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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정부, "다음 中 응원 해외세력 조작"…범부처TF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가 4일 포털 '다음'의 항정우 아시안게임 응웬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방통위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구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다음 포털사 '카카오'에도 책임을 물었다. 방통위는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한다"며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는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또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 결과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를 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범부처 TF 구성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시급히 TF를 구성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TF를 통해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해외 IP 2개가 응원 수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를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4 14:42: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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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신안 귀성객 대상 통합 필요성 홍보

목포시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태옥) 중심으로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재목신안군여성회와 공동으로 목포여객선터미널과 천사대교 입구 2곳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신안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커피캔, 식혜, 생수 등 음료 봉사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회 홍보위원과 재목신안군여성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신안 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사항 문답을 담은 포켓 리플릿과 부채를 배부해 통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김성일 홍보위원장은"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재목신안군여성회(회장 최정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일부 지역 정치 ·경제권 인사들이 지역소멸이나 청년들의 미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통합에 발목을 잡는 구태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통합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신안군과 협력 지원 관계를 돈독히 해 통합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와 신안군은 양 지역 주민이 통합에 버금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위주 상생협력사업의 적극 발굴 및 추진을 통해 통합 기반마련해 갈 계획이다.

2023-10-04 14:30:4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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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독 근로 60주년 맞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며 "60~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며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의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 행사와 관련 "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뤄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3-10-04 14:30: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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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긴축예산 편성 착수

진도군이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으로 교부하는데 올해의 경우 54조 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진도군의 교부세 감소액은 4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역대급 감소가 예상돼 발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한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후 삭감 조치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지방교부세액의 큰 폭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사업효과와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8월말까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300억원, 인문 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158억원'등 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역대 최다 914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지역현안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1,200억원 상당의 국·도비 확보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도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진도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민, 사회적 약자, 주민 불편사항 개선 등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반영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10-04 14:30:2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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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시민 공론화위원회...열띤 토론 속 순항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열띤 토론 속에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운영체계 확립 등 의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사전워크숍을 거쳐 지난 9월 7일 출범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가지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먼저 공론화 운영 추진계획, 시민참여단 구성 모집, 시민설문조사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선공영화 등 핵심 의제를 심도있는 발언과 열띤 토론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모집 및 설문조사, 시민토론회도 개최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모집 및 설문 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및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QR코드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노창균위원장(목포해양대학교 교수)은"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단과 설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면서"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결과를 반영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기반이 될 권고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부터 비상 경영 관리단을 통해 버스회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순조로운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10-04 14:30:1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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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식 성황리 개최

목포시가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3일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기관 단체장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 칠선녀 성무, 주선녀의 성화채화, 성화전달, 성화봉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채화된 성화는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시의장, 김삼열 범시민추진협의회장, 전경선 전남도 부의장, 김성대 시 시체육회장, 양관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정현 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전달됐다. 이어 성화 주자 이일 씨 등 4명이 북항노을공원에서 목포수협북항활어위판장까지 봉송하고 안전램프에 옮겨져 차량으로 전남도청(윤선도홀)까지 옮겨졌다. 앞으로 성화는 전남도청에 보관된 후 오는 10일 전국체전 성화와 합화해 전남도 22개 시·군 147구간을 4일간 순회 봉송하게 되며, 최종 주 개최지인 목포에서 16개 구간(총 20.32km)에서 봉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3일 전국(장애인)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으로 입성해 성화대 최종 점화를 함으로써 대회의 본격 시작을 알리게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여러분의 힘이 결집된 성화채화를 통해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의 막이 올랐다"면서 "스포츠 선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19일 주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8일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2023-10-04 14:30:0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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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복둥지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해남군이 올해 관내 11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둥지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둥지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 전라남도와 해남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 민관이 참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게 된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으로, 복권기금 1억 7,2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투입한다. 주택의 상황에 따라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택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 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실질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군민 맞춤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지난 6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2023년 행복둥지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실사와 설계도서 작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행복둥지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군민의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에도 행복둥지사업을 통해 관내 10가구의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2023-10-04 14:29:54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