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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으며,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202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 원을 출자증권 압류통지를 받고 전액 납부했다.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 소재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했고,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자증권 체납처분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처분을 보류하는 배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납부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1:2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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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성장, 신중한 선택"...철강업계의 벤처기업 투자 전략은

국내 철강업계가 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벤처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와 대규모 투자, 사내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일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에서 '2023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 플레이스(IMP)' 행사를 통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IMP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63억원을 투자하여 누적 153개 기업을 육성한 성과를 보여준다. IMP는 폐배터리·합금·물류 등 산업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생체인식·건강관리 ▲AI 주차장 플랫폼 ▲AI 요리로봇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폭넓게 발굴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현대자동차그룹의 사내 스타트업 기업 '3I솔루션'과 산업용 중성자 성분 분석기를 개발해 국산화를 추진했다. 동국제강은 지난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1년 이내에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CVC를 설립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기술 사업 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투자를 받는 벤처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 결정 시 신중한 평가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기업의 규모 등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 수준, 신규성, 경쟁적 우위 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투자 기업이 친환경 미래 소재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이는 포스코가 탄소중립의 지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 포스코그룹은 중소벤처기업부 인큐베이팅 센터 '벤처밸리'에서 육성해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한다. 현대제철은 투자 전 협업 대상 기업의 법적인 이슈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 업체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한다. 동국제강은 CVC 설립이 완료되면 생산 구조 중 중간재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와 연관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중소기업의 기술평가, 경영평가 등을 하는 데에 있어 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벤처기업을 선발할 때 포스코와 포스텍홀딩스, 외부 전문 인력 등이 협업해 심사 평가를 거쳐 선발해 투자를 진행한다. 현대제철은 그룹 사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부 계열사 직원들을 통해 사내 스타트업 공모를 받는다. 이어 투자 기업이 다루는 분야와 관련된 사내 전문가들이 기술력을 평가하며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 최종 검토를 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16 11:23:0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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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예산심의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1일~13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순천·남해·여수 등의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등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친환경 무인 관광열차 '스카이큐브'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수행한 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현안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어 12일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 13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현장방문 등을 비롯해, 도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의 현안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 및 논의를 벌였다. 김종배 위원장은 "위원회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올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소관부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올 한 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설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김영민(국힘·용인2),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힘·고양9), 유형진(국힘·광주4), 이영주(국힘·양주1), 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이 참석했으며, 도 집행부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2023-10-16 11:22: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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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승인’ 확정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24년 1월 일몰 예정이었던 법원읍 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경감 대상은 법원읍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의 50%가 경감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반환공여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상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읍은 과거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반환되어 파주시 읍면 중 유일하게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왔었다. 법원읍 주민들은 "경감제도가 일몰 될 경우, 법원읍은 과거 느꼈던 지역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다시 시달릴 뻔했다며,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시행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발부담금 경감 연장 시행으로 법원읍 지역에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10-16 11:22:2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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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2023 스킬 콘테스트 개최…'고객 행복을 위한 하나의 팀'

토요타코리아 임직원들이 실력을 겨루며 컨슈머인사이트 서비스 1위를 지키겠다는 노력을 이어갔다. 토요타는 14일 서울 성수동 토요타 트레이닝 센터에서 '2023 토요타 스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매년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가 번갈아가며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기술 경연 프로그램이다. 서비스센터 테크니션과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 전문 인력이 모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 콘테스트는 ▲고객지원 ▲부품 ▲일반정비 ▲판금 ▲도장 ▲서비스 어드바이저 등에 더해 처음으로 전문적인 차량 판매를 담당하는 ▲세일즈 컨설턴트를 더해 총 7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인증교육과 시험을 통과하고 딜러 자체 예선전을 거친 50명이 참가했다. 특히 '고객행복을 위한 하나의 팀'이라는 의미의 '원팀 포 커스터머 해피니스(One Team for Customer Happiness)'라는 테마로 실제 고객 응대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직군의 직원들이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했다. 강대환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딜러 임직원 개개인의 기술력 못지않게 서비스와 세일즈가 하나의 팀이 되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올해는 부문을 세일즈 컨설턴트까지 확대해 경연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토요타는 정확, 친절, 신뢰라는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6 11:22:0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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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범벅 배뇨훈련 소변기' 등 해외직구 58개 제품 적발… 구매대행 중지

낙하시험에서 파손되는 스케이트보드, 카드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한 아동 배뇨훈련 소변기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최근 온라인몰에서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9년 3조6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5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32개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24개, 전기용품 2개 제품이었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 카드뮴 기준치 11.4배 초과 남아 배뇨훈련 소변기, 납 기준치 15.4배 초과 변신합체로봇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에는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이 적발됐고,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다. 안전검가 결과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돼 확인해 볼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1:21: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