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금감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BIS(국제결제은행)와 협력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활용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은 4일 금융위·금감원과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1만원, 5만원과 같은 법정화폐다. CBDC는 활용 범위,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모의실험 연구(2021년8월~2022년6월)와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2022년7월~2022년12월)을 진행하면서 범용 CBDC 중심으로 기술과 법·제도적 이슈,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테스트는 주요국이 CBDC 연구 개발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예금 토큰 등 미래 디지털 통화의 여러 활용 사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해당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이후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하고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 한다. 일반 국민도 내년 4분기 중 일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지급 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 우선은 은행만 참여하고 단계적인 테스트 확대 여부는 관련 제도적 이슈를 종합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세 기관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