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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3분기, 주택 착공·분양 승인 대폭 감소

올 1~9월 전국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이 모두 작년 대비 크게 떨어졌다. 31일 국토교통부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806호로 집계돼 8월 6만1811호보다 3.2%(2005호) 줄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9513호로 8월 9392호보다 1.3%(121호) 늘었다. 9월 기준 주택 건설 인허가는 4만3114호로 8월보다 무려 686.9% 증가하고 작년 9월보다도 31.7% 늘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부진했던 건설 경기 탓에 올해 1~9월 누적 인허가는 총 25만5871호로 작년 대비 32.7% 감소했다. 특히 1~9월 주택 착공은 12만5862호, 분양 승인은 10만8710호로 작년 1~9월보다 각각 57.2%와 42.2%씩 급감했다. 주택 준공 역시 25만1417호로 1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9448건으로 8월 대비 4.1.%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보다는 52.6% 증가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1476건으로 작년 9월보다 소폭(1.8%) 감소했고 1~9월 기준으로는 208만395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국내 전체 건설업계 경기를 가늠하는 관련 지표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건축 인허가 면적은 32.8%, 착공 면적은 44.2%나 줄었다. 다만 준공 면적만 8.1%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 경기 관련 인허가 면적 통계는 선행 지표, 착공 면적은 동행 지표, 준공 면적은 후행 지표로 분류된다. 완공한 건물 면적은 늘었지만 향후 들어설 건물과 관련한 인허가 면적이나 현재 건설업계 활황 여부를 보여주는 착공 면적은 작년 3분기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내 건설업계 경기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31 14:47:5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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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야 원내대표-상임위원장들과 오찬… “취임 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와서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취임 이후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발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굳게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면서 "통즉불통(通則不痛)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치의 물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게 섭섭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좀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야당과 또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며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종교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었지만 탈종교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며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조차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전 10시51분 시작된 간담회는 낮 12시13분까지 80여분간 이어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회 사랑재로 이동해 낮 12시18분부터 오후 1시22분까지 약 1시간 가량 오찬을 했다. 오찬은 국회 측의 제안에 따라 질 바이든 여사 등 명사들이 찾은 유서 깊은 사찰인 진관사에서 준비했다. 국회와 정부의 화합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과 화합,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아 '오색두부탕'을 대표로 나물무침, 표고버섯구이, 가죽부각, 연근조림, 씀바귀겉절이, 오토리묵 무침 등 산사 음식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등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2023-10-31 14:47: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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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한다

감독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조사경력자와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해 조사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벌 IB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번에는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에 나서거나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 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하겠다"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묵인하거나 결탁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31 14:45: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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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9988 행복예술제' 개최

부산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재) 정관노인복지관은 지난 28일 정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평생교육 학습 성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9988 행복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예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년 만에 개최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 300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회에서는 라인댄스, 한국무용, 기타, 스포츠댄스, 하모니카, 팝송, 민요장구, 중국노래, 오카리나, 스포츠스태킹 총 13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전시회는 서예·사군자·색연필화·오일파스텔화 작품 전시와 국민연금 아카데미 '청춘 캠퍼스'프로그램 회원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상영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정관노인복지관 이병삼 회원은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오카리나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하게 되었다. 복지관 개관 때부터 6년 정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린 거 같아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관노인복지관 금동숙 관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회원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린다"며, "평생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회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관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사업 외에도, 취미여가 프로그램, 상담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사업,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3-10-31 14:42:34 장병호 기자