게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223개, 하락 종목은 664개, 보합 종목은 49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삼성전자(0.87%), 현대차(0.73%)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다. 포스코홀딩스(-5.27%), LG에너지솔루션(-3.05%), 삼성SDI(-2.25%)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8.18포인트(-2.12%) 하락한 839.17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1267억원, 기관이 13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35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오락(2.14%), 음식료담배(0.80%), 디지털(0.8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금융(-6.69%), 전기·전자(-6.57%), 출판매체(-3.49%) 등의 하락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303개, 하락 종목은 1236개, 보합 종목은 6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알테오젠(15.06%), JYP엔터테인먼트(7.3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에코프로비엠(-8.89%), 에코프로(-8.05%) 엘앤에프(-2.82%) 등이 크게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축소된 데다 이차전지주 약세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전지주의 약세는 뉴욕증시에서의 테슬라 약세,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평가가치) 고평가 분석,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예비심사 통과에 따른 재료 소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0원 내린 1336.5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25 16:22:53 원관희 기자

완도군-한국수자원공사, 보길·노화 광역상수도망 구축 협약 체결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본부(본부장 백인노)와 지난 9월 22일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완도군의 평균 강우량은 765㎜로 평년 강우량의 53% 수준이었으며, 주민 7천여 명의 식수원인 보길 부황 수원지 저수율은 2022년 9월 4.39%까지 낮아져 561일간 제한 급수를 시행했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시 가뭄 지역인 보길·노화도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6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 광역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관로 31.1㎞(육상 관로 21.9㎞, 해저 관로 9.2㎞),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 용량 1,000㎥/일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완도군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도서 지역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군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통해 기후 변화, 재해에 대비한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가뭄으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16:22:53 이대호 기자

새울본부 제2건설소 노사, 사회 배려계층에 특산물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2건설소 노사는 새울 3, 4호기 건설에 따른 집단 이주 대상 마을이자 최인접 마을인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새울본부 제2건설소 노사 대표는 25일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생면 신리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0세대에 지역 상가에서 구매한 특산물인 서생 미역을 전달했다. 이용희 소장, 최양현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에 사랑을 전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울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차례상 물품 지원,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3-09-25 16:22:41 이도식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또 전기요금 인상되나… 에너지 자립 정책 필요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25일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90.03달러로 연말까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영향을 받으면서 서민 고충과 시름도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 수장인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0일 취임사를 통해 11개월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 반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을 취임 이후 추진할 3가지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에너지 정책 실패로 넉달 전 물러난 정승일 전 사장의 후임으로 나선 김동철 신임 사장도 취임사에서 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한전 적자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회사채 발행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한전 협력업체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전 누적적자 규모는 205조8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이자 비용만 4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에너지 수장들이 전기요금 정상화를 화두로 꺼내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소폭이라도 인상이 유력하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전 분기(3분기)와 동일한 1kWh(킬로와트시) 당 최대치인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연료비는 하락했으나 한전 누적 적자를 감안한 것이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오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한전 적자 누적은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만료 1년 전인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현실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추산했는데, 1,2분기 인상분이 21.1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0.5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1,2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1년 전보다 40% 이상 인상된 상태다. 정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 해소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전 적자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구조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춤을 추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기저 전력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에너지 수장들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물가 인상을 거론하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내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인데, 물가안정법에 따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요금 조정 수준을 협의한다. 올해 2분기에는 처음으로 정치권이 가세해, 당정이 협의하다 결국 인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3-09-25 16:22:21 한용수 기자

화성시,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월경통 한방치료를 위한 급여·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모집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서부권 35명, 동탄권 35명, 동부권 30명으로 총 100명이다. 신청자격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이다.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할보건소에 방문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화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성청소년의 월경통 진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난임 인구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9-25 16:21:32 김대의 기자

무안군 황토골단비봉사단, 봉사활동에 구슬땀

무안군'황토골 단비 봉사단(단장 김성철)'은 지난 23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취약계층 가구와 철소재길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조손가정을 위해 단비봉사단 회원들의 봉사로 집 안 정리 및 싱크대 수리 등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를 말끔히 정리했고, 철소재길을 찾아 넝쿨 제거와 철쭉단지 잡초작업을 실시하여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편 씽크대 수리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하나씽크(대표 백성민)에서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조손가정의 어르신은 몸도 불편하고 사는데 급급하여 지금까지 엄두를 못 내었는데 봉사단이 와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김성철 단비 봉사단 단장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숙아 무안읍장은 "취약계층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단비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황토골 단비 봉사단은 무안군 공직자와 민간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군민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서 환경정화 활동 등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봉사 단체이다.

2023-09-25 16:21:10 양수녕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양육자 성인지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초·중·고 양육자(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술로 만나는 성인지감수성&디지털 성범죄 이해'를 시교육청 정보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6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양육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디지털 성범죄 대처 능력 강화 등 양육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상에서의 성인지감수성 실천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샌드아트와 영화를 소재로 성인지교육극 '나다움' 공연 ▲영화로 만나는 성인지감수성 이야기 및 알고 대처하는 디지털 성범죄 순으로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나다움을 더하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구성원 대상별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추진하며, 양육자를 위한 성인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은 양육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처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건강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5 16:20:32 김대의 기자

성남시, 제13기 성남시 시정모니터단 위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3기 성남시 시정모니터단을 25일 위촉했다. 성남시는 이날 위촉식에서 제13기 신규 시정모니터 8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시민의 가교자로서 시정모니터의 역할과 활동 안내, 분과 활동 사례 공유 등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성남시 시정모니터단은 이번에 위촉된 80명을 포함해 각계각층 시민 총 161명으로 구성되어 행정기획,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녹지, 도시교통의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제13기 시정모니터단은 앞으로 시의 각종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생활 주변에 있는 각종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주민 불편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 13기 시정모니터단이 다양한 시각과 안목으로 시정을 잘 살펴주시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성남시 시정모니터단은 올해 도로건설 분야 694건, 교통시설 분야 398건, 녹지공원 분야 345건 등 총 2029건에 달하는 모니터링 활동 실적을 기록했다. 모니터단의 제안사항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되어 심사와 현장 탐방을 통해 채택 여부 및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성남시는 시민의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고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삼고자 2011년부터 시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2023-09-25 16:20:05 김대의 기자

도성훈 교육감, 교권보호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시행 당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월간공감회의에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1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기 전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팀이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팀은 올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팀은 민원창구 일원화, 학교에서의 민원처리 매뉴얼, 학교 민원 전용상담실 설치의 준비 과정, 학교 폭력 등 중복합 요인일 경우 관련 부서와의 연계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해서 Q&A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16:19: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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