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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마주 회사에 운영권?'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지은 '남한강 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 건설)'의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인근 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국감 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1특검-4국정조사'에도 해당 특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약) 40억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따낸 회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8월 사업 운영권을 따낸 해당 업체는 40억원을 투자하고 15년의 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8개의 휴게소 중 이런 방식으로 민자전환된 것은 남한강 휴게소 건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2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3-10-16 10:2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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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좌정보 달라면 일단 의심…기관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올해 검찰이나 법원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으로 피해액은 4143억원에 달했다. 연초 이후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는 343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213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 34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칭이 1781건, 554억원 규모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었지만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은 줄었다. 2018년 이후 환급액은 1242억원으로 30%에 불과했다. 비중으로 보면 2020년 64.5%(267억원)에서 2021년 25.1%(43억원), 2022년 13.3%(28억원)으로 감소추세다. 특히 대부업체와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등의 경우 환급된 금액이 없었다. 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6 10:23: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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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장수국 일본에는 경로당이 없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는 '장수'다. 예전부터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의 장수마을을 가끔 소개해줘서 직접 가보기 전부터 일본이 장수국이라는데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식당이나 편의점, 슈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일본은 정말 장수국이었다. 일본은 장수국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령사회가 도래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2000년도 초반 일본 생활을 시작할 때 개호보험(介護保險)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고선 참으로 특이한 단어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같은 한자권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단어가 많았지만, 개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호와 가장 유사한 단어로 간호(看護)가 있는데 두 단어의 공통점은 '돌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는 돌보는 대상에 있다. 간호는 환자를 개호는 어르신을 돌본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단어는 여전히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는데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공식적으로 '개호'='노인장기요양'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호산업은 실버산업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고령사회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우리에게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경로당이다. 필자가 배탈이 나서 내과를 갔었는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썩은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두 시간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다. 작은 동네 의원이라 예약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환자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는 것이었고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로당과 같은 분위기였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곳이 많아져서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 우리나라 시골 의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일본에서는 경로당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생활 중 동경-가나가와현-지바현 등 동경 주변에서 매번 다른 동네로 몇 번의 이사를 했는데 어디서도 경로당을 볼 수는 없었다. 물론 경로당이란 표현은 우리만 쓰고 있으니 그 기능을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의원이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네 의원이 경로당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도 비슷하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의외의 또 다른 장소가 있었다. 피트니스 클럽(fitness club)은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피트니스 클럽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반면, 일본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노인층의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일본의 대형 피트니스 클럽 체인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풀장을 겸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온천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 샤워실을 작은 온천과 같이 꾸며 놓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평일 낮에는 월 정액권을 끊은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로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로당이 없는 일본에서 동네 의원과 피트니스 클럽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0-16 10:1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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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대성학원과 협업을 통해 교육 특화 카드를 개발했다. ◆ 일반 학원 업종 이용 금액 최대 3% 캐시백 신한카드는 '디지털대성'과 손잡고 '대성학원 신한카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강남대성학원 ▲강남대성별관 ▲강남대성기숙 S관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대성학원 부산 등 총 10곳의 오프라인 학원을 대상으로 최대 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캐시백에는 대성마이맥, 독서실, 학습 콘텐츠 이용 금액 등도 포함한다. 단과반, 두각 등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신청 후 개별 주소를 전송한다. 방문이 어려운 학생 및 학부모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반 학원 업종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3%를 캐시백 한다. 이 밖에도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자유이용권을 50% 할인한다. 캐리비안베이 본인 입장권은 최대 30%까지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디지털대성은 이번 제휴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개학, 개강 시즌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국내 프리미엄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연회비 15만원 이상 회원 누구나 이용 가능 현대카드는 국내 프리미엄 호텔의 패키지 상품을 40% 할인가로 즐길 수 있는 '현대카드 호텔위크 07'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서울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포시즌스 호텔 서울 등 호텔 16곳이 참여한다. 부산에서는 ▲그랜드 조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 호텔 4곳에 혜택을 적용한다. 제주와 인천에서는 ▲제주신라호텔 ▲해비치 호텔 앤드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아트파라디소 등을 포함 8곳을 행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위트룸과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 혜택을 포함한다. 아트파라디소의 경우 전 객실을 스위트 룸으로 구성했다. 연회비 15만원 이상의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를 보유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앱에서 호텔별 예약 방식 및 혜택 확인 후 예약하면 된다. 서울·인천 지역의 경우 호텔별로 1박만 가능하다. 타 지역의 경우 최대 2박까지 가능하다. 예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KB국민카드가 가을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 롯데월드, 레고랜드 등 프로모션 선봬 KB국민카드는 나들이 계절을 맞아 테마파크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체크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 입장권 구매 시 현장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은 각각 40%, 30%씩 적용하며 동반 1인까지 포함한다. 청소년 전용 카드인 리브 넥스트 카드 롯데월드 할인 이벤트도 선보인다. 이달 리브 넥스트 카드 신규 발급하면 롯데월드 종일권을 50% 할인한다. 내달 18일까지 KB국민카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레고랜드 기프트 코드 2장을 지급한다. 성인 입장권 1장을 구매하면 어린이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16 10:09:15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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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블리자드 92조 인수...전 세계 3대 게임회사로 발돋움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인수 규모는 92조원(687달러)다. 이는 미국 IT 기업의 M&A가운데 최대규모다. 16일 MS와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국 시장경쟁국(CMA)가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한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수 계획을 발표한 뒤 1년9개월 만이다. 그간 CMA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인수를 반대해왔다. 이후 MS가 게임 판권을 프랑스 유비소프트에 매각하겠다고 수정 및 제안 하면서 이번 인수가 승인됐다. CMA는 외신을 통해 "새로운 거래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도약함에 따라 MS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IP를 보유한 게임사다. 이번 인수로 현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MS가 전 세계 3위 게임사에 본격 진입한다. 또 블리자드 IP를 토대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다. 특히, 나델라 CEO을 필두로 구독형 게임 서비스 '게임패스' 라인업을 강화에 MS 의 게임 경쟁력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패스는 OTT 같이 구독형 게임플랫폼으로 월정액을 결제할 시 고사양의 게임을 스트리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델라 CEO는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에 주력해 10년간 약 229조원을 넘는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다만 블리자드의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권한은 15년동안 유비소프트가 갖게된다.

2023-10-16 10:08: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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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2.4조원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수출플러스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특례보증'을 전격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8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신보는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례보증 ▲수출 다변화 기업 특례보증 ▲해외 프로젝트 공동참여 특례보증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의 4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수출보증을 공급한다. 수출 전략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품목 수출기업 특례보증'은 총 8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8대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동력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6%p)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총 5000억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기업 특례보증'은 수출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출국가를 확대하거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출 유망국에 진출한 기업에게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4%p) 등의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해외 프로젝트 공동참여 특례보증'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우대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해외 동반진출 협력기업 특례보증'을 활용해 대기업과 동반하는 해외 진출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신보는 해외동반진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과 사업자금에 최대 3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촉발된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금융위원회의 '수출기업 간담회'와 6월 '정책금융기관 합동간담회' 등에서 청취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신보가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한 결과 이번 특례보증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정부, 대기업, 금융권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대기업 협력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사례를 발굴하는 등 수출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6 10:08: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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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우수 기업·기관' 15곳 발표...여신금리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6일 기업·기관 15곳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이 내건 주요 평가항목은 1)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2)장애인을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이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사, 300인~1000인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주)삼천리ENG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주식회사 등 6개사,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2곳이 뽑혔다. 이들 기업·기관에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6 10: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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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세계 식량의 날' 맞아 뉴욕·런던에 '희망스크린' 가동

LG전자가 세계 식량의 날을 알리며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LG전자는 1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옥외전광판에서 세계 식량의 날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 식량의 날은 매년 10월 16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글로벌 식량부족 경각심을 높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제정했다. LG전자는 2011년부터 뉴욕과 런던에서 전광판에 공익 영상을 상영하는 'LG 희망스크린' 프로그램으로 세계 식량의 날 영상을 상영했다. 영상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삶이자 식량인 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을 주제로 FAO가 만들었다. LG전자는 앞서 '모두의 더 나은 삶'이라는 ESG 지향점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기아 문제 해결 캠페인을 적극 펼쳐왔다. 지난해부터 인도법인에서 학생들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올 3월부터는 미국 법인에서 영양결핍 대학생 50만명에 점심 식사 및 음식 보관을 위한 120대를 기부하는 등이다.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윤대식 전무는 "글로벌 차원 공익 캠페인의 확산을 돕는 LG 희망스크린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LG전자의 ESG 비전인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6 10:00:05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