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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나서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국비 교부액을 대폭 삭감하면서 경기도가 받는 관련 국비 교부액도 올해 대비 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를 비롯한 당사자조직, 중간지원조직,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함께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 대응 소통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직접 지원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비 교부액은 473억 1천800만 원으로 올해 1천298억 7천800만 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경기도만 보면 올해 163억 4천700만 원에서 내년 43억 1천9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국비 교부액 삭감으로, 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455명 감소, 사회보험료 2천241명 감소, 사업개발비 130개 사 감소, 지역 특화사업 지원 불가, 예비 및 신규 마을기업 지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삭감에 대응한 직접 예산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5일 국비 지원 확대를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2023-10-22 10:52: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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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교행정지원청’ 설립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현장 밀착형 '학교행정지원청'을 설치해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지원청'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 교사들의 부담이 큰 학교 행정 업무 등을 이관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행정지원청은 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총 42명)을 꾸려 학교 행정 업무를 중점 지원한다. 2024년 휴교 예정인 신연초에 임시로 문을 연 뒤, 하윤수 교육감의 서부산 살리기 정책에 따라 영도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방과후학교지원팀'은 ▲초등방과후학교 개인 위탁강사 심사 ▲자유수강권 대상자 관리 ▲회계 및 통계 업무, '학교채용지원팀'은 ▲교육활동 보조인력 지원 ▲자원봉사자 인력풀 관리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 '학교행정지원팀'은 그동안 학교 내 업무 갈등의 원인이 됐던 행정 업무를 각각 이관받을 예정이다. 학교행정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수업 및 생활교육 등 교사 본연 업무 외 행정 업무 ▲학교가 최종 권한을 가지며 대리 수행이 가능한 업무 ▲이관 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무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부산교육청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전담 기구 명칭, 조직·운영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학교행정지원청은 교육지원청 현장 지원 인력과 행·재정 조직 체계를 통합해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상시 발굴 협의체도 운영하며 이관 업무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통해 학교가 온전히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감독이 아닌 학교의 관점에서 학교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학교행정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2 10:52:3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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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군민참여단’ 생활 실험실 운영 종료

화순군은 지역혁신을 이끌어가는 화순군 맞춤형 스마트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군민이 계획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참여단을 운영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등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군민참여단'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을 탈피하여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으로 운영되었다. '화순군 스마트 도시계획 군민참여단'은 모집 공고에 신청한 군민과 지역동아리 팀원 등 28명이 참여해 운영되었다. 참여단은 토론을 통해 도시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문제별 적합한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직접 제안하는 생활 실험실(생활 속의 도시문제를 군민이 직접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군민 참여형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회차에 걸쳐 진행된 군민 참여 생활 실험실 과정을 통해 ▲화순읍에 집중된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문제 ▲대중교통 불편 문제 ▲문화관광자원 부족 문제 등 20여 개의 화순군 도시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주차 정보 안내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등 화순군 도시문제를 해소할 다양하고 참신한 스마트 도시서비스 10여 개가 제안되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도시계획 군민참여단'은 모든 과정을 주민이 결정하고 제안함으로써 단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라며, "생활 실험실 운영 첫날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거듭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꽤 제시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힘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2023-10-22 10:51: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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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진출 쉬워지나…생보업계 '군침'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활로가 열리면서 생명보험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국내 생보사들은 건강, 종신보험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2일까지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은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관측대로라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금융위의 승인 반려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해 해외 진출을 망설인 바 있다. 해외 진출 문턱이 낮아진 것은 생보업계에 희소식이다. 새 먹거리를 찾기에 적합한 시기여서다. 그간 생보사들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이 쪼그라든 만큼 설계사 수 또한 감소세를 지속했다. 아울러 점포 수 또한 올해 역대 최초 1000곳대에 진입했다. 생보업계는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해외진출 주력 상품으로 선정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5~7%씩 성장하는 고성장 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의료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암보험, 치아보험 등의 건강보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동남아 시장이 주무대인 것. 종신보험 판매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더 이상 종신보험이 국내시장에서 '효자상품'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다. 생보업권의 미래 고객층인 30~40대의 종신보험 가입률이 전무한 상황인 만큼 해외에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상품 마케팅 확대 행보 등이 국내 시장의 종신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건강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종신보험 판매 또한 확대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이 쪼그라드는 만큼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의 꽃'이라고 불리는 영업직원의 수가 매달 감소하고 있다. 상위 보험영업직의 연봉이 수억원이라는 내용이 확산하지만 관련 인력이 늘지 않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생보사의 설계사 수는 7만6869명이다. 지난해 동기(8만1991명) 대비 5122명(6.25%) 줄었다. 회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전속설계사 또한 함께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생보사 전속설계사는 5만8869명으로 지난해 동기(6만4484명) 대비 5615명(8.70%) 감소했다. 설계사가 줄어 들자 영업점 또한 함께 줄고 있다. 지난 6월 생보사 점포 수는 1927곳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초 2000곳이 붕괴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3년(4402곳)과 비교하면 56.2% 줄어든 수치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포화는 물론 금융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DT)을 단행하고 있어 점포 축소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유지' 단계에 가깝다"며 "동남아의 발전 단계가 한국보다 10년 이상 늦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22 10:48:5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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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경쟁력 확보 위해 '베트남行'

지방은행이 국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공략 대상은 기업대출, 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증권 등 금융업 전반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지방은행이 베트남 금융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 부산은행은 PF에 집중한 영업 확장에 나섰다. 대구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여신을 확장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현지 증권시장을 겨냥한다. 부산은행은 PF를 중점으로 투자금융(IB)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022년 해외에서 7000만 달러를 기록한 기업대출액을 2023년에는 1억 달러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지난 18일 베트남 10대 은행인 사이공-하노이 은행과 채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디지털금융 부문에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도 베트남 현지 기업집단인 T&T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국내 은행 가운데 베트남에 가장 늦게 진출한 대구은행은 우량고객에 집중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복수 금융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이나 사모사채 등 우량자산에 집중해 매출을 증대했고, 지난 2022년에는 기업대출액도 7500만 달러까지 끌어 올렸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그룹의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경영 확대 전략에도 발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증권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0년 현지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시큐리티'를 인수해 'JBSV'라는 이름으로 베트남에 기반을 마련한 광주은행은 지난 9월부터 거래 시스템 'FINAVI'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광주은행 사내 전략 회의에 JBSV 현지 임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일체감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경영전략에도 베트남 시장을 주요 목표로 포함했다. 은행들이 베트남에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이 빠르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베트남은 코로나19 직후인 지난 2022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8%)을 기록했다. 필리핀(7.6%), 인도네시아(5.3%), 캄보디아(5.2%)가 그 뒤를 이었다. ADB는 올해도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5.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ADB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성장률도 OECD가 전망한 세계 성장률 전망치(2.7%)를 웃도는 4.2%로 전망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경제는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옮겨오는 제조업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를 비롯한 금융 서비스 역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최소한 10년 이상 고성장이 예측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22 10:47:5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