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日재활용 폐기물, 올해 54만톤 넘게 들어왔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 우려로 인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이 금지됐지만 올해 54만톤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주요 재활용 폐기물 54만5623톤이 수입됐다. 유형별로는 석탄재가 47만8700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폐타이어 5만7638만톤, 폐섬유 9286톤 순이었다.이 중 폐섬유는 지난해부터,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올해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당초 환경부는 방사능 논란이 일자 2021년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 등을 위해 2023년부터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환경부는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 고시했고, 이 효력이 3개월이 지난 5월부터 발효됐다. 여기에 재활용 폐기물은 1년치 수입물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는 '포괄허가제' 품목이라 올해 12월31일까지는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은 1771톤이었다.수입량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5년 사이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2011년 135만1338톤 ▲2012년 162만5658톤 ▲2013년 163만2025톤 ▲2014년 161만4810톤 ▲2015년 166만7932톤 ▲2016년 166만352톤 ▲2017년 174만3788톤 ▲2018년 167만9330톤 ▲2019년 133만2346톤 ▲2020년 96만8564톤 ▲2021년 95만5126톤 ▲2022년 93만3168톤 ▲2023년 1~8월 54만5623톤이다. 유형별로는 석탄재가 1554만8143톤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다. 그 다음 폐타이어(198만7841톤), 폐섬유(17만4334톤)이 뒤를 이었다.이 원료들은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사용된다. 각 지방환경청당 수입량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를 관장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의 92.8%(1643만5450톤)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이 강원 영월과 충북 단양, 제천 등에 밀집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각 지방환경청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해 나간 수시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52.1건으로, 연평균 11.7회였다. 폐기물 수입량 대비 1회 점검시 수입폐기물 1만6620톤을 검사한 셈이다. 다만 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보관규정 미비와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법령 미준수로 인한 적발 사항이 있었다. 낙동강유역청 6건, 대구청 3건, 원주 2건, 한강유역청 4건 등 총 15건이다.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석탄재, 폐타이어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의 일본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천만톤의 폐기물이 수입 후 재사용됐다"며,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량과 비교할 때 점검 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는 등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